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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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76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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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한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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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이전으로 면적이 늘면 성실신고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이 증가할 때 성실신고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면적 증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은 전체 과세표준 합계액으로 판단하며 한 부분이 요건을 못 갖추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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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연구소 신고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 전 발생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는지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발생한 비용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확인서를 교부받고 해당 비용이 시행령 별표6의 비용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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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면 세액공제를 계속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장 이전이면 계속사업자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폐업 여부는 사업 계속 여부, 사업자 관리상태와 이전의 실질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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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사업장 이전 시 성실신고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해 면적이 늘어난 경우 경감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 면적이 1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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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피합병법인의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승계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해당 제조업을 폐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병으로 인한 세액공제 승계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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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도서 디자인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디자인개발비 등 여러 개발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이너 인건비와 도서 디자인 개발비용은 공제 대상이다.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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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연구용 재료와 외주가공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자체기술 개발 과정의 연구용 재료와 시범제작 외주가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의 비용이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로 자체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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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0.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수탁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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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전담부서 없이 맡긴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의 위탁 기술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해당 기관에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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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납품의뢰 자체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자체기술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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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해당 결제방식이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전자결제방식이 세액공제 대상인 네트워크론제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운용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전자결제방식 상환 등 법에서 정한 결제방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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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특허권 대가는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직무 관련 특허권 대가의 세액공제와 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손금 산입은 가능하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 산입 결론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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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상품화개발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화개발에 지출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거래처 의뢰 제품의 개발용역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연구개발용역 수탁 여부와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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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는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질의회신을 참조해야 한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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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연구전담부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근무자의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납품의뢰 개발용역 인건비는 제외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수탁 여부와 실제 수행업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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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폐기물 처리시설 전용 구축물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처리시설과 감량화 시설 전용 구축물이 환경·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처리시설 또는 감량화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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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성실신고 경감과 카드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납부세액 경감과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가 중복될 때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성실신고 경감을 적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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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못 받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잘못된 최저한세 판단으로 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처리를 묻는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남은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결과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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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감면세액 추징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자상당액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세액공제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1일 1만분의 3의 율로 계산한다. 공제세액과 이자상당액은 납부하는 사업연도의 본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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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성실신고 세액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사업자의 세액공제를 받은 소득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에는 원칙적으로 최저한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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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정부출연 연구시설 이용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 이용비와 연구원의 범위를 물었다.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해당 시설 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연구원은 포함하지만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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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해당 감면들은 중복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내국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취득은 제외되고, 당초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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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 범위와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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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 시기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최저한세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는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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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전담부서 확인 후 전업한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한다. 연구업무 종사자와 직접 지원자가 대상이며 일정한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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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상환청구권 없는 약정이 없으면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이 법정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판매기업의 대출과 구매기업의 상환 구조를 갖춘 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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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SP모델도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모델을 이용하는 구매기업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ESP모델과 네트워크론 시스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사실판단한다.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 여부와 법에서 정한 네트워크론 결제방식 충족 여부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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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도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이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로 설립된 법인은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12.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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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프로그램 개발 인건비와 비용은 손금산입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 법인의 직원 인건비와 개발비용에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직원 인건비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관련 비용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한다. 전담부서가 없거나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 종사자의 인건비 등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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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위탁 전산개발비는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11.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개발비 등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위탁개발비는 공제 대상이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해당 비용에 가산한다. 공제는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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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소수지분 공동사업자의 저축공제를 대표자에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지분이 큰 자에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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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해당 조 제2항 제1호 금액과 제2호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2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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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상환청구권이 있으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0.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구매기업 지급액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약정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에만 공제한다. 그 밖의 세법 개정 건의와 기업경영 애로사항은 상담센터의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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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골프장보조원 기숙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근로기준법2005.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이 없는 골프장보조원용 기숙사의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숙사 시설의 투자금액에는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골프장보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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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신규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 중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규 사업자도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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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의 세액공제와 미적용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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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연도에 걸친 기숙사 투자 공제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에 착공해 2004년에 취득한 종업원용 기숙사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2003. 12. 31. 이전 투자분과 2004년 투자분 전액에 취득일 기준 공제율 100분의 7을 적용한다.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세액공제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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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정보처리시스템 결제도 구매론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론과 같은 방식의 정보처리시스템 결제가 기업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결제방식은 구매론 제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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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기숙사 부대비용과 세액공제 시기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 신축 부대비용의 투자금액 포함 여부와 세액공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에 계상되는 부대비용은 포함되며, 취득일이 속한 과세연도 신고 때 신청한다. 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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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직원의 특허 사용료는 비용과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개발하거나 취득한 신공법 특허의 사용료가 법인 비용 및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전담부서 밖의 직원에게 지급한 특허 사용료는 법인 비용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매출액의 일정률로 지급한 금액도 세액공제대상 인건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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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지급기한 약정이 길어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기한을 초과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대금을 법정 기한 내 지급했더라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 자체가 법에서 정한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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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건물 일부의 현장근로자 숙소도 기숙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 일부를 현장근로자 숙소로 쓰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현장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건물 일부를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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