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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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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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통경비 지급 시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4.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여러 법인을 대표해 공통경비를 지급하고 배부할 때의 증빙 문제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개별 법인에게 경비를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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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자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수납기관 수수료 문제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수령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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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백화점 납품 매출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반품조건으로 백화점에 납품한 재화의 손익귀속사업연도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백화점 인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실질적 공급이면 인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이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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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과다매입 원가를 부인하면 누구에게 처분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3.10.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액은 귀속자에게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거래상대방 등에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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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종업원 명의 세금계산서의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3.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관련 비용과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정규지출증빙이 아니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손금에도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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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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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원천징수한 인적용역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2002.11.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낸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에 관한 질의다. 나중에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거래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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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2002.11.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법인의 수익과 손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한다. 해당 지분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 |||||
61 정부출연금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용역의 공급시기와 정부출연금 대가에 대한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과세대상 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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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미등록자 등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받은 해당 세금계산서는 정규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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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등록사업자 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법인이 이들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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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2.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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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잘못 공제해 추징된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2.0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을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간이과세자에게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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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비수익 비영리법인도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10.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증빙 미수취·미보관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고 비영리법인은 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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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원천징수 후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2001.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후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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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를 지급하면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소독비 등의 대가를 지급할 때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수취해야 한다. 해당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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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도난으로 장부를 잃으면 불가항력 멸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난에 따른 장부·증빙 분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인지 물었다. 도난에 의한 분실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멸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은 원가 투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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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가공거래 적출 뒤 회수한 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 적출 뒤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한다. 귀속자가 대표자이면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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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함바식당 영수증은 가산세를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함바식당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이 아닌 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마다 받아야 한다.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의 증빙 의무와 영수증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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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식사와 현금 식대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6.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와 식사·현금 식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식사와 현금 식대를 일부씩 받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되지만 현금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사업 관련 비용은 지정 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부과되나 객관적 자료로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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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리스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리스회사인지 리스이용자인지를 물었다. 질의1은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질의2는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 금융리스이면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을 자신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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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에서 갖춰야 할 지출증빙을 물었다. 공급대가이면 세금계산서 등을, 공급대가가 아니면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거래는 입금증과 계약서 등을 거래 입증자료로 수취ㆍ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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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실제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2001.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가산세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하며 거래시기 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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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강제관리 수입은 누구 명의로 신고·납부하나? 법인세민사소송법2001.04.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관리 부동산의 사업 및 관리업무 관련 소득의 신고·납부 주체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 사업은 소유 법인 명의로 처리하며, 관리인 수당은 계속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보조자의 대가는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나, 구체적인 고용계약이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답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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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와 국외 거래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1.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거래 내용에 관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의 처리를 물었다. 실물거래 없는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을 초과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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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거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와 손금은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3.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거래할 때 증빙서류 수취 의무와 미수취 시 가산세·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예외가 아니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아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객관적 내부자료로 업무상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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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법인카드 없이 쓴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200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회 접대비 중 5만원 초과분에 적격 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적격 증빙은 신용카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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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추징된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0.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추징된 매입세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매입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대금에 포함된 매입세액이고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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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0.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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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적격증빙 없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개인사업자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정해진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적용 시기 이후에는 가산세가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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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계산서는 정규증빙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0.11.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인 명의의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정규증빙인지 물었다. 임대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지 않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나 정규증빙이 아니다.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 따라 임대인에게서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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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1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법인세법상 정규증빙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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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인세법2000.11.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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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은 소득금액에서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0.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법인 명의로 받은 공사원가 중 다른 공동수급업자 부담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액은 대표법인의 수입금액 또는 공사원가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도급 건설용역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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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월별 합산 식대가 10만원 이상이면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2000.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해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법정 증빙서류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수취 대상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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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명의가 다른 지출증빙도 법인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2000.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인이 법인이 아닌 명의로 된 지출의 손비 인정과 국외거래 증빙 의무 등을 물었다. 명의가 불분명한 증빙은 객관적 자료로 보기 어렵지만 귀속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국외에서 공급받은 재화·용역은 세관장 발급분을 제외하면 정해진 증빙의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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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계산 대상을 물었다.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전체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에게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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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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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출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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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함바 영수증만 받은 식사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현장 식사비에 함바주인의 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과 손금 처리를 물었다. 법정 증빙을 받지 않으면 해당 공급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지급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을 위해서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업무 관련 지급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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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법정 증빙이 없어도 지급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은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상 필요성과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일정한 접대비를 적격 증빙 없이 지출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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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법인의 지출증빙과 상품권 접대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거래대금 증빙과 상품권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는 정해진 증빙을 받아야 하고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상품권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한다. 질의4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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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월 단위 식대는 어떤 금액으로 증빙 대상을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1999.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식대를 월 단위로 합산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판정기준을 물었다. 월 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일반 거래도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정해진 증빙 중 하나를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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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세법인세법1999.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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