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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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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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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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등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43조에 해당하는 상여금 등을 제외한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급여지급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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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 임원에게 과다 지급한 상여금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하면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 경위를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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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은 전액 손금이지만 이익처분 상여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 시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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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이익처분 상여금 여부와 임원 부담금의 손금 한도는 지급시기 등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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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여금을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면 손금인가?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직원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때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으로 지출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또는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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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원의 선택권 행사 지급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에 상여금 한도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지급액에는 임원 상여금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호 각 목의 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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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원 조정으로 준 임원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임의조정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금은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원이 조정한 지급액이더라도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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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정한 임원 성과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그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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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기주식으로 준 임원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상여금을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임원상여금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은 지급기준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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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인지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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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임원에게 더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실제 직무와 상여금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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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원 상여금 한도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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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선택권 행사이익은 임원 상여금 한도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임원 상여금의 급여지급기준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을 포함한 상여금이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대상으로 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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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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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표이사 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적용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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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근로 대가로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제3항이 적용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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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 없이 지급한 임원 상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기준 없이 지급했거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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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상여금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
22 영업사원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과 소득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실적에 따른 영업사원 상여금의 손금 및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영업사원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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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별 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직원별 지급금액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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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업무실적 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업무실적 상여금의 손금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개인별 상여금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 등으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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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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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비상근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등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지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법인 규모, 영업내용, 근로 제공 및 경영참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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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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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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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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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전환사채로 준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일과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의 손금산입시기는 전환사채 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잉여금 처분 결정일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실제 결정된 날이며 주식배당의 지급의제일은 현금배당과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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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지급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난으로 미지급금에 계상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급여로 손금산입한다. 근로소득 귀속연도도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해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 |||||
39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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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기준을 넘은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에 지급하는 상여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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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상여금·제 수당의 손금처리 여부를 물었다. 임원에게 지급한 정상적인 급여는 손금이지만 상여금과 일부 제 수당은 그렇지 않다. 법정 직무 종사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임원이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제 수당은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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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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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자임원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의 상여금 손금산입 여부와 법인세법상 사원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사원은 주식회사가 아닌 사단법인 등의 사원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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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다른 법인에 출자한 주주인 임원도 주주등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법인세법상 주주등인지 물었다. 당해 법인의 주주인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주주등은 해당 규정의 주주등이 아니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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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퇴직자 상여금은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의 손비로 한다. 결론의 적용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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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주주인 임원에게 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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