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46회신일 2001.07.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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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1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상여금은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회답

1. 해당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2.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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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46 (<time datetime="2001-07-11">2001.07.11</time> 회신),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21)
원 제목: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