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감면법인의 미산입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받는 법인의 경우에도 단체퇴직보험료로 손금산입하지 아니한 동 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2
사업연도 중 임대한 부동산 수입은 어떻게 환산하나?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임대한 경우 1년간의 수입금액은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부동산 임대를 시작한 경우 1년간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603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달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604
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언제까지 인정되나?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 규모의 확대, 다른 중소기업자와의 합병등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 발행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4.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법인의 중소기업 판단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원문 질의는 사유 발생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605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이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한도 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고 추계액의 100분의50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과 사업연도 말 전 사용인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606
묘포장용 부동산과 아파트 판매 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묘포장용부동산의 경우 의무보유면적의 1:1배 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포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아파트 판매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의무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이 아니며 손익은 원칙적으로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아파트 입주일이 청산일이나 등기일보다 빠르면 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607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9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4.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금융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취득 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1년이 지나면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누락된 법인 자산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이 일부 누락된 경우 익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를 물었다. 누락 자산의 원천에 따라 자산을 과소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추가 지급한 대금의 원천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609
이익처분 때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는?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는 잉여금처분에 의거 적립한 조감법상의 준비금 및 특별상각액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적립금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제3항 제5호의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
판매후리스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리스이용자가 신규로 제작(구입,사용)한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그 자산을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자산의 판매손익은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법정 내용년수에 의해 당해자산을 감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후리스 자산의 판매손익 귀속시기와 사용하던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판매손익은 판매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계상하고 사용하던 자산은 법정 내용년수로 감가상각한다. 신규 제작·구입 자산이나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뒤 다시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11
인정이자 계산상 높은 이자율 차입금이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차입금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중 발생한 차입금 가운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을 뜻한다. 판단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12
법인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상법ㆍ기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기타법령에 따른 조직변경 후 사업연도와 신고 처리 등을 물었다. 법인 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변경사항을 정정신고한다.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3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613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연도라 함은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ㆍ규칙등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4.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월 결산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했을 때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법인세법이 정한 기한 안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규칙 등이 정한 1회계기간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14
전화요금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19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에 제공한 전화용역의 전화요금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3년 12월 31일 안에 대가 계산기간이 끝난 부분은 19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당 회신은 공사의 1993 귀속 사업연도분 세무처리에 관한 답변이다.
615
퇴직보험 해약 후 재가입하면 어떻게 손익처리하나?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한 법인이 동 보험을 해약한 경우의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새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에 재가입할 때 해약보험료와 신규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해약보험료는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이고 새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용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공정·타당한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16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포기한 채권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617
무선호출용역 대가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무선호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대가의 경우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이므로 1993.12.16~1994.01.15까지 공급한 무선호출용역대가는 1994 사업연도의 수익
법인세 - 1994.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용역 대가를 어느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용역제공대가의 계산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다. 1993.12.16.부터 1994.01.15.까지의 대가는 1994.01.15.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익이다.
618
1년 내 재평가자산 처분 시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하거나 재평가자산이 폐기 또는 멸실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해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임의평가증으로 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폐기·멸실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재평가차액을 임의평가증으로 처리해 익금에 산입한다.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619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가 사업연도면 중간예납은 언제까지인가? 사업연도(1회계기간)가 07.01~06.30인 법인의 경우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경과일로부터 2월 이내인 1994.02.28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가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인 법인의 1994년도분 중간예납기한을 물었다. 1994년도분 중간예납세액은 1994.02.28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경과일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620
충당금이 추계액의 절반을 넘으면 추가 설정되나? 법인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법인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00을 넘을 때 추가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없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추계액과 장부상 누적액을 비교한다.
621
제품 판매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법인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제품을 판매한 경우 판매수익의 귀속연도와 적용할 제품가액을 물었다. 판매수익은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제품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622
별도 계약한 베란다공사 손익은 언제 계상하나? 아파트분양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시공하여 주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의 손익은 동공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4.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과 별도 계약한 베란다 공사의 손익계상 사업연도를 물었다. 공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한다. 대상은 별도 계약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베란다 알미늄삿슈공사다.
623
간주익금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무엇인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임을 알려드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4.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 계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4
법인의 대출금 이자는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수입이자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출금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이 판단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
미지급 즉석복권 당첨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기술개발복권당첨금이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당첨금상당액을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지출된 당첨금과 이미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의 차액은 당첨금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까지 지급되지 않은 즉석식 복권 당첨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당첨금 상당액은 복권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지급액과 기손금산입액의 차이는 지급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626
판매 후 리스한 자산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판매후 리스거래시에 당해자산 판매손익은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에 당해 자산을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 1993.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판매한 뒤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리스회사에 자산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신규 제조·구입 자산과 사용하던 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한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27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28
여러 사업연도 보관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보세장치장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이 2개 사업연도에 걸쳐 화물을 보관하고 그 보관화물이 출고될 때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보관료로 영수하는 경우,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계산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각각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연도에 걸친 화물 보관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관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 금액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보세장치장 운영법인이 화물 출고 시 보관일수에 따라 계산한 보관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9
정관과 신고 사업연도가 다르면 무엇을 적용하나? 정관상 사업연도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다른 때에는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사업연도와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가 다를 때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적용한다. 변경신고 여부는 법인세법 제5조 제5항에 정한 기한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 등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1993.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익귀속시기 판정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631
부도 수표·어음 채권은 어느 연도에 손금인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별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각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그 후의 사업연도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32
중과 취득세는 언제 귀속되고 손금 처리되나?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중과되는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동 중과된 취득세의 손익귀속 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지방세법 1993.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 취득세가 고지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중과 취득세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손금불산입한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중과되는 취득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3
1개월 미만 의제사업연도도 한 사업연도인가? 해산 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가 1월 미만 일지라도 각각 1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등기에 따른 의제사업연도가 1개월 미만일 때 사업연도 판정을 물었다. 1개월 미만인 기간도 각각 1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4
간주임대료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어느 시점을 적용하나?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사업연도 중에 이자율 변경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 쓰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적용 시점을 물었다. 사업연도 중 이자율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
이미 과세된 자산누락액을 뒤에 수익 계상하면 어떻게 하나? 법인이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 그 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된 경우에는 이월익금으로서 익금 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누락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이후 사업연도에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 사업연도에 자산누락으로 익금가산 유보 처분되어 이미 과세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
1992년 공공사업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한도는 적용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992.1.1.부터 199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하나, 1991. 12.27이후 최초개시하는 사업연도 양도분부터
법인세 - 199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와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2.01.01부터 1992.12.31까지의 양도소득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한다. 1991.12.27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양도분부터는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된다.
637
도로점용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요?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의거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경우 당해 점용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도로법 1993.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도로점용료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납부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도로법과 도로점용료징수 규칙에 따라 납부하는 점용료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인가?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관련 규정상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동 규정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유형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표상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분부터 적용한다.
639
특수관계자 매출채권의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의 경우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 거래하였다면 통상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날이 경과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생긴 매출채권의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3자 거래라면 통상 회수할 수 있는 날이 지난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가산한다. 특약 판매자를 특수관계자로 보던 규정은 삭제되어 199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40
매출할인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매출할인과 관련하여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거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당해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으로 지급일이 정해진 매출할인의 손금귀속 시기를 물었다. 매출할인은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1
신탁이자의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세법상 수익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ㆍ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투자신탁회사에 예치한 잔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신탁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2
임대보증금 간주익금에서 어떤 수입이자를 공제하는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 시 공제되는 수입이자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당해 사업연도 기간 분 수입이자를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공제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공제 대상은 해당 사업연도 기간분 수입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643
주식이동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에게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과 시기를 물었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44
매출액 기준 경상기술료는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제품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매출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에 대한 제조원가로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제조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기술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제조원가로 배부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생산제품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645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의 손익은 언제 확정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출연금의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종료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내기술연구소 설치 법인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646
판결로 추가 수령한 공사대금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공사대금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금액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
법인세 - 1993.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산정 분쟁으로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공사대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확정된 공사대금을 받은 뒤 지급액 산정에 다툼이 생긴 경우이다.
647
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의 5.기구 및 비품중 1993.2.27.(재무부령 제1911호) 신설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동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3.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소프트웨어 내용연수의 적용 시기를 묻는다. 소프트웨어 내용연수는 개정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취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소프트웨어 규정은 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신설되었다.
648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을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수 관계가 소멸한 날에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3.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993.02.01 이전 종료 사업연도의 미수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9
정부출연금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 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 후 관리가 끝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확정한다. 사내기술연구소 법인이 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공업발전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650
공사미수금 이자는 어느 사업연도 수익인가? 특수 관계없는 자 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수입이자에 대한 수익의 귀속 시기는 매년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수입한 날 또는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미수금에 대해 받기로 한 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를 실제 수입하거나 수입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매년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