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법인 장비 임대료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우리나라가 해당 외국법인의 소재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국제조세-2021.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받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적용 규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면 원문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 내용·목적, 거래의 실질과 주된 활동을 종합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
2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
국제조세법인세법2020.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3
UAE 법인의 항공기 임대료는 사업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UAE 법인이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내국법인과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항공기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20.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AE 법인이 나용선 계약으로 항공기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임대료는 한·UAE 조세조약 제7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UAE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제운수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4
싱가포르 서버·유지보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의 통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2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하는 서버 사용료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과 서버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
5
특허·노하우와 공동연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비공개된 노하우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특허권 관련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6
선박 기술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제공하는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9.08.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선박수리·제조 기술제공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기술의 성격 등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업소득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
7
기계설비에 부수된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계설비를 도입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ㆍ조립ㆍ감리ㆍ감독 등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기계설비를 도입할 때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필수 부수 용역대가가 도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해외 홍보대행료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가 스위스법인으로부터 해외 홍보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제공받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8.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해외 홍보대행료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로 과세되나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용역이면 사업소득이 된다. 사업소득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9
조약과 달리 원천징수된 세액도 공제되나?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다. 말레이시아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용역의 대가라는 조건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사용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한·중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사용료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지급한 기계설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사용대가는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사용료인지 수입가액 일부인 사업소득인지는 거래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중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중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11
특수선박을 이용한 공사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선박임대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가 「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인지, 그 실질이 공사대가의 일부로서 동 조약 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국제조세-2016.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이 특수선박과 인력으로 해저배관 공사를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박임대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 명칭이나 대가 구분만이 아니라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12
스위스법인의 영상전송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방송통신사업을 운영 중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상전송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통신회선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질의의 사실관계가 제시된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
미국 주식 시세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비공개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정보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국제조세-2016.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미국 주식 시세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의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전일·당일 종가, 거래량, 시가총액 등 실시간·지연 종목시세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다.
|
14
기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본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소득은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구분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2016.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파일럿 플랜트 기본설계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비과세되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15
스위스 법인의 경기 조정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운동 경기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인 △△△로부터 별도 노하우가 없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6.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 법인에 운동경기 조정과 관련해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의 노하우가 없는 용역의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스위스 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해당 경기는 그 법인이 허가하는 공식 경기로 인정된다.
|
16
개성공단 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하나?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413, 2005.03.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조세-2015.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이중과세 조정방법을 물었다. 이자·배당금·사용료는 세액공제방식, 그 밖의 소득은 소득면제방식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조정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17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설팅 등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시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등 원천징수 대상여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4.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18
미국법인 회원비는 어떤 소득인가?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외 단순 중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비공개 기술정보 제공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컨설팅에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19
미국법인의 자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프로모션 합의에 의거 미국법인의 자료(Materials)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사실상 미국법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공개자료 제공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다. 실질내용으로 판단하며 혼합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20
독일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되나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받은 컨설턴트 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축적된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1
외국법인에 지급한 삽화·출판 대가는 사용료인가?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권)대가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삽화·레이아웃 데이터와 출판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저작권 등의 국내사용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지급 대가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일본 화랑에 지급한 미술품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국내 미술관이 일본 소재 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조세조약」제7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본 화랑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미술관이 일본 화랑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일본 화랑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이용허락서를 비영리 전시에만 사용하면 별도 저작권 사용대가를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23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3.09.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온라인 설문조사 용역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지적재산권 이전이 없고 대가가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4
미국법인에 준 마케팅대가는 사용료인가?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국법인의 로고 등을 사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마케팅대가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로고 사용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마케팅용역 대가이면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25
해외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가 국내 플랫폼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대가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의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국법인의 사업이윤은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귀속 관계에 따라 국내 납세의무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26
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미국소재 비영리외국법인에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그 자체로 특허화 될 수 없는 연구결과물을 동 내국법인 이외의 제3자에게 비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구수행에 따른 실제소요비용만을 지급하고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연구결과물을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연구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구용역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결과물은 특허화할 수 없고 비공개이며 실제 소요 비용만 지급하고 추가비용 없이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27
해외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의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이다. 아이템이 범용 소프트웨어이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8
공개 콘텐츠 제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컨텐츠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저작권 사용이나 노하우 이전 없이 제공한 공개 콘텐츠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고 저작권 사용과 노하우 이전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미국법인에 지급한 장비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단순히 기계의 임차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제조세-201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장비 임차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가 단순 임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30
원자로 설계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원자로계통설계 지원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로계통 설계지원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도 기술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31
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이 없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은행과 네덜란드 은행에 지급하는 Waiver fee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32
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미국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기술용역의 실질이 노하우 제공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33
독일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 <br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축적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로 과세되지만 일반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인 경우 독일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34
미국법인의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및 전화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2010.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수강생에게 제공한 영어회화 교육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온라인 및 전화 교육용역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6
원시코드와 화상회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컴퓨터 프로그램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아 복제, 개작 등의 권한을 허용받고 지급하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가능한 화상회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 원시코드 대가와 호주법인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복제·개작 권한이 있는 원시코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화상회의 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각 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적용되는 법인세법 조항과 조세조약이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37
카자흐스탄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어디서 과세하나?카자흐스탄법인이 자국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국내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는「한・카자흐스탄 조세조약」제11조의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동 조약에 따라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한 것이며 동
국제조세법인세법2009.1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자흐스탄법인이 국내은행에 지급한 대출 이자와 수수료의 소득 구분 및 과세를 묻는다. 이자는 카자흐스탄에서 과세 가능하고, 수수료 등은 국내은행에 현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세액 결정통지를 늦게 받으면 정해진 기간에 공제계산서를 내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38
자동차 예측정보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미국법인이 구축한 지역별 자동차 판매・생산 등에 관한 예측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의 대가인 경우에는 사용료에 해당하고, <br />동종의 용역수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자동차 판매·생산 예측정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정보의 성격과 용역 수행에 활용한 지식 또는 기능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39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전설비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비과세됨. <br />다만, 동 대가에 발전설비 양도와 관련하여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대가는 사용료소
국제조세법인세법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발전설비 양도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무형자산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발전설비에 체화된 무형자산의 사용권리 대가가 포함됐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93조제9호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40
미국법인의 설계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미국법인이 국내에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2008.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국내 건축 설계자문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이다. 구체적인 설계자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41
미국법인의 설계자문 대가는 사용료인가?비공개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에 해당하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08.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제공받은 건축 설계도면 작성 등 설계자문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42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미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0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인적용역과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권리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재산·권리의 사용료와 함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수행지나 재산·권리의 사용지가 미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미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43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통화스왑거래 업무가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44
외국법인의 통화스왑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07.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통화스왑거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화스왑거래가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
45
미국법인의 시장정보 제공대가는 국내 과세되나?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주가.금리.환율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
국제조세-2007.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서비스 및 시장정보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정보와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으로 제공한 시장정보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소프트웨어와 국내 제공용역은 별도로 판단한다.
|
46
해저케이블 유지보수소득은 과세되나?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2007.04.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해저케이블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우리나라 조세가 면제된다. 미국법인 소속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한･미 조세협약 제18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미 조세협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47
자동차 시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자동차 시트 스타일링 기술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전문적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8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업체를 위하여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하고 받은 성공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49
호주법인에 지급한 국내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되나?호주법인에게 지급하는 인적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 소속 직원의 국내 인적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이 영위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대가에 포함되지만 법령에서 정한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50
해외법인 장비 임차료의 원천징수세율은?조세협약이 체결된 각국의 법인들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경우 각국과의 조세협약상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 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미국은 비과세, 영국은 2%, 네덜란드와 중국은 각각 2.2%를 적용한다. 미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나머지 국가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