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개발한 토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인가?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하여 타인에게 분할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형질변경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토지를 분할 양도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상 목적과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농지 임차인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농업인이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합의, 사례, 위약 등을 이유로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임차인이 계약 해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합의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경작손실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3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용역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여와 직업소개 용역의 소득 구분 및 미등록 등의 처벌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대여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직업소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4
공동사업 지분 변동 소득과 무상 이전은 어떻게 과세하나? 지분변동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변동시마다 계산하고, 출자지분초과분 분배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 소득 계산과 출자지분을 넘는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지분 양도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성원 지분이 바뀔 때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로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보험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보험모집인이 관리업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받는 모집수당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 모집 또는 내근 업무로 받는 모집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모집하고 실적에 따라 받으면 사업소득이며, 내근사원의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자격과 모집 실적 여부 또는 내근사원 해당 여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
초등학교 보결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는 때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 보결강사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학교와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며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전속계약금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은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소득세 - 2005.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가 구단에서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정 구단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 내용·기간·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 거래 전반을 종합해 판단한다.
408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매매업인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 부동산취득 및 양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세대별로 구분등기해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로 구분등기한 후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해당 여부는 판매목적, 취득·보유 현황, 규모, 횟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사업자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 아닌 개인이 일시적・비반복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활동의 일환이면 사업소득이고 개인의 일시적·비반복적 용역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다. 대가 지급자가 단독주택 거주자인지 공동주택 주민인지는 소득 구분과 과세에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0
토지 개발·분할 판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가 계속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봄
소득세 - 200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허가 후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분할 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과 계속적인 사업활동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11
재건축 부지를 학교용지로 팔면 어떤 소득인가? 신축예정부지 중 일부가 학교용지로 매각되어 당해 매각대금이 조합원의 토지지분율에 따라 당해 조합원에게 배분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신축예정부지 일부를 학교용지로 매각해 조합원에게 배분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배분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소득구분은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태양,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412
공동사업 탈퇴자의 지분양도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인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그 소득금액은 공동사업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413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 등기・등록을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인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 등기·등록 또는 사용수익 시에는 그 등기·등록일이나 사용수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4
신축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 매매거래의 규모・횟수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속성・반복성을 지닌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2005.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을 양도해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실제 구분은 신축·양도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과 거래 규모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15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416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사업상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7
신축 중 부동산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중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거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구분한다.
418
토지를 분할해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유하던 토지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소득 구분을 묻는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일시적 부실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 매매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부실채권의 매매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시적 매각이나 경락으로 생긴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사업 관련 거래는 사업소득이다.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인지가 기준이다.
420
내근사원의 업무 외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내근사원이 용역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회사와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421
3개월 독립 용역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3개월간 제공한 독립 용역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계속적 용역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지급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22
시공 중인 건축물 양도대금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시공 중인 토지와 시설물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시설물이 건축물이면 사업소득이고 건축물로 볼 수 없으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 여부는 시공 정도 등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해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액의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함으로써 수입금액의 일부를 제외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때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하여 수입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액 일부를 매입액과 상계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원자재가액은 필요경비에, 재납품가액은 총수입금액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4
임야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후 분양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임야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 검토한다.
425
인터넷에 자료를 올리고 받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거주자가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ㆍ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이용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사이트에 자료를 등록하고 이용료 일부를 지급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26
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연립주택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했다면 사업소득이고 장기간 임대 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이다. 신축 목적과 규모, 보유·임대기간 및 판매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27
부동산컨설팅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컨설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컨설팅 용역대가인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수입 시기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용역 제공 관련 수입 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8
채권을 계속 매매하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회수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채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매매하거나 회수해 이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일시적 거래는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상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계속적·반복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융 및 보험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29
부지매입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계약 성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일시적 ・ 우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부지매입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해당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필요경비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0
사업용 부지 일부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5.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수익 목적, 규모·횟수·태양, 계속·반복성과 취득경위·매각목적·사업계획 등을 고려한다.
431
인턴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라면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산업교육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전문지식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가가 기업체 산업교육을 강의하고 받는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3
미분양 상가를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인가? 판매목적의 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팔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될 때까지 일시 임대하다 판매해 얻은 소득도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소득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434
직업운동가의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인가?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구단 등과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거래의 실질에 따라 그 귀속시기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7.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 선수 등 직업운동가가 받는 전속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구단 등에 전속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활동의 내용·기간·횟수·계속성과 반복성 등 모든 사정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435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36
부당해고 화해권고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당초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소정의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당초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5.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을 받던 부지점장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판정·명령·결정과 심판기록 및 보험사와 거주자의 당초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기업인수합병 성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일시적으로 기업인수합병의 대가로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이나 재산권 계약 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내용과 약정상 권리·의무 및 용역 제공의 계속·반복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8
일시 매입 채권의 매각차익은 과세되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5.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 매입한 채권의 매각 또는 경락 차익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일시적 거래의 차익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했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39
19년 임대한 신축주택의 판매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 임대 후 판매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했으나 19년간 임대한 주택의 판매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당 기간 임대 후 판매한 소득은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한다.
440
탈퇴하며 양도한 공동사업 지분은 어떤 소득인가?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지분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지분 변동 때마다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한다. 공동사업자별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441
공동사업 탈퇴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다가 한 명이 탈퇴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독립 상담원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상담원들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당 등은 사업소득이다. 상담원에게 고용관계가 없고 용역 제공이 계속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3
여성회관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회관 위촉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계속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된 자격 및 강의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있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선택해 공제할 수 있는지와 경정 시 공제 방법을 물었다.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실지조사로 결정·경정할 때도 공제받지 않은 기한 내 결손금을 같은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관리단 수입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와 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관리유지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6
상가 분양수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상가 분양업자 등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행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경우 근로소득, 고용 없이 일시적으로 알선한 경우 기타소득, 계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한 경우 사업소득이다. 일시성 또는 계속성·전문성은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7
다단계판매 구매 적립금은 과세소득인가? 사업자형 회원이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소비형 회원이 구매시 제공받는 적립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제공되는 적립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형 회원의 적립금은 사업소득이고 최종소비자인 자가소비형 회원의 적립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사업자형 적립금은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품이며 자가소비형은 재판매 목적이 없어야 한다.
448
학교부지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사업용 토지의 일부를 학교부지로 양도하고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5.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학교부지를 교육청에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의 수행과정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사업활동 관련 소득이다. 따라서 조합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49
특허권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요?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계속적 대여에서는 대가의 지급방식이나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50
관리단 수익과 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건물관리단이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의 관리용역 수익과 특별수선충당금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