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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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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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임대소득의 이자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2025.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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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별도 장소의 설계업무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별도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보수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별도 장소 근무는 월 100만원 이내이며 건설현장 등에서 실제 근무하면 월 500만원 이내이다. 별도 장소는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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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건설현장 설계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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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훈령에 따라 지급하는 수석교사 연구활동비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이며 그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제정된 지급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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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매월 지급하는 식권은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4.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매월 5만원의 식권이 식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별도 식사대를 받지 않고 회사 구매 식권으로 무상제공받은 식사·음식물은 비과세소득이다. 식대 비과세 규정은 근로자 개인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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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외 건설현장 근로자 보수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24.06.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현장과 관련 장소에서 근무한 해외 파견 직원의 보수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근로로 받은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 500만원 기준은 ’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이전 기준은 월 3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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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직 후 합산 지급한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사립학교법2024.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 지급받아도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른 월 150만원 이하 수당이라면 합산 지급되어도 비과세소득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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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휴직수당을 복직 후 받으면 비과세되나? 소득세사립학교법2024.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150만원 이하 육아휴직수당 일부를 복직 후 합산해 받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합산 지급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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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위원 수당은 어떤 경우 비과세소득이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령·조례상 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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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원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있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질의한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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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무부훈령상 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훈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위원 수당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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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와 수당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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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가자문단 위원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4.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에게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원회 설립근거와 수당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거나 위임규정이 있어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한 수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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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11.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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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9.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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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외공관 주거보조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주거보조비 등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근로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와 정해진 주거보조비·수당·보험료·의료비는 비과세소득이다. 주거보조비는 재외공관별 상한액 범위 내여야 하고 나머지 항목도 외교부 고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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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돌봄교실 관리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23.04.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저녁 돌봄교실 예산으로 지급하는 관리교사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지급하면 비과세소득이다. 교사가 아닌 방과후 강사나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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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 건설현장 보수는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 직원이 받는 보수에 월 300만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는 비과세소득이다. 직접 근로하거나 장비·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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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외 건설지원 근로자의 월 300만원이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 근로자의 보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로 받은 보수 중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설계·시공관리·감리관리 또는 현장에 필요한 장비·기자재 조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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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한 격리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산정지침에 따른 지원금으로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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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 발전소 시운전 업무 보수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발전소의 시운전 종결처리 업무가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 장비·기자재의 구매·통관·운반·보관·유지·보수 업무라면 월 300만원 이내 보수는 비과세다. 해외 파견 직원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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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코호트 격리지원금 지급액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아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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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코로나19 초과근무 지원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초과근무 업무 공백 보상 지원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기존 근로자의 초과근무로 인한 업무 공백을 보상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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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코호트 격리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3.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코호트 격리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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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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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과 퇴직유족일시금은 비과세이나 퇴직수당은 과세대상이다.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사망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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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인 검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정산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이고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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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재해구호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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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부 평가위원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해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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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미등록가산세,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과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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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과용도서심의회 위원이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조례상 무보수 위원이 근거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심의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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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표이사의 직무발명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6.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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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무보수 비상임감사 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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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역농협 비상임감사의 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 수당의 의미와 지역농협 비상임감사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임감사가 독립된 자격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당은 비과세할 수 없는 근로소득이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위임규정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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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총급여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2014.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을 계산할 때 총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근로소득 중 법이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비과세소득과 손금불산입 금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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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해외지사의 건설지원 업무도 국외근로 비과세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12.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에서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근로자의 보수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영업·인사노무·자재관리·재무회계 등 업무의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는 과세하지 않는다.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을 위해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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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10.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포인트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종업원별로 포인트를 부여해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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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2011.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 및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교육비 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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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급보조비·직책급업무추진비와 선택형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조비와 업무추진비는 과세하며 복지포인트 사용액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다. 비과세소득과 시행령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복지포인트 과세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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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업무 외 사망 추가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퇴직금 외 추가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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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2010.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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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2010.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수당과 산전후휴가 급여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업수당과 사용자 지급 산전후휴가 급여는 과세되지만 고용보험법상 급여는 비과세된다. 지급 주체와 근거 법률에 따라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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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2010.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로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 촉진 목적으로 개최한 대회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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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퇴직 월 근무가 한 달 미만이면 월정액급여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퇴사로 퇴직 월의 근무일수가 1월 미만인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를 묻는다. 월정액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소득 적용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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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인터넷신문 기자의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신문사 기자에게 지급하는 취재수당 중 2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일간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간행하는 인터넷신문사를 일반일간신문 언론기업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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