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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상속증여세-2015.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부동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타인 소유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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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는 어떻게 하나?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재산은 기준시가와 임대료 환산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사실상 임대차계약 재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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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부동산의 재산세 평가액을 쓸 수 있나?국외 소재지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그 국가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과 동일한 경우에는 상증령§ 58의3①에 따른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재산의 평가에 소재국의 재산세 부과목적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재국의 재산세와 상속세·증여세 부과목적 평가방법이 같으면 재산세 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상속·증여재산 평가규정을 국외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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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의 담보대출은 공제되나?“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2015.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담보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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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차감되나요?증여재산인 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차감한다. 공제 대상 채무에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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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재산을 소종중 명의로 옮기면 과세되나?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5.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 명의 부동산을 여러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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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공유등기한 부동산도 물납되나?피상속인의 단독소유부동산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물납신청 가능하며, 물납허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증여세-2015.04.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소유 부동산을 상속 후 공유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모두가 물납재산 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리·처분 가능성 등 현황을 확인해 개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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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등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5.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결론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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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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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4.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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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명의변경은 증여세 대상인가?현재 비영리법인(승인의제법인)의 설립근거를 변경하여「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고자 부동산의 소유권의 명의만을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4.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적용받기 위해 부동산 명의만 바꿀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제시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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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재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부동산을 반환받은 후 다시 그 부동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 및 재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4.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이 반환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자녀에게 재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신고기한 이내의 반환과 재반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재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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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재산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며,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 신청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상가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가로 상속세 물납은 신청할 수 있지만 증여세 물납은 신청할 수 없다. 물납 재산은 해당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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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면 증여인가?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은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
상속증여세-2014.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재산세과-37과 서면4팀-138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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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증여 시 미국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보나?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4.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의 미국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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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부동산 일부 증여 시 인수채무를 공제하는가?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하여 인수한 경우로서 상증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부동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의 채무 중 일정금액을 확정해 인수하고 그 사실이 증명되면 인수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채무 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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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을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인가?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명의신탁의 해지 또는 착오 등기 정정 등을 위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3.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나 착오등기 정정을 위한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본래 조부의 상속재산인지 종중 소유재산인지는 관련 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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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중 우선수익자인 특정상속인에게 등기 이전된 후, 특정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대가로 상속분이 감소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상속증여세-2013.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전부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협의분할의 과세를 묻는다. 다른 상속인의 감소된 상속분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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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소종중에 이전하면 증여인가?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여러 개의 소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3.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부동산을 소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로 확인되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증여받았다면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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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이혼한 며느리에게 준 부동산은 누가 과세되는가?일반적인 단순증여인 경우에는 수증자인 며느리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이혼한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위자료를 시어머니가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아들의 면제된 위자료 채무에 대해 증여세 과세, 며느리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묻는다. 남편 대신 위자료조로 증여했다면 남편이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해당 여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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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하면 증여인가?상속받은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상사용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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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대신 준 이혼위자료는 누가 증여받은 것인가?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 부동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위자료채무를 인수 또는 변제받은 것으로서 남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준 경우의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가액 상당의 위자료채무를 인수·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남편에게 과세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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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득 시 1인 명의 대출도 자금출처가 되나?4인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1인 명의로만 금전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의 변제상황 및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
상속증여세-2012.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인이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1인 명의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2007년과 2000년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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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판 부동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2.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증여 추정 여부와 시가로 보는 가액을 물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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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2.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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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대가로 현금을 주면 증여인가?공동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그 1인이 소유한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할 경우에는 그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그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
상속증여세-2012.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 지분을 한 상속인이 받고 자기 현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특정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서면4팀-1387과 재산세과-3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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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 시 관리비와 주차료도 임대료인가?임대료 환산방법 적용시 임대료란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 중 사실상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아닌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수입액이 임대료이며 일정 관리비의 일부와 계약에 따른 주차료도 포함될 수 있다. 자가사용·미임대 면적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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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별한 계모에게 증여받으면 얼마를 공제하나?전처소생의 자녀가 직계혈족인 父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4촌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3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을 공제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 공제액을 물었다. 전처소생 자녀가 해당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공제한다. 계모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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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가?부동산이 연부연납에 대한 납세담보로 제공된 사실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물납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먼저 물납이 되어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부동산부터 물납에 충당한다. 담보 제공 사실만으로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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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부동산 명의변경은 증여인가?일부 회원의 명의로 합유 등기 한 단체 소유의 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부동산의 명의자를 대가 없이 변경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체 재산의 관리 편의를 위한 단순 명의변경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 변경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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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같은 날 증여받으면 합산 신고하나?부와 모로부터 동일자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며, 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가능함
상속증여세-2012.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같은 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액 계산과 분납 여부를 물었다. 부와 모에게 받은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한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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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주면 증여인가?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종중 명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다.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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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재산은 상속·증여세 대상인가?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통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의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재산은 상속세 대상이 아니며, 취득시효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다. 실제 취득시효인지 피상속인의 증여인지 등은 판결내용과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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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무신고 부동산의 유사매매가액은 시가인가?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무신고 시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재산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전 2년 이내의 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자문을 거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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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채무는 증여재산에서 얼마나 공제하는가?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공제액은 증여자 채무액에 토지가액의 공동담보재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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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가?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다른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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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로 타인 소유라면 해당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 소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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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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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권리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법령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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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도 증여인가?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금융자료상 금액의 성격과 자금출처 증빙을 확인해 판단하며 저가ㆍ고가 거래에는 별도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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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는가?증여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 2년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가액의 시가 산정과 증여일 전 2년이 지난 매매가액의 취급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2년이 지난 거래가액은 시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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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자금으로 부부 공동등기하면 증여인가?남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 당초 및 반환 모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부인의 지분은 증여에 해당하며 신고기한부터 3개월이 지나 반환하면 양쪽 모두 과세된다. 신고기한 안에 금전 외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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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임대의 보증금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시 대가에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경우 임대보증금의 대가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증여이익 계산에서 임대보증금 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해당 정기예금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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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과 재산세 관련 업무의 소관을 물었다.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도 정해진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갖추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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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평가 주식의 물납 수납가액은 얼마인가?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최대주주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물납할 때 최대주주 할증을 반영한 수납가액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할증율을 적용한 증여재산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시행령 제75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칙의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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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대습상속 재산은 상속과 증여를 어떻게 나누나?증조모가 사망한 후에 증조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상속등기 한 경우, 그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증여세-2011.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조모의 미등기 부동산을 증손자가 상속등기한 경우 상속과 증여의 구분을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은 증손자가 부로부터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은 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조모 사망 후 상속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 사망하고 증손자가 등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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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 다른 공익법인 등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과세 여부와 부동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공익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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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회 부동산을 주민별 등기하면 증여인가?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추후 마을 주민 세대별로 각각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회 명의 부동산을 마을 주민 세대별로 분할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민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세대별로 분할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마을 주민의 공동자금으로 구입해 마을을 대표하는 새마을회 명의로 등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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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재산을 공유지분으로 바꾸면 증여인가?층별로 구분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각 층별 공동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변동시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
상속증여세-2010.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구분재산을 각 층의 공동지분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자별 지분변동이 없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분변동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하면 그 차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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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명의를 돌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자금 증여인지 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다른 법률에 따른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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