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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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4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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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장법인이 법정 합병가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합병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병가액을 산정했다면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 내국법인과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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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고가로 인수한 출자가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 인수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자금 무상지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55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해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대부업자가 일반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모든 대출처에 적용되는 일반 기준·금리·절차에 따른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금조달 비용, 심사기준, 대출 조건과 재무·신용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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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싸게 팔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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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건물 가액 조정은 부당행위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각각 소유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묻는다. 양도가액을 임의로 조정해 상호 간 우회적으로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경위, 가액 산정과정 및 거래 당시의 시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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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술사용료 편중 배분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기술사용료를 특정 출자법인에게만 배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다른 출자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 행위인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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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상환우선주 고가 소각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의 상환우선주를 고가로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한 자본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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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계열사 카드 결제로 바꾸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대금 결제를 특수관계 법인이 발급한 법인카드 방식으로 바꿀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이익 분여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납품업체·신용카드회사 간 거래이며 특수관계 법인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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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정부 지시로 임대료를 낮추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계약상 임대료를 인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향후 인하하여 징수하는 임대료를 수입금액으로 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항만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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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할 때 할증평가와 소득처분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사외유출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은 소득처분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보충적 평가에는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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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당행위계산 기준금액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거래는 기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가격 산정방법과 구체적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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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신주 고가인수만으로 부당행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주주가 신주를 시가보다 비싸게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고가인수 행위 자체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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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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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자사주 거래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매입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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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정상적인 단가 산정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사업연도나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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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 처리 및 저가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며,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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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불공정합병 주식평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는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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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우리사주 자사주 고가매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서 자사주를 고가매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사주를 고가에 매입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제52조의 적용대상이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9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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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고가 신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100% 단독출자 법인이 신주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밖에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고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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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적정한 주식 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이전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주식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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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환매조건부 주식거래도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자본유치 후 당초 환매조건에 따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환매사유가 생겨 당초 조건대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약정이나 환매권 행사에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무효로 인정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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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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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상법 절차 없는 중간배당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 없이 지급한 중간배당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했더라도 상법상 중간배당 요건을 거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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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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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과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와 채무 출자전환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질의 사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며, 100% 주주가 신주 전부를 인수한 사례는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례는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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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지방공사가 건물을 원가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신축건물을 건설원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그 거래로 공사의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공사가 그 요구에 따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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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서 토지를 빌릴 때 적정임대료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임대료 상당액이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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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코스닥주식 당일 종가 거래는 시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코스닥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시가 거래인지 물었다. 경영권 변동 없이 당일 종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가 시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에는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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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분할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면 영업권 대가를 받지 않아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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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특수관계자와 장외 주식거래 시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 매각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 당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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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통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손익의 과세이연과 평가 문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자산양도차익은 손금산입해 과세이연할 수 있다. 자산과 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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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과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정한 구체적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특정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다 지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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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특수관계자와의 임대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건물 신축·무상양도 후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사용하는 거래는 계약 내용과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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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법정 합병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합병가액과 매수가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협의 불성립 후 법정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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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겸직 임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두 법인에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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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지방공사의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지방공기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수수료 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와 대행사업계약을 맺고 건설공사 대행수수료를 받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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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년 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1년 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일반적인 제3자 거래가격은 시가로 볼 수 있다. 보충적 평가액과 매매사례가액 중 무엇을 적용할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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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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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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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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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특수관계법인 자산을 고가 매입하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1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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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특수관계자 특허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특허권을 매입할 때 취득시기·취득가액과 시가 판단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에서는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시가는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증여세법상 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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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청산법인에서 못 받은 미수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청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잔여재산이 없어 포기한 미수금은 일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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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 매입하거나 저가 양도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 범위를 물었다. 이러한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의 구체적 범위는 기존 회신문 법인46012-34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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