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관기관이 받은 사업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 창업기업에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임을 받은 전담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6.06.16 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주관기관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인지 물었다. 전담기관이 사업 운영을 위해 지급한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 아니다. 전담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원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위탁업무 보조금과 대행사업비는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
위탁사업비 전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사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지방공사의 위탁업무 대행사업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 특정구간의 전동차 유지보수 및 역무․승무업무(“쟁점용역”)를 위탁받아 지자체를 대신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법 §11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3.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의료기관 지급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공단이 국가로부터 「의료법」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업무를 위탁받으면서 지급받은 보조금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부가가치세 의료법 202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보고 관련 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공단이 국가에서 지원받아 비급여진료비용 등을 보고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민간기관이 받은 스마트시티 보조금은 과세되나? 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사업 참여 민간기관이 받은 보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보조금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7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22.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보조금으로 협약사업을 수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1. 공사가 협약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가 되는 것임<BR/>2. 공사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3. 혁신
부가가치세 - 2022.11.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보조금을 받아 협약사업 관리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업무와 조성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사가 자가 부담한 현물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의 과세표준은 보조금 중 그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집행사업비이다.
9
보조금으로 낸 지자체 건물 사용료는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7.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을 비영리법인에 임대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이어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해외관광객 유치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관광객 유치 사무를 수행하고 받은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된 사무를 이행한 대가인 경우이다.
11
위탁사업 보조금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업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중 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정부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볏짚용 비닐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농민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볏짚용 비닐 판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정부 보조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농민이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비닐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찬계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아 드라마 제작 방영시 지방자치단체의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고 해당 사업자의 드라마 홈페이지 등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명시, 특산품 홍보등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계약에 따른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배너광고, 홈페이지 협찬 명시 및 특산품 홍보 등을 제공하는 조건의 지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세·면세 겸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 신축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신축해 과세·면세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함께 사용되거나 물품이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무상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사업대행 보조금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한국관광공사가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올해의 관광도시 TV광고, 지역 관광서비스 종사자 교육, 홍보단 운영 등의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5.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공사가 사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지방공사의 업무대행 보조금은 과세되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4.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용역 제공 완료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정 사업자에게 전달할 보조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약내용과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반환 조건의 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넣나요?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받아 사용하고 남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업 보조금과 공동 공연사업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남는 금액을 반환하는 보조금도 총공급가액에 넣고, 면세사업이면 면세공급가액에도 넣는다. 공동 공연사업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사업자가 염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그 공급량에 비례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성격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목상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3.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산 공급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명목상 보조금이라도 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염산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9
지자체의 전시회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시장을 건립하여 그 전시장에서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등 행사를 주최하고 전시회등의 총괄계획 수립 등은 행사를 주관한 사업자가 수행하면서 그 행사주관 사업자가 참가비와 입장료 이외에 지자체로부터 보조
부가가치세 - 2013.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주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전시회 보조금의 과세표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전시회를 주관하며 참가비와 입장료 외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20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3.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매입세액 안분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토지와 보조금으로 받은 캠퍼스 공사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학캠퍼스 조성(건설)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로 지급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과 토지를 받고 대학캠퍼스를 조성해 공급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대학캠퍼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조성비용의 50%는 보조금 명목으로, 나머지 50%는 사업용 건물 신축용 토지로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하며, 사례상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용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되고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용역 대가로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대가의 일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시행령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유학알선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로 받는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학알선 사업자가 공단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저작권 중개 관련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중개인지 자기책임 사용인지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며 계약과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부가가치세 - 201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27
단말기 보조금 감액은 에누리에 해당하나?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리점에서 감액해 받은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가격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이 통신서비스 이용조건과 보조금 지원을 사전에 약정한 거래에 관한 결론이다.
28
민간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된 사무를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위탁사업비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위탁사업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여행업자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이행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드라마 세트 지원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드라마 야외세트 제작에 지원한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세트 귀속·원상회복·배너광고 의무가 있는 경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자는 세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한 뒤 원상회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보조금으로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교육청이 공유재산을 학교에게 사용하게 하고 학교가 그 사용료를 당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용료를 지급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32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단체가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7.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부동산 사용료를 낼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인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사용하게 하고 비영리법인(단체)이 그 사용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07.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4
보조사업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사업과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정상판매금액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며 과세표준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조금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6.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조금 교부대상 사업을 수행하고 규정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단말기 보조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전기통신사업법 2006.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과세표준 및 현금영수증 금액을 물었다. 대리점은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고객 지급액과 보조금의 합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현금영수증에는 고객에게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적고, 통신사의 직접 공급에는 보조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조금은 과세되나요? ○○공사가 수돗물을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자보존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4.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수돗물 공급과 적자보전 보조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최종수요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은 면제되고 적자보전 보조금도 과세되지 않는다. 공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손실 보조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식당 적자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인가? 식당을 운영하여 주고 음식요금 외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실질적인 식당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운영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식당 운영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40
산업기술기반자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법정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41
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 수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42
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받은 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 등에서 직접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한다.
43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받은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44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 등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연구개발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법정 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정부출연금 재원의 용역 대가는 다르다.
45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출연금 등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포함한다. 과세표준 제외는 보조금 관련 법률상 교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46
부동산 정보제공 보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정보센터를 개설하여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소요경비를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조금으로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1.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유치 목적의 부동산 정보제공 경비 보조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요경비 지출 시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과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직접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후자는 면세포기신고 사업자가 국가 등의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48
용역 관련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월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용역과 대가관계에 있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농기계 대금을 보조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금을 농민의 직접 부담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월별판매합계표임.
부가가치세 - 1990.11.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기계 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의 직접 대금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농민에게 공급한 농기계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특례규정에서 정한 월별판매합계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해외시장 개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설부장관이 보조대상사업 및 보조대상자로 지정한 한국해외기술공사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은 수령하는 경우 동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부가가치세 해외건설 촉진법 198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에게 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정된 사업자가 해외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대외무상 기술용역 제공사업에 쓴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