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702회신일 2001.06.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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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6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출연금 등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포함한다.

보조사업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과 출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출연금 등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공급대가는 포함한다. 과세표준 제외는 보조금 관련 법률상 교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직접 교부받는다.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조사업 수행자가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이나 출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회답

또한 재화ㆍ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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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702 (<time datetime="2001-06-26">2001.06.26</time> 회신),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47)
원 제목: 경영지도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