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도 충당금 대상인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2023.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해당 미청구공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2
분할 승계 충당금 조정도 추인되나요?적격분할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제46조의3제3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분할당시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추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1.05.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후 승계한 충당금 세무조정의 추인 여부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퇴직급여충당금ㆍ대손충당금 관련 조정은 추인 대상이 아니며, 사업기간은 분할 전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한다. 법인세법상 사유 발생과 시행령상 추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법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
3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분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결산 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로서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20.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 과소계상한 대손충당금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산재무제표를 수정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적정하게 반영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재무제표를 올바르게 수정·반영했는지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
4
보험사의 보증준비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되는가?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은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의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이 의무 적립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준비금 모두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
5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실적률 계산에 포함되는가?신용보증잔액에 대해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신용보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구상채권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대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인세법인세법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사업의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상계와 대손실적률 반영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할 수 있고 대손실적률 계산에도 포함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구상채권 대손충당금을 각각 설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6
대출채권 매각으로 받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설정하나?상호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8①(7),(8)에 따라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4.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그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대출채권 매각과 유가증권 취득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7
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 이후 대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충당금설정법으로 상각했으나 처음에는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8
대출채권 매각대가 유가증권에 충당금을 쌓나?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201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지 물었다.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거래가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9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도 충당금 대상인가?저축은행이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유가증권을 취득한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2013.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은행이 대출채권 매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 매각거래라면 유가증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아니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K-IFRS에 규정 없는 채권 재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3.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채권 장부가액은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
비적격물적분할의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는가?분할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가액보다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적격물적분할에 해당하며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함
법인세-2013.01.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손이 생긴 비적격물적분할에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의 반대 세무조정으로 소멸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대손충당금은 분할등기일 후 대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12
금융보증 수수료와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금융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손익인식은 수수료가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하는 것임 금융보증계약자산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판단 시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법인세-2012.12.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증계약의 수수료 손익인식 시기와 계약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입일의 사업연도에 인식하며 선수입수수료는 제외한다. 계약자산이 일반적인 자산과 채권의 개념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
13
은행 예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12.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은행의 예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채권의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그 채권이 은행업감독규정상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인지는 사실판단한다.
|
14
K-IFRS 채권 재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에 관한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 규정이 없으면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을 정해진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15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추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 여부를 묻는다.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6
K-IFRS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는?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단서에 따른다.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그 기준에 따른 최소적립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17
연결납세방식의 조정항목은 어떻게 계산하나?연결납세방식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금액의 계산은 같은 법 제18조의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11.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에서 수입배당금, 기부금, 대손충당금 및 접대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배당금은 제18조의3을 적용하고 전기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은 충당금 대상에서 빼며 연결법인 간 접대비만 손금불산입한다.
|
18
현재가치할인차금도 채권잔액에 포함되나?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충당금 계산상 채권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9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되므로,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청구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20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도 대손충당 대상인가?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2010.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수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다. 대손충당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
21
하자보수비 대납과 합병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분할존속 법인이「상법」에 따른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0.0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하자보수비 대납과 특수관계자 비용 부담 및 합병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연대채무 구상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처리하고, 타 법인 비용 대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다. 대손충당금과 평가손익 등 합병 관련 항목은 각 인용 규정과 회신사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22
해산 후 면제받은 부채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나?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하여 해산등기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2009.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면제받은 부채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를 이후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한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
23
출자전환 대손금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내국법인이 2003년 이전 사업연도에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상하는 한편 당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후 종전 우리청 예규(서이46012-10233, 2
법인세-2008.1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출자전환 때 유보처분한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한 경과나 미청구 상태로 처분하면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초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
24
상품권으로 받은 판매대금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법인이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수령하고 그 후 동 법인에 상품권을 제시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상품 등 판매가액의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8.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으로 제휴사 상품권을 받은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제휴사에 상품권을 제시해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가액의 미수금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판매대가로 수령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25
수익·비수익사업 전환 시 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수익사업에서 비수익사업으로 전환되기 전의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유보)은 그 전환된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 사업의 수익·비수익사업 전환에 따른 대손충당금 조정방법을 물었다. 비수익사업 전환 전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전환 사업연도에 소멸처리한다. 수익사업 재전환 시 채권의 충당금 잔액은 손금산입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26
업무무관가지급금 충당금은 어떻게 처분하나요?법인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한다.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면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
27
대손충당금 채권잔액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용인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용인 한도 계산 시 채권잔액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잔액에는 세무조정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채권금액을 가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2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28
대손충당금은 얼마까지 손금에 산입하나?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대손 충당금의 합계액이 동 손금산입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손금계상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한도 계산 기준을 물었다. 계상액 합계가 손금산입 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액은 규정된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29
승계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인가?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례의 경우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후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08.04.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하는 피합병법인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빼고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30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뒤 대손충당금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31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자면제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하되,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자면제채권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자산·부채 평가와 대손충당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32
북한 고정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내국법인이 북한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발생소득과 관련이 있는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당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200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경비의 배분방법을 물었다. 발생소득과 관련된 경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해 고정사업장의 비용으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해당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채권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
33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 대상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34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 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채권잔액의 100분의 1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잔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5
배드뱅크 우선주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배드뱅크에서 '우선주'의 양도가액을 『배드뱅크가 개인 채무자에게 대여한 채권액에서 채권금융기관에게 기 지급한 현금(수수료 포함)과 당해 대여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
법인세법인세법2006.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드뱅크가 발행한 우선주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거래가액이 시가 범위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액에서 지급 현금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대손충당금을 공제하는 방식 등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36
대여금과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 1. 1. 이후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과 특수관계자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여부를 물었다.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은 설정 대상이지만 해당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며 대손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
37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은 법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임
법인세-2006.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산할 때 청산소득의 계산 방법과 과세 범위를 묻는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해산등기일 이후 익금으로 확정된 충당금과 보전자금 잔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된다.
|
38
반품 불용품 미계상은 폐기손실 처리로 볼 수 있나?반품시점부터 반품되는 자산의 가치가 없어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재고자산폐기손실에 대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2006.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치 없는 반품 자산을 재고로 계상하지 않은 것이 폐기손실 회계처리인지 물었다. 폐기손실 회계처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품가치와 시장교환성, 객관적 증빙을 갖춘 폐기처분 여부 등을 고려한다.
|
39
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합계액(채권잔액)에 대한 법소정 일정액으로 함
법인세-2005.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채권잔액의 100분의1과 대손실적률로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입한다. 질의의 경우 을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
|
40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충당금은 손금인가?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를 추가설정하면서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2005.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추가 설정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계상한 금액은 당해연도 세무조정 시 손금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추가 설정한 대손충당금이어야 한다.
|
41
전기오류로 보정한 충당금은 당기 계상액인가?전기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당해연도 계상액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반영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시부인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
42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분할 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행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43
대손충당금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44
금융기관 채권 등의 세무상 가액은 얼마인가?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이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합병으로 승계한 파산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충당금 한도는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계산하며, 주식의 시가초과액은 세무상 취득가액이 아니다. 승계가액 중 시가초과액은 손금산입과 같은 금액의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
45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나?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7.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손충당금 한도와 배당가능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잔액의 1%와 대손실적률 적용액 중 큰 금액까지 손금에 산입한다. 90% 이상 배당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등을 조정한 배당가능이익을 기준으로 소득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46
사모사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가?금융기관이 사모사채를 보유하는 경우 대출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보유한 사모사채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를 물었다. 사모사채가 대여금과 동일한 성격의 채권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대여금이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47
합병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채권에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도액 범위에서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합병등기일 전에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제외되고 인계받지 않은 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48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한도를 계속 적용하는가?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고의적으로 소득을 조작할 목적이 아닌 경우 매사업연도별로 채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6.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매 사업연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소적립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소득조작 목적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매 사업연도 채권잔액의 2%와 대손실적률을 감안한 금액 범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49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 기준을 바꿀 수 있나?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4.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신고 후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을 바꾸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기존 회신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50
출자전환 주식의 세무조정은 어떻게 바로잡나?채권의 출자전환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대출채권가액 차액에 대하여 세무조정한 사항의 처리방법
법인세-2004.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전 출자전환 주식과 대출채권 차액의 세무조정 처리방법을 물었다. 새 예규에 따라 채권가액을 대손처리하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청구하지 않으면 출자전환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