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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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73건

조세특례 17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3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세액 환급분을 농특세 가산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 감면을 추가로 인정하는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법인세는 일부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추가 고지되는 경우 법인세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조세특례-2023.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추가 인정으로 세금은 환급되고 농어촌특별세가 고지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농어촌특별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과세관청의 경정결정으로 세액 환급과 농어촌특별세 추가 고지가 함께 발생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기본-2550
2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722
3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가 양도하는 조특법 제99조의 2제1항에 해당하는 1개의 감면대상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고가주택 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비과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780
4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2 규정 적용하며, 감면세액 등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후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감면규정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한다. 감면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5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고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임대개시·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규재산2014-491
6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
비거주자 등이 계약기간이 3년인 정기외화예금에 가입한 후 계약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일부를 인출하고 2년 6개월 경과시점에 다시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해당 인출한 예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
7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2.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3
8 임대신고 누락 시에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1.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어도 임대주택으로 본다. 감면신청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감면신청서 및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65
9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3
10 농어민의 조합 예탁금에 농특세가 붙나?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법정 농어민이 지급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의 감면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민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농민·어민·양축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91
11 특례세율 소득세 차액에 농특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 4에 의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의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소득세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세율로 계산한 소득세와 특례세율에 따른 소득세의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유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43
12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한법」제99조의 4 규정은 해당 농어촌주택 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과세특례로 「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아 농어촌특별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599
13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에 농특세가 부과되는가?
거주자가「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주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하인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과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의 차액은 농어촌특별세 부과대상 아님
 조세특례소득세법2009.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의 해당 세액 차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09-0007
14 신축주택을 5년 후 팔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소득세법2008.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기준시가를 사용한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715
15 재개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가액이 6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 공사에 착수하여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부
 조세특례소득세법2008.07.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재개발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와 감면액 계산을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2003.6.28. 사용검사를 받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이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882
16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8.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 감면과 거주자의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비고가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사업자 여부는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17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안에 양도하면 감면되나?
신축주택 취득자 감면대상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에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3
18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2007.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2
19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기가 건설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다세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11.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8
20 재건축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재건축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1.1.〜2003.6.30.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신축감면주택으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부가되는 세금을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을 충족하고 고가주택이 아니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4
21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신축주택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7
22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서울의 경우)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7
23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 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대상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분양권 취득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88
24 중과세 배제는 농어촌특별세 감면인가?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 법인등기 등에 대한 중과세 대상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으로 일반세율이 과세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내 법인등기의 중과세 배제가 농어촌특별세상 감면인지 물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7항에 따른 조치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90
25 신축주택의 감면과 1세대 1주택 요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은 당해 소유자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3.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최초 계약 등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원문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이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0
26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감면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3.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4
27 재분양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이 해지되어 재분양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미입주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며 분양권 취득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3
28 신축주택 감면과 주택 수 제외 기준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일정한 다른 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최초 매매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며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5
29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7
30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신축주택 감면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07.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대상 여부와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해당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
31 임대한 신축주택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는가?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세액을 감면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
32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의 기간동안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감면되고, 당해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1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 고가주택 제외 등 감면·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0
33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0
34 신축주택 양도 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거주자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조세특례-2006.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1181 등 세 건의 회신문을 제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4
35 1998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거주자로서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 취득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1
36 신축주택 감면과 고가주택 제외 기준은?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현재 고가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감면과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감면되며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금 납부일 현재 고가주택이면 감면에서 제외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37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38 2001년 5월 22일 이전 계약도 감면되나?
2001. 5.22.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신축주택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5.22.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2001. 5.23.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4
39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에 포함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4.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의 변경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47
40 전용면적 165㎡ 미만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하며 고가주택은 감면 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 8.19. 계약한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으로 감면에서 배제되는지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41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주택건설업자와 2001. 5.23.부터 2003.0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3.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2
42 성실신고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성실신고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의 소득세 과세특례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소득금액계산 특례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장세액공제 초과액은 과세대상이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공제액 중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43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
44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5
45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써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써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2호 이상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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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대상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
47 경정 때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부과되나?
법인이 결손으로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세액공제 신청은 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금액이 증가되어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따른 가산세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 신고 후 경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농어촌특별세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당초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도 함께 부과한다. 공제신청서를 첨부해 신고한 뒤 법인의 귀책사유로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경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0
48 2002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2001. 5.23. 부터 2003. 6.30. 까지(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001. 5.23. 부터 2 002.12.31.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0.2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49 직접 신축한 주택의 양도세는 감면되나?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경우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
 조세특례소득세법2005.1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의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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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한 날이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소득은 전액 감면된다. 대상에는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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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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