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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58건

부가가치세 25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8건 · 1/6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 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외국에 무상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한 때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세율이
 부가가치세대한적십자사 조직법2022.05.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한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의 과세와 수정발급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가 없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묵시적 합의해지에 따른 국내 공급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작성일도 그 사유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부가-8134
2 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 금지금인지 물었다.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3 수출입 거래에도 스크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가?
수입・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
 부가가치세-201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수출 거래와 영세율 거래에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수출 거래는 매입자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영세율 거래는 거래계좌로 결제한다. 영세율 거래의 제품가액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353
4 대금을 못 받아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없이 물품 공급이 완료된 이후 해당 물품대금 미수령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이 완료됐는데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506
5 골드바 수출에 영세율과 금거래계좌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골드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골드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제1항에 따라 금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6.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드바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금거래계좌 사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계좌가 불필요하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골드바 공급·매입·수입 사업자는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접 수출 사업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1993
6 해외건설용 자재의 국내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해외 건설공사에 소요될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받는 경우 내국신용장등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현장에 인도할 자재를 국내 공급업자에게서 공급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업자 명의로 수출통관하는 것만으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적용된다. 신청인과 공급업자가 관련 법령이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개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6
7 신용장 개설일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내국신용장의 개설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 개설일자가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다. 내국신용장 거래의 공급시기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7
8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팔면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5
9 반도체용 금제품은 금지금에 해당하는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ㆍ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금지금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1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부품용 금제품이 금지금에 해당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9
10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미통관 원자재를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40
11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
사업자가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78
12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콘텐츠도 영세율인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은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콘텐츠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재화에서는 금지금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1
13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재화를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과세되는 용역을 도급받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과 국외 하도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는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공급하고,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공급과 용역 제공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14 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구체적인 인도 시점은 당사자 간 계약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8
15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이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0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16 관세환급금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금액 중 일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관세 환급금이 통지되었을 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2.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가 납품자에게 지급하는 관세환급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액 일부가 미확정이면 세관의 관세환급금 통지 시 교부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1
17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재차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분에 대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당해 변경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2007.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단가 조정으로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 변경 내용에 따라 재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한 뒤 상호합의로 단가를 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0
18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과 관련한 영세율 및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면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과세분 세금계산서만 합계표에 작성해 신고·납부한 뒤 경정을 청구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63
19 구매확인서로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7.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로 면세재화를 국내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첨부서류는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5
20 조건부 양도 신용장 거래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수출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수출용재화를 구입하면서 제조업자에게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조건부로 제조업자에게 양도한 수출용 재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원신용장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구조에서도 제조업자가 공급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자가 생산을 의뢰하고 제조업자가 수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7
21 북한 반출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북한 반출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내 공급 단계의 영세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83
22 신용장 밖에서 받은 일부 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
 부가가치세-2007.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공급대가 일부를 신용장에 넣지 않고 별도로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별도로 받은 금액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 금액이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재화대가의 일부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23 북한 반출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에는 별도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로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73
24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해당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이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33
25 국외 건설용역과 물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 물품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인지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0
26 북한 반출용 물품의 국내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어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북한으로 직접 반출되는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은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 국내 공급 물품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2
27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계산서를 내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현행은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된 것)로서 관계증빙서류 등에
 부가가치세-2006.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개설되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면 교부할 수 있다. 재화 공급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1
28 본사 신용장 재화를 공장이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본사명의로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후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은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200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 내국신용장으로 산 재화를 공장이 인도받을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취처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에서 교부받을 수 있다. 계약·발주·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해 사용·소비할 공장에 인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29 면세포기 후 수출용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를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영세율 대상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08
30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수출품 생산업자는 포함되지만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00
31 국외 인터넷프라자 구축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인터넷프라자 구축사업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프라자 구축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공급 재화는 정해진 서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유형은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94
32 해외 건설용 자재와 장비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해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용역·자재와 건설장비 임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 건설·설계용역과 요건을 갖춘 국내 자재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장비 임대는 제외된다. 국내 자재는 내국신용장이나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3
33 수정세금계산서는 예정신고에 반영해야 하는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이면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0
34 내국신용장 개설 전 영세율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예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공급 당시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영세율로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신용장이 예정신고기한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8
35 북한 반출물품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이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북한 반출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내 공급 단계에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되는 재화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4
36 구매승인서로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4.08.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상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9
37 내국신용장 개설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다음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해당 없음
 부가가치세-2004.05.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교부·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없다. 과세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교부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5
38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임
 부가가치세-2004.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할 때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제도46015-12386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
39 공급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수정 발급하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200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시기 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유사사례에 질의 사실이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936
40 수출사업자에게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등
 부가가치세-2003.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으로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공급할 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8, 1994.01.22을 제시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861
41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한 금지금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됨
 부가가치세-2003.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금지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지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사례인 서삼46015-11029 외 1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1389
42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금지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03.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지금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급받은 금지금의 세금계산서는 종전 방식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029
43 수출대행으로 반출한 선박은 영세율인가?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품 생산업자가 외국으로 반출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2003.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자가 수출대행계약으로 선박을 외국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통칙에 해당하면 수출품 생산업자가 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501
44 경정청구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당초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과세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개설 후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신용장이 개설되고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401
45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03.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삼46015-10034
46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재화 공급대가를 외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공급가액을 원화로 사전 확정했다면 그 원화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2199
47 20일째가 공휴일이면 익일 구매확인서도 인정되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서 그 익일에 발급받는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8.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째가 공휴일일 때 익일 발급된 구매확인서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공휴일 다음 날 발급받은 구매확인서는 해당 규정의 구매확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매확인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326
48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시 수정신고해야 하나?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확정신고시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내용을 부기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에 재화를 공급하고 확정신고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 내용을 부기하거나 예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내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69
49 법인전환 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인전환하고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세금계산서 발급 후 법인전환과 내국신용장 개설이 이어진 경우 수정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명의로 각각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내국신용장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1215
50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에 정정사유 발생시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는 흑서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2.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에 따라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수출대금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삼46015-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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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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