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34회신일 2003.01.0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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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08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가격과 열거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잔액에 공급자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571, 1997.11.15) 및 (부가46015-1719, 1995.09.2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571, 1997.11.15

보세구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보세구역외의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보세구역 밖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회답

유사사례인 부가46015-2571, 1997.11.15. 및 부가46015-1719, 1995.09.20.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은 공급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19 건설에 부수된 폐기물처리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46015-2571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34 (<time datetime="2003-01-08">2003.01.08</time> 회신), "내국신용장 공급의 영세율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14)
원 제목: 보세구역 외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