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미국 연락사무소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 1995.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연락사무소에서 고용한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미국 국적 현지인을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이다.
152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천징수 납부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종결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원천징수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조세협약 체결국의 거주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
해외지점 근무 비거주자 급여를 원천징수하나?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4.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
일본 본사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의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국내사업장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 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이 국내사업장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배당소득은 국내사업장과 관련되거나 그곳에 귀속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5
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일본의 개인 디자이너를 초빙하여 생산제품의 디자인 및 제품 포장에 관한 디자인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되어 일본과의 조세협약에서 규정한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개인 디자이너에게 국내에서 제공받은 디자인 지식·기술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조세협약상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지급명목과 관계없이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방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6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을 물었다.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제 이자를 지급할 때 성립하며 세율은 12%이다.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르고 납세지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신고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하는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와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상이하더라도 용역대가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한 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이미 법인세가 신고 납부되었다면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원천 용역대가의 신고자와 지급받는 자의 명의가 다를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신고자에게 실질 귀속되고 법인세가 이미 신고·납부됐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지급 전에 소득귀속자가 해당 대가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몇％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저작권사용대가인 경우 10%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 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저작권 사용대가는 10％, 기술정보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면 15％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과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대가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
덴마크 공동연구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
원천징수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과 공동연구하며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덴마크 국내에서 공동연구하며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덴마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연구결과를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160
1989년 회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종전 법인세법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발행한 회사채의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종전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61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 시 원천징수액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0%를 원천징수하며, 증빙자료에 의거 취득가액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
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에게 그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무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해당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용료소득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경우이다.
163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나,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는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의무는 없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4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국내에 있는 거주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소속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의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외국법인 배당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을 통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에 관하여 그 국내지점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과 관련 없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누가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이 배당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6
법인 조합원 배당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조합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증시안정기금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 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장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조합의 납세의무와 내국법인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 납세의무가 있고 내국법인 배당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고정사업장과 무관한 로얄티도 원천징수하는가? 일본법인이 한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고정사업장의 활동과 전혀 관련없는 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법인이 기술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로얄티 등은 원천징수 납부대상이 된다. 일본법인이 한국에서 판매업이나 건설업 등을 영위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168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기술사용료소득을 지급시 사용료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원
원천징수 - 199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69
일본법인의 설계·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신설되는 백화점의 개장업무를 위한 설계도면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서 설계도면과 감리용역을 받고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이며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의 7.5%는 소득할주민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일본법인 배당금이 지점에 미귀속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한.일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일본국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한․일 조세조약 등에 따라 12%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배당금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과거 이자를 1991년 지급하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1991년 01월 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 16%, 주민세 1.2%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1.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이전 발생한 이자를 1991년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소득세 16%와 주민세 1.2%를 적용한다는 을설이 타당하다. 지급받는 자가 내국법인이면 법인세법 부칙에 따른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172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이자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는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173
비상장법인의 무상주 배당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할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외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무상주를 배당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일정한 제외 대상 외에는 주식 가액에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단서의 경우와 우리사주조합원 중 소액주주 기준 해당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 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
원천징수 - 1989.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이22601-245, 1989.05.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75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국외 알선의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알선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수출알선이 사업의 주된 활동이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연환산 이자 5억 초과 시 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에게 그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구성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자가 구좌별ㆍ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년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
원천징수 - 1989.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법인세분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5를 적용한다.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환산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77
신탁재산 채권이자 원천징수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의 이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지급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세율 적용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발생분부터, 세율은 같은 날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신탁회사의 해당 채권이자는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인이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 받은 급여는 비지니스 비자의 소유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규정을 준용하되 일부 인적공제와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8.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내국법인 임원으로 받은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자와 관계없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하되 열거된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출물품의 거래 알선과 수출 상대국에서의 동 수출물품의 형식승인 등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비거주자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0
외화 약속어음 할인액은 국내원천이자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외화를 차입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할인발행하고, 만기일에 약속어음을 외화로 상환하는 경우 어음의 액면금액에서 최초할인발행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7.0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차입을 위한 약속어음의 할인액이 국내원천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액면금액에서 최초 할인발행가액을 뺀 금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며 상환 때 원천징수한다. 다만 해당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국내지점 귀속 배당금도 원천징수하나요?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86.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82
국내지점 귀속 배당금은 원천징수하나? 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동 배당금이 국내지점에 귀속되는 때에는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8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배당금이 일본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면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국내에 지점을 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투자한 경우다.
183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도 용역대가로 손금산입되는가? 인적용역의 대가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용역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원천징수 - 198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대리납부와 회사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며 회사 부담 원천징수세액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상 내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 이를 용역대가의 일부로 본다.
184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유무는 그 수출 알선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5.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 의무는 수출알선 행위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별한다. 수수료 지급 자체가 아니라 수출알선 행위의 수행 장소가 판단 기준이다.
185
미국 이민 주주의 배당금은 몇 퍼센트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주주가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어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제한세율 총배당액의 15%을 적용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5.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주가 미국 거주자가 된 뒤 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 주소가 없고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면 총배당액의 15%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한ㆍ미 조세협약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의 임원이 비거주자이면 근로제공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급료 외화지급시 급료일 현재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을 적용하여 계산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84.1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 임원은 근로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거주자인 동안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화 급료는 급료일의 한국은행 대고객매입률로 계산하고 실제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 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파나마 국적선을 용선한 일본해운회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한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용선료를 당해 일본해운회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이므로 한일조세협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77.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해운회사에 지급하는 파나마 국적선 용선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파나마 국적선에는 한일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국은 상호면세해당국이지만 파나마는 상호면제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