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390회신일 1989.07.3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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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7.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7.31

회신 본문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회신 본문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이22601-245, 1989.05.16.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사제품의 수출판매를 알선 받고 그 수출액의 일정률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동 알선수수료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사항은 별첨 국이22601-245(1989.05.16)호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국이22601-245, 1989.05.16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회답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징수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할 것.

· 국이22601-245, 1989.05.1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이22601-245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390 (<time datetime="1989-07-31">1989.07.31</time> 회신),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989)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