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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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2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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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공익사업 수용 주택은 기준시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의 실지거래가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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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법정 소형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하는 소형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범위는 소재지와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일부 군ㆍ읍ㆍ면지역 저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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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2006년까지 양도한 종중 임야는 실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보유한 임야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실거래가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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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고시 전 취득한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기관의 고시 전에 취득한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양도 또는 수용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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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부동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이 과세기준일이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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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지정지역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쓸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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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상속토지를 1년 안에 팔아도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 목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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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다가구주택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소재 소형주택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구획별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주택가격에 해당 구획의 면적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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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공제는 따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하며 공시 전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건물에 양도차손이 있으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그 토지의 양도차익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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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공익사업에 수용된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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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도 거주자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정한다. 등록·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을 갖추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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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개발예정지구 부동산에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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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도시지역 농지·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농지와 재촌 소유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기간기준을 충족한 도시지역 농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재촌 임야는 2006년 말까지 양도하면 제외된다. 2007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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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공동주택 가격이 없을 때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승인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거래가격·임대료·비용추정액 등을 참작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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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상속토지가 1년 내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고 자문을 거쳐 인정되면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양도자산이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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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거나 지정지역 지정 후이면 원문이 정한 별도 기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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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공시 전 취득한 단독주택 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의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환산할 때 양도 당시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취득 당시에는 시행령상 산식의 가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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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관련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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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상가 양도가액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세율 및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가 입증되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해당 채무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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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그 주택을 제외한 유일한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두 등록을 마치고 5년 이상 임대했으며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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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취득시점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관련 고시일 등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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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가액 등으로 추계할 수 있다. 특수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증빙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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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양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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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주차장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의 가액과 1년간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가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등의 기준시가이며 1년 미만 영업은 수입금액을 연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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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련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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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비지정지역 상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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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 |||||
480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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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공시가격 없는 개별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비준표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시장·군수 산정가액을 쓰거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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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이주자 택지 취득가액과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택지의 실지취득가액과 용도 변경한 소형주택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취득 관련 소요금액이며, 소형주택 판단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때이다. 소형주택은 2003.12.31. 이전 취득, 면적 요건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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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군·읍·면 소재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읍·면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과 지방자치법상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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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20년 소유 농지는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양도하면 실가 과세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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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첨부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 |||||
487 2주택자가 한 채를 팔면 기준시가 신고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하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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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상속부동산이 2주택에 해당하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질의 사례는 1세대 2주택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상속부동산은 기준시가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나 2주택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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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상속·장기보유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거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목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원문에 정한 취득·보유 및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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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저가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은 정해진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해당 제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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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일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3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며 소재지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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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되, 시행령상 비사업용 제외 토지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양도일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해당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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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그렇지 않으면 취득·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공시가격이 있는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부수토지를 포함한 해당 공시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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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상속 단독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독주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상속받았다면 두 법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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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정비구역의 소형주택도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가능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제외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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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지정지역 소형주택은 기준시가로 양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소형주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소형주택 요건에 해당하면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미등기자산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기준시가 산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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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언제 실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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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총액과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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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건물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떤 용도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용도지수의 용도구분 기준을 물었다. 용도구분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해당 별표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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