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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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47건

부가가치세 24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7건 · 2/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은 면세·공제되는가?
발전사업자가 주문관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면서 지자체에 복합문화센터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면세하는 것이며 해당 기부채납이 사실상 발전사업의 승인조건인 경우 자기사업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의 복합문화센터 기부채납과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대가 없는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승인조건이면 건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전원개발사업 변경승인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에 따른 기부채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44
52 과세사업용 건물을 기부채납하면 기존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중인 건물을 준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하여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당해 무상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제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무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용 신축 중 기부를 결정했는지 처음부터 기부 목적으로 신축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8
53 기부채납 토지는 안분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분양가액을 안분할 때 기부채납 토지를 기준시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에 기부채납되는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에서 제외한다. 계약상 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3
54 기부채납 기반시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의 기부채납 기반시설 건설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사업 관련 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여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42
55 기부채납 대가인 무상사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기부채납받은 토지위에 신축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기부채납받고 시설물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은 면세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상사용 제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면세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과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
56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묻는 질의다. 공급시기는 항만법상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다. 국가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37
57 기부채납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과세표준과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법률에 따른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되 보조금으로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4
58 기부채납 토지도 안분 기준시가에 넣는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기 위하여 총 분양가액을 안분계산 할 때에 적용되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공공용지로 기부채납 되는 토지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산업센터 분양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할 때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안분계산에는 공공용지로 기부채납되는 토지를 제외한 건설용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계약상 실지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아 불분명한 경우 시행령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264
59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물품관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과세표준, 매입세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가액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분은 제외한다. 임대용역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임대료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때로 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3
60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70
61 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정보통신망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해당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을 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 부여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용대가 없이 임차하는 경우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5
62 운영권 회수 대가의 해지금은 과세되나?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시설물관리운영권을 부여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던 중 해당 실시협약 해지로 시설물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그 대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해지시지급금을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수도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부여한 관리운영권을 협약 해지로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3
63 기부채납 진입도로 건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조건으로 무상 귀속한 도로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
64 기부채납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권 등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고, 완료 후 대가 없이 무상 공급하면 면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62
65 기부채납 시스템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6
66 군부대 대체시설 기부채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국방・군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국방・군사시설 부지 등을 양여받아 이를 택지개발사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면세사업과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군부대 대체시설의 건설·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대체시설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기존 부지를 양여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1
67 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건물을 임차하여 백화점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인 건물주가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이건의 경우 경관육교 등)을 설치한 후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지급할 임차료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육교 등의 소유권 이전과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료로 계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70
68 사용수익 후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뒤 기부채납할 때 거래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면 시설물 공급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정해 시설물을 신축·준공하고 사용수익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2
69 임대형 민자사업 기부채납의 영세율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7
70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임대용역인가?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기부채납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주어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
71 기숙사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대학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은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기숙사를 기부채납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할 때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기숙사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시행자가 BTL방식을 준용해 기숙사를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
72 댐·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댐·보 등의 기부채납과 하천정비사업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면세되며, 정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각 기부채납과 토지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05
73 기부채납 토지 소송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 사용되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19
74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 교환 시 어떻게 발급하나?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저이간 동안 해당 시설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기부채납 완료 시 관련 가액의 합계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완료 전에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그 대가를 먼저 발급하고 완료 시 나머지를 발급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2010-306
75 새 과세사업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공장부지 중 일부를 광장・공원 및 도로로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업・토지임대업 등의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함에 있어,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과세사업을 위해 기존 제조업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장부지 일부의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받아 새로운 과세사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6
76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동 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0
77 군관사 기부채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료의 면세와 기부채납 사업자의 건설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면세되며 국방부에 기부채납한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42
78 수탁자가 발주한 도시철도공사도 영세율인가?
지방공기업인 사업시행자(“갑”)가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발생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도로확장을 위해 도시철도공사(“을”)에게 도시철도시설물을 이설・신설하여 주면서 “갑”과 “을”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을”이 해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받은 도시철도시설물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맡아 건설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24
79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항만공사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당해 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항만법」에 따른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에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이 완료되는 때 항만공사는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시설 귀속의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90
80 전시시설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시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각각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채납시설이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61
81 도로부속물 기부채납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에 도로의 부속물(휴게소 및 주유소시설 포함)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속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8
82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시설로 제공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허가·승인이나 설치신고가 없는 사업자의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14
83 시설물 기부채납과 무상사용권은 부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6
84 군관사 건설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가 면세되며, 국방부에 군관사를 기부채납한 SPC가 건설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br /> <br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관사 임대료의 면세 여부와 기부채납한 SPC의 건설단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군관사 임대료는 면세되고 SPC가 부담한 건설단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군인 또는 군인가족이 사용하는 군관사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
85 골프연습장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당해 골프연습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토지 위에 시설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907
86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면세인가?
관리청이 사업자(비관리청)에게 허가한 항만시설을 2006.12.31. 이전에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1.1. 전 항만시설 기부채납 대가로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청이 총사업비 범위에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에 허가한 항만시설을 기부채납 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3
87 기부채납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재화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군에 정비공장과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대상을 물었다.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대한민국 해군이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255
88 절차 전 상가 사용 시 기부채납 거래시기는?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지하구간의 지하상가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사업자가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부채납한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기부채납의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절차 완료 전에 상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거래시기를 물었다. 거래시기는 기부채납금액과 사용수익기간이 확정되는 등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신축한 지하상가를 먼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1
89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그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며, 그 거래시기에 기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11
90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47
91 기부채납한 폐기물시설 용역은 과세되나요?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설치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설정 받아 당해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재활용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승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 시행령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55
92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007.1.1.이후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61
93 저가 대가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저가로 받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저가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42
94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면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95 기부채납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으로 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관련한 영세율 적용기간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2009.12.31.까지 공급한 분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으로 하되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0
96 기부채납 매입세액 해석 변경은 오류 시정인가?
기존의 해석을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 납세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의 매입세액 공제 해석 변경을 기존의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는 종전 해석의 오류 시정이 아니라 납세편의를 고려한 새로운 해석이다. 시설의 공익성을 고려해 사업관련성 개념을 넓혀 공제 가능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797
97 임대계약 해지 후 남은 시설분담금은 과세되는가?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중도 계약 해지시 잔여 선수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이며,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임대건물의 계약 해지 시 남은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반환한 시설분담금은 과세하지 않지만 반환 후 남은 차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남은 차액은 계약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14
98 기부채납 대가의 항만시설 사용은 면세인가?
2006.12.31 이전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관리청의 다른 시설 또는 다른 관리청의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기부채납의 대가로 다른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06.12.31. 이전 기부채납과 총사업비 범위 안의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0
99 대가관계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실질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의 경우 당해 시설물의 국가귀속(기부채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귀속이면 면세되므로 실질적인 대가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675
100 폐기물소각시설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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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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