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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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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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금의 용도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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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 대출로 기존 주택대출을 직접 갚아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갚을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해도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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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금융기관 대환도 주택저당차입금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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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환대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적용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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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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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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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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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조합에서 받은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
9 임차인 계좌를 거친 대출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임차인 계좌로 잘못 입금한 주택임차자금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이를 회수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했다면 직접 입금한 것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제4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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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상환의무 없는 이사비용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사비용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금을 재원으로 지급했고 조합원에게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다. | |||||
13 주민 임의단체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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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무주택 세대주가 정해진 요건을 갖춰 차입하고 상환하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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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완공 주택이 3억원을 넘으면 대출 소득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담보대출을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시가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완공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면 전환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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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대출 보증 대가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차입자에게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대출금액 상당의 보증금액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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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액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증액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형태를 충족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 한도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새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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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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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합계액이 1인당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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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지출이며 해당 차입금이 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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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대출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겨도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택가격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하며 기존 차입금 잔액의 이자는 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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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한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정해진 금융기관 등이 환매수 또는 환매도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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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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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자금 차입금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요건을 물었다.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이면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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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분양권 차입금은 언제까지 저당차입금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완공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의 분양권 차입금을 인정하는 기간을 물었다. 상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본다.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전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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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담보대출 이전 후 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기관 내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 공제 여부를 묻는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이전하면 기존차입금 한도로 공제된다.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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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카드실적 우대금리의 이자도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적용받은 우대금리의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금가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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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인당 출자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면 해당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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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합 출자금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회원 등의 출자금이며 의제배당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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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합산되는지를 물었다. 단체명을 표시해 금융거래를 했다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서 합산하지 않는다. 과다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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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수납대행 금융기관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부단체와 계약하여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각호의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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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기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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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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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예금 가입 사은 상품권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하는 농산물이나 상품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예금가입자에게 제공한 농산물 또는 상품권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이 신상품 판매 과정에서 예금가입액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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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언제부터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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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경매 응찰자에게 돌려준 초과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약정에 따라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응찰자에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한 금액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이다.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해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 낙찰받고 대금을 납부한 경우의 약정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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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우리사주 취득 보조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지급목적과 규모가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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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중도취득 정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취득한 정기채권의 만기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해당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만기에 받는 이자와 할인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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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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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지급으로 송금명세서를 못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임대용역의 송금명세서를 미첨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다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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