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관할세무서장이 임대 사실 등을 조사해 감면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국민주택을 5호 미만 임대해도 감면되나요? 1986. 1. 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지만, 5호 미만이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6. 1. 1. 이후 신축된 주택이어야 하며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요건에서 면세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면허나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며 규정에 맞지 않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5
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요? 법인이 일정요건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툭별부가세 감면되고, 주택임대신고서 및 세액면제 신청시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도 확인되면 감면됨
조세특례 - 1999.02.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요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6
5호 이상 임대주택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개인이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100 상당액
조세특례 - 1999.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5호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한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면 100% 감면한다.
107
1984년 신축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1.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주택의 신축시기와 임대 호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08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지으면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자가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8.05.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대지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할 때 공장 이전 및 국민주택 건설용지 관련 조세 면제를 물었다. 경북 경주시는 대도시권이 아니어서 공장양도차익 면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국민주택 건설용지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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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밖 시설공사도 국민주택 용역인가?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제공하는 당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 둘레 담장 및 방음벽 건설용역과 당해 아파트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
조세특례 - 1997.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단지의 담장과 단지 밖 시설물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지 묻는다. 아파트단지 둘레의 담장·방음벽과 건물에 부속되지 않은 단지 밖 시설물공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주택 자체는 건설하지 않고 주택조합에서 해당 공사만 직접 도급받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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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내국인이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1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 양도자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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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이하 다가구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조세특례 - 1997.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동주택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12
어떤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25.7평)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5.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상시주거용인 국민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임대주택 5호 중 1호라도 국민주택이 아니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13
건설·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조세특례 - 1997.05.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취득·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세액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건설임대주택과 일정 매입임대주택은 5년 이상 임대하는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4
장기 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조세특례 - 1997.04.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비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임대주택과 1995년 이후 취득·임대를 시작한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5
매입임대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 요건은? 내국인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4.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받을 요건을 물었다. 국민주택인 매입임대주택 5호 이상을 정해진 절차로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임차인 교체 사이의 공실이 3월 이내이면 5년 임대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이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4.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5호 이상을 매입해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
임대주택 5호의 감면요건과 계산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7.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호수 계산법을 물었다. 정해진 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한 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호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7.03.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 등록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신규 임대업은 20일 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면세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주거전용면적 기준을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면세 국민주택으로 본다.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
무상 임대한 국민주택도 세액공제되나? 국민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조세특례 - 1996.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상 임대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게 무상 임대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등으로 요건에 맞지 않으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
종업원 임대주택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종업원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된다. 첨부서류를 내지 않아도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면제요건 검토를 위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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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감면은 모든 규모의 주택에 적용되나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정의 국민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6.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모든 규모의 주택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감면되는 주택의 규모는 법령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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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주택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의 건설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여기서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에 의하여 면
조세특례 - 1996.09.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공급과 일정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고 법정 면허·등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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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감면 절차는? 1986.01.01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건설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전액 감면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서를 내고 확정신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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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지를 포괄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시공 중에 국민주택건설용지를 포괄 양도 시 감면세액을
조세특례 - 1995.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와 포괄 양도 시 추징 여부를 묻는다. 등록 취소나 미건설 때에는 감면세액을 가산 징수하고, 시공 중 포괄 양도해도 추징한다. 토지수용·도시계획 등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미건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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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일을 넘겨 준공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예정일까지 동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도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내에 준공하였으면 감면세액의 추징이
조세특례 -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준공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짓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준공예정일을 넘겼더라도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준공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해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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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 양도 시 감면 절차는 무엇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일 이내 임대주택의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감면신청
조세특례 - 1995.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신청 절차를 물었다.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며 특정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를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일 이내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내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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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주택건설용 토지를 사면 농특세가 비과세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공사로부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 토지를 공급받으면 비과세된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이외의 자에게 공급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9
국민주택 5호를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1986.01.01 이후에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및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00%를 감면하는 것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5.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정해진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액 감면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0
국가 공급 국민주택 용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5.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에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과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종업원용 사택·기숙사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 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나,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조세특례 - 1995.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과 기숙사에 장기임대주택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기숙사에는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건에 맞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2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도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으로서 세대 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06.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가 국민주택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3
장기임대한 다가구주택도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과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면서 타인에게 5년이상 장기적으로 임대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 - 1995.05.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국민주택은 정해진 규모 이하의 주택을 뜻한다. 원문은 주택건설촉진시행령상 85㎡ 이하를 그 규모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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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전 입주하면 언제 준공된 것으로 보나? 준공된 날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말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실상 입주
조세특례 건축법 1995.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입주한 국민주택 등의 사실상 완성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실제로 입주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실상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된 날로 본다. 사실상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상의 준공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1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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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전 입주일을 주택 완성일로 볼 수 있나?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의 의미는 해당 주택이 외형상의 형태뿐 만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 이전이라도 사실상 입주한 날을 “당해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봄.
조세특례 - 1994.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전에 실제 입주한 날을 국민주택의 사실상 완성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공간의 기능을 갖추고 실제 입주해 사용했다면 그 입주일을 사실상 완성일로 본다. 사실상 완성은 건축물의 외형과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갖춘 상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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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5.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하면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동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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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01.01 이후에 신축하거나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3.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는 50%, 일정한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 감면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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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장기임대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2.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비율로 세액을 감면한다. 다세대주택 등은 1구를 1호로 보며 해당 임대주택은 보유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조제6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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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국민주택 용지 양도세액은 감면되나?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사원용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사원용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조세특례 - 1994.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 상당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40
임대주택의 가사용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임대용 국민주택을 신축한 경우 주택신축금액의 10%를 당해주택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을「준공일」로 볼 수 있
조세특례 - 1994.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임대주택의 투자세액공제를 어느 사업연도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취득금액의 10%를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가 부득이하게 지연되고 가사용승인 후 임대를 완료했다면 승인일을 준공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41
계획상 준공일까지 주택을 못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을 넘겨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준공일까지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신청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2
무주택종업원용 주택도 세액공제되는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4.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준공 전 입주해도 국민주택을 기한 내 건설한 것인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준공검사 필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건설을 완료하여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그 주택을 소정 기한 내에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서상 준공일 전에 입주했지만 준공검사필을 받지 못한 주택을 기한 내 건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일 이전에 국민주택 건설을 완료하고 사전 입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기한 내 건설한 것으로 본다. 준공검사필을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 기한 내 건설한 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신축주택 판매소득과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되나? 자기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하
조세특례 - 1993.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판매소득 구분과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판매소득은 건설업 소득이며, 요건을 갖춘 건설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제외 토지가 아니고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5년 전에 임대주택을 양도해도 조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이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대한 후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지 5년이 되기 전에 부득이하게 양도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도 등 부득한 사유가 있어도 5년 전에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가 배제되면 주택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정상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10.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가 유휴토지일 때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고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일반 감면은 정해진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세액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47
기숙사 투자세액공제의 기숙사는 무엇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상의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정한 기숙사의 의미를 물었다.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 용도분류의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한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교원사택도 국민주택에 해당하나?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약 25.7평)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의 규모와 교원사택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상시주거용 주택이며, 해당 교원사택도 국민주택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49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 199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0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요건이나 감면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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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 규모는 어떻게 보는가?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
조세특례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 국민주택의 규모와 종류를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 회신문은 재부가22601-260, 1991.02.2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