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판매소득과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되나?

거주자가 종전부터 소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함께 판매하였다. 또한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자기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하는 것임.

1.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를 제외함)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주소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질의

자기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판매할 때 소득 구분과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시 세액감면 여부.

회답

1.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업자가 양도자의 주소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391 (1993.12.10 회신), "신축주택 판매소득과 건설용지 감면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