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종업원용 주택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회신일 1994.01.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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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5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해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규정에 의한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에 따른 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0818 심판결정
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 (<time datetime="1994-01-05">1994.01.05</time> 회신), "무주택종업원용 주택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182)
원 제목: 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무주택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