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91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세목 법령 회신연도 현행성 등급 정렬 표시 필터 초기화

국제조세 해석 목록 49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1건 · 2/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51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중국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4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중 조세조약」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7.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소득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중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중국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56의2조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52 우크라이나 건축사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15
53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중국법인이 국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비과세・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비과세·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주식등은 제외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국제세원-22608
54 외국법인의 카지노 정킷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카지노 정킷(Junket)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의 정킷계약에 따라 국내 및 국외에 걸쳐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카오법인이 카지노 정킷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외에 걸친 고객 모집 알선 등의 용역대가는 법인세법상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마카오법인이 내국법인과 체결한 정킷계약에 따른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406
55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 2011.01.24. 및 서면2팀 -2302, 2004.11.11.)를 참고하시기 바람. 국제조세소득세법201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0
56 공동연구개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는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및 보유기술, 기존 개발기술 등 노하우 등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에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에 지급하는 공동연구개발 용역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지식·경험과 기술·노하우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탈리아법인이 내국법인에 해당 정보와 기술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이탈리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215
57 국내에서 두 달간 노하우를 제공하면 고정사업장인가? 일본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통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하는 장소는「법인세법」제94조 및「한・일 조세조약」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약 2개월간 노하우를 제공한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노하우 제공 장소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과 기술지원계약에 따라 소속 기술자가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161
58 외국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내총대리점 계약 대가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독자 개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59 자산 구입용 외국법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사업의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단순 구입을 위해 설치한 외국법인 지점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단순 구입만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실제 사업 활동이 자산의 단순 구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9
60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디자인 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부품 디자인 도면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수취할 채권과 상계하더라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도면 대가를 채권과 상계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기존 질의회신문 국업46017-27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61 중국에서 수행한 게임 관련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중국 내에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발생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중국에서 제공한 게임개발자 소개 및 게임테스트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해당 조건으로 받은 용역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하고 실제 비용에 통상의 이윤을 더해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중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4-72
62 프랑스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건설 등과 관련된 설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국제조세-2014.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건설 관련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설계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
63 통신판매 지원용역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외국법인 본점의 통신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201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제공한 통신판매 지원용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해 계산한다.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4
64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료 세율은 얼마인가? 컨테이너 임대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내국법인에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3.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의 컨테이너 임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물었다. 임대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2013.1.1. 이후 지급분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10% 세율이 적용된다. 한·프랑스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30
65 국내 서버로 게임아이템을 팔면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국내에 게임을 제공하는 서버를 두고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을 통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발생되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일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 서버와 포털 플랫폼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게임 서버가 위치한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며, 그 사업장을 통해 발생한 국내원천 사업소득은 국내 납세의무가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941
66 국내 서버로 와인을 팔면 국내사업장인가?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8.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와인판매용 서버가 국내에 있을 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단순 정보제공에 그치면 해당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판매 기능을 반복 수행하면 서버 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계약체결·대금 회수·상품 전달 등 일체의 기능이 서버에서 수행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4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67 국외 풋옵션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해당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보증수수료는「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풋옵션을 부여하고 받는 보증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의 증권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81
68 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 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이 풍력발전기로 자산 대부분이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풍력발전기는「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한・스페인조세 조약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스페인조세조약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47
69 국내 쇼핑몰의 판매지원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국내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미국에서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국내에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 상품판매를 위하여 국제조세법인세법2013.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 관련 부수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 판매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3-163
70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저작권 또는 노하우 등 어떠한 지식재산권의 사용 허여 없이 단순히 내국법인에 판매한 장비의 용량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를 업그레이드(upgrade) 국제조세법인세법201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 법인이 장비 업그레이드 대가로 받은 금액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지식재산권 사용 허여 없이 장비 성능을 높이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판매 장비를 라이센스 승인절차에 따라 업그레이드하도록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79
71 해외 게임사의 아이템 판매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가 내국법인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 플랫폼(Platform)을 통하여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2.1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 게임개발사의 게임 아이템 판매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이다. 아이템이 범용 소프트웨어이고 복제·양도·배포·개작 권리나 노하우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72 예탁증권의 원주 전환은 유가증권 양도인가요? 주식예탁증권(KDR)을 부여받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가 동 주식예탁증권의 해지를 통하여 이를 다시 원주로 전환하여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12.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주식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하거나 국외 양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예탁증권을 원주로 전환해 보유하거나 전환된 원주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유가증권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 거주자이고 상장요건 충족을 위해 발행된 예탁증권이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02조 (추가상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73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역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 미만이어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2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74 분할 합의금의 약정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계약상 분할 합의금에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을 묻는다. 약정된 변제기에 배상금에 더해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3
75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받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5
76 중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2.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8
77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표권과 관련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등록 상표권의 실질적 양도이고 한-스페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85
78 영국법인의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수평발사장치 설계·기술지원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축적된 기술과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영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2-101
79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선박 임차료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201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선박 임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차 대가로서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0
80 결손 시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계산에서 결손금보다 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감소액이 그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4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5
81 박람회 영업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전시관에서 판매·식당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설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설치시기와 사업연도 개시일은 제시된 유사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82 국내 시추작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2012.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은 국일46501-628과 국이46523-476의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42
83 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12.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한 통신회선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국조2011-541
84 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제철공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2011-498
85 독일법인의 주식대여수수료는 국내 과세되나?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주식대차수수료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나「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법인세법201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주식대차거래로 받는 주식대여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이지만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독일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식대여업을 영위하지 않으며 차입자와 특수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독 조세조약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7
86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국내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는 것이며, 동 수입수수료가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면 동 금액에서 관련경비를 차감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국제조세-2011.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과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수행한 기능에 상응하는 대가를 귀속시키고 그 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한다. 판매촉진 수수료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으로 결정된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8
87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9.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법인의 교육 및 원고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교육·원고 관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필리핀에서 수행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 역할만 하는 국내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경비 지급은 회사 내부 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6
88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한 운용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산운용회사가 외국고객을 대리해 계약권한을 반복 행사하면 국내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외국고객의 고유사업에서 중요한 부문의 행위를 한다면 그 외국고객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계약 체결 권한을 보유하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4조제3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3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3
89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사업연도는 최초의 해당 소득 발생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연도가 종료하기 전에는 법인세 신고・납부를 할 수 없는 것이나, 부동산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8조제6항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7조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1-221
90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2011.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배한 잔여재산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주식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외국법인 주주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2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8
91 미국법인에 지급한 장비 임차료는 어떤 소득인가? 단순히 기계의 임차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제조세-2011.0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단순한 장비 임차의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가 단순 임차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92 상표 사용료 외에 받은 광고비도 사용료소득인가? 상표권자로부터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용료 소득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상표 사용료 외에 추가로 받은 광고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표권사용계약에 따라 추가로 받은 광고비 등의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상표권 사용을 허락하고 받은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73
93 양도차손이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하지지 않음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차손이 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으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주식 양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120의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76조제7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3
94 불란서 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 허락 및 노하우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으면서, 개발활동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정도의 개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개발작업의 국제조세-2010.10.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에게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개발작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형자산 사용이나 노하우 제공 없이 비용에 통상이윤을 더한 대가를 받고 결과를 보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한․불란서 조세조약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269
95 일본법인의 개발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7
96 일본 주식 기반 한국예탁증서 양도소득은 어디서 과세하나? 일본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원주로 하여 발행한 한국예탁증서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가 동 예탁증서의 양도로 얻는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2010.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주식을 원주로 발행한 한국예탁증서의 양도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하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양도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일본법인 발행 주식을 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한 예탁증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일 조세조약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국조 2010-210
97 조기상환 선언 보류 수수료는 어떤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은행에게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 없이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에 지급하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 대가의 성격이 없는 조기상환개시선언 보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은행과 네덜란드 은행에 지급하는 Waiver fee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영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98 비거주자의 코스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소득은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시장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의 계속 보유비율이 정해진 기간 동안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99 일본법인에 지급한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br />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대출취급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일본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100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증빙 미수수에 가산세가 붙나? 외국본사와의 연락과 국내에서 수령한 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 여부 <br /> 국제조세-2010.07.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미수수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 송금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는 해당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교육생 모집, 대금 수취, 교육과정 등 전반적인 역할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