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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회신문(법인46012-2367, 2000.12.13)과 동일한 사안으로 기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2001.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가 파산해 변제능력이 없고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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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채무의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인가?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금 대여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보증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채권단과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정리계획 인가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된 일정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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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97.12.31 이전에 발생한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 중 피보증회사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1.0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은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피보증회사와 협의해 임의 대위변제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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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채무를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는 열거된 가지급금과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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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배당금 예탁이자의 세액 처리는?법인이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보증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고 구상채권의 행사로 인하여 회수한 금액을 보증 채권자에게 재분배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일시 예탁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
법인세법인세법2000.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 회수금을 일시 예탁해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본다.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은 지급액과 방법 및 시기 등을 확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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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능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하청법인이 분실한 원자재의 구상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음에도 그 채권이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하청법인에 대한 원자재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고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단순한 채무자 부도나 경매 진행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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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여신전문금융회사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구상채권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7.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대손 관련 손금산입을 배제하고 구상채권 총액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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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같은법 제34조 제3
법인세법인세법200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이 처리는 ’99.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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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대위변제하는 채무보증액과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법인이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를 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0.05.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 중 구상채권의 대손금 처리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위변제하지 않은 채무보증액과 법인이 보유하지 않은 양도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정리계획 결정내용과 대위변제·채권양도·환매수의 회계처리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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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97.12.31 이전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98.12.31 이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회수불능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특수관계자 채무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배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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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을 수익사업 대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나?귀 협회에서 재경 제11호(2000.1.27.)로 우리청에 제출하신 질의서와 관련하여 우리청과 재정경제부 사이에 법인46012-44, 2000.3.24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림.
법인세-2000.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수익사업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원문은 해당 사안에 관해 별도의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구체적인 손금산입 여부와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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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건설공제조합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함
법인세법인세법200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이 구상채권에 설정한 충당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대손충당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용보증사업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에 설정한 충당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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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구상채권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을 포괄승계함에 있어서 조합의 대위변제업체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안함
법인세지역신용보증재단법2000.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조합에서 승계한 구상채권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조합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구상채권을 양수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 부칙에 따라 포괄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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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0.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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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불가능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조합이 조합원의 공사관련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상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산가액이 구상채권과 압류된 국세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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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구상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1999.11.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등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투자액도 주식발행 법인의 해산·청산을 거쳐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손금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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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1999.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답은 기회신문 법인 46012-3807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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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한 가스요금 구상채권은 손비인가?도시가스를 공급받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도시가스요금을 당해 위탁법인에게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대행 법인이 대위변제해 취득한 도시가스요금 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법정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업무대행계약과 구체적인 회수불능 사유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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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조치를 취한 결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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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 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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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받은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이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동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하는 것이며 그 나머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 등은 해당요건을 만족할 경우 대손
법인세법인세법1999.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피보증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차량의 시가상당액은 구상채권의 회수로 처리한다. 남은 구상채권과 기타 미수금은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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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세법인세법1999.04.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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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4.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화의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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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위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금인가?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로서 당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기간에 분할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변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3.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유예 후 장기간 분할 대위변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제 변제 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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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 횡령 관련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민ㆍ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99.03.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어음 도용이나 횡령으로 발생한 법인의 손실을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회수 불능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제반 법적조치를 했음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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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1999.0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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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계획으로 회수불능된 채권은 손금인가?증권회사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과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가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1999.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구상채권과 회사채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은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회사채 중 정리계획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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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나?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도 없다. 채무보증 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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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구상채권의 계상 및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구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의 구상채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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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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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법인세법1998.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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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사용인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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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이나 자산 부족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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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대위변제금은 어떻게 처리하나?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98.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와 인정이자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하고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한다. 인정이자는 대위변제한 날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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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해 동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생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단서 규정의 구상채권을 제외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그 시가상당액은 회수로 처리하고 나머지 채권의 대손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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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비처리하나?화물수취증 발급행위가 수입업자와의 거래관계 지속 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운송주선법인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법인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지급 시 수입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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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액을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개정 법인세법의 특정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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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지급한 지입차주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함
법인세-1998.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한다. 구상채권이 법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할 때 대손금으로 손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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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못 한 보증채무 구상채권은 손비인가?다른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분할이행시 지급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채권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 등을 사유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한도로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함
법인세-1997.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이행한 보증채무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비처리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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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대위변제할 보증채무를 대손처리할 수 있나?법인이 피보증법인 부도로 인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7.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분할 대위변제하기로 한 보증채무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급되지 않고 보증채무만 발생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실제 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법적 절차에도 회수할 수 없을 때 대손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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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비 처리하나?법인이 피 보증법인 부도로 채권자에 대하여 피 보증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1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해야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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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할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법인이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당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되 수년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7.0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수년간 분할 변제할 때 대손 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지급하지 않은 보증채무는 대손 처리할 수 없지만, 실제 지급 후 회수 불능인 구상채권은 처리할 수 있다. 구상채권에 대해 제반 법적 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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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전 보증채무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이 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그에 따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97.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와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 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 보증채무만 발생하고 실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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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 구상채권도 어음상 채권인가?어음의 전면에 종합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증을 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대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97.0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 어음의 부도로 대지급한 구상채권이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업 법인의 대지급으로 생긴 구상채권은 어음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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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 시 인정이자는?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6.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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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어음 구상채권의 대손금 시기는 언제인가?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법인세-1995.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한 어음의 부도로 부담한 채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했을 때 대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일정한 부도어음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시효 완성 채권은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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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법인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이 채무자의 파산으로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법인세-1995.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시기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한 뒤 사실상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도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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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대위변제금의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결등기일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5.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와 기간을 물었다. 대위변제금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일부터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대위변제 대상은 청산 중인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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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할 수 없는 소송비용 구상채권은 대손금인가?법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소송상대방의 부담으로 확정된 경우, 동 금액은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며, 동 구상채권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
법인세-1994.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원 판결로 상대방 부담이 된 소송비용은 구상채권으로 자산에 계상한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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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불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구상채권의 채무자가 부도 및 사업폐지로 잔존자산가액이 부채보다 적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회수불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1994.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회수불능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증빙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경영부실 등으로 사업을 전부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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