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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를 내야 하나?첨단전략산업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기타-2026.03.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해당 소득은 한국산업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고 기업 등에 자금을 지원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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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 배분 수수료를 교육세에서 차감하나?당행이 타행 CD기를 이용하여 거래한 당행의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중 일부를 타행에게 배분하더라도, 해당 수수료는 당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기타-2025.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 중 타행에 배분한 금액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타행에 배분하는 수수료도 당행의 수수료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타행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한 당행 고객에게 수취한 수수료라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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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가?AA안정화기금의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안정화기금에 지원자금 대부로 이자소득이 생긴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AA안정화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은 BB은행의 과세표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인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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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표준에서 빠지나?카드사 현장할인에 따른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음
기타-202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의 현장할인 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비용분담액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2의 회신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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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예탁결제원은 교육세를 내나?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2023.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관련 무인가 신탁업을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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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받은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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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이자에 교육세 의무가 있나?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이자소득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됨
기타-2021.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대부 이자소득 등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기금은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자소득 등도 산업은행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금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기간산업기업에 대부한 경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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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해 회수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며 과세표준 산정 시 회수손익을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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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과세표준 산정 시 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음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매입원금을 초과한 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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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채권 추심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대부업자가 영위하는 채권매입추심업에서 발생하는 매입채권추심이익은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08.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서 생긴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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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 매입원금을 초과하여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계상한 양수채권회수이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0.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양수채권회수이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매입원금 초과 회수액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양수채권회수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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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할인 분담액은 교육세에서 빠지나?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1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한 할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회원의 이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한 할인 제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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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수익에서 빠지나?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201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한 청구할인·캐쉬백·포인트 할인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에 약정하고 카드 사용 촉진을 위해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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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부담한 할인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신용카드회사가 고객의 카드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카드회원에게 청구할인, 캐쉬백, 포인트 적립 등을 제공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기타-2019.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등 비용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카드사가 분담하는 할인액은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카드사용 촉진을 위해 가맹점과 분담률을 사전 약정하고 여러 할인제도를 운영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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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인가?지점간 위탁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2019.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은행지점과 증권지점 간 위탁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위탁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그 수수료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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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할인권 가액에 개별소비세가 포함되나?회원제 골프장이 고객으로부터 자기가 발행한 할인권을 입장요금으로 수취하고 이와 별도로 개별소비세 등을 거래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인권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 할
기타-2019.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골프장이 받은 할인권의 발행가액에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별도로 세금을 거래징수하지 않았다면 발행가액에 관련 세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해당 할인권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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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를 교육세의
기타-2018.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 본점이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고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면 각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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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개정된「교육세법」제8조(2015.12.29. 제13620호)를 적용함에 따라「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된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직전 과세
기타교육세법2017.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바꿀 때 직전 과세기간과 신고·중간예납 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개시일부터 새 과세기간 개시일 전날까지를 직전 과세기간으로 보고 정해진 기한에 신고·납부한다. 신고는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중간예납액은 직전 확정세액을 월수로 나눈 뒤 3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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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1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자가 교육세법상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만 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권 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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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별 맥주 판매가격이 다르면 출고가격은?소규모맥주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영업장별 판매가격과는 관계없이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에 100분의 80(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기타-2014.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장별 판매가격이 다른 소규모맥주의 주세 과세표준과 출고가격 기재방법을 물었다. 주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판매가격별로 출고명세서를 구분 작성한다. 출고가격에는 주세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가산한 금액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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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중인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금융기관이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파산의 목적 범위내에서는 해산전 금융기관으로 존속하는 하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음
기타-201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의 교육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호신용금고도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파산 목적 범위에서는 해산 전 상호신용금고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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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대납금의 지연손해회수금에 교육세가 붙나?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부담할 원천세액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대지급한 원금과 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손해회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여 교육세가 과세됨
기타-2012.0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ㆍ보험업 법인이 원천세액 대납 후 받은 지연손해회수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회수금은 수익금액에 해당하므로 교육세가 과세된다. 다른 상호신용금고가 부담할 원천세액의 대납 원금과 회수기간에 대응해 받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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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처분익의 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하나?리스회사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손익을 통산하지 아니하며, 시설대여업에 따른 수익금액은 09.7.1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 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임.
기타-2011.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정자산처분익 계산과 시설대여업 수익의 교육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고정자산처분익에서 처분손을 차감하지 않으며 시설대여업 수익은 정해진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시설대여업 수익은 2009.7.1. 이후 최초로 체결한 계약분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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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카드로 선결제하면 세액을 환급받나?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임.
기타-2010.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류를 카드로 미리 결제받고 나중에 공급할 때 관련 세액의 환급·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와 결제시기가 다르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없다.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를 신청하면 같은 조 제12항 제3호의 금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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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자 교육세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함
기타교육세법2010.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익금액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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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보험회사가 특별계정으로 설정하여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2009.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변액보험료 관련 운용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특별계정으로 운용하는 변액보험계약에서 생긴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교육세법상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설정·운용한 특별계정의 수익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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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주식 매각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의 매각익의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은 2006.2.9. 이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006.2.9.개정 전은 출자전환 당시의
기타법인세법2009.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주식 처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2006.2.9. 이후 요건을 갖춘 주식은 출자전환 채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개정 전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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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신규로 금융・보험업자에 속하게 되는 사업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금융・보험업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및 수입한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 제7조 및 법인세법 제40조, 제43조에 따름
기타교육세법2008.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이자 등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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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스왑 평가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원화이자율 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며,스왑거래평가익은 포함되지 않고, 정산 또는 매각등에 따라 받는 금액은
기타교육세법 시행령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이자율 스왑거래의 이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별 거래의 순이익은 포함하되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 또는 매각 등에 따라 받은 금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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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파생상품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외화이자율스왑, 통화스왑, 통화선도거래, 주가지수옵션거래의 파생상품 거래시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파생상품거래이익에서 다른 거래의 파생상품거래손실을 차감할 것인지 여부
기타교육세법2007.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파생상품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다른 거래의 손실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외환매매익은 외환거래의 총매출금액 또는 이익에서 총매입금액 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이다. 과세기간 중 현물환·선물환·스와프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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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환급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금융보험업자가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년도에 과오납한 법인세 및 환급 가산금을 환급받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아니하
기타-2007.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오납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산입하지만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경정청구로 환급받아 잡이익으로 처리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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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당초 교육세 과표 계산시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표에 포함시킨 경우 추후 수령하는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기타교육세법2007.0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보험회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받는 출재보험금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출재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했다면 출재보험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출재책임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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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귀청의 을설과 같이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 － 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함
기타-2006.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 파생상품 거래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른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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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 수재보험금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수령하는 수재보험금은 교육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6.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재보험 사고로 받은 수재보험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재보험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된다. 타 보험사에 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 시 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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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파생상품평가익도 교육세 대상인가?외환매매익에 외화파생상품의 매매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05.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파생상품평가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외화파생상품거래의 외환차손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평가익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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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이자율스왑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은 개별스왑거래별로 발생한 순이익(수취이자-지급이자)을 말하는 것임
기타-2004.12.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개별 거래별 순이익이며 다른 스왑거래의 손실은 차감하지 않는다. 평가익은 제외하지만 정산이나 매각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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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농협중앙회의 교육세 과세대상은 신용사업의 수익에 한하는 것이므로 상호신용금고 사업과 공제사업의 수익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4.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의 사업별 수익과 내부이익, 외환 관련 이익 등의 교육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사업 수익과 외화파생상품 매매익은 포함되지만 내부이익과 외화파생상품 평가익 등은 제외된다. 유가증권평가익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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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의 수익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2004.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에서 변경된 자산운용회사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종전 위탁회사가 하던 업무에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으로 회사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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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 또는 재판매하는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2003.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할인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사업자가 금전대부업자인지를 물었다. 단순 상품권매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교육세 의무와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에 관한 질의도 함께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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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구입한 상품권을 단순히 할인판매나 재판매하는 상품권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나 상품권판매업자가 금전대부업을 겸영시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며, 외국법인의 국내은행지점은 교육세에 납세의무 있으나, 국내증권지점은 납부의
기타교육세법 시행령2003.1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판매업자 등의 교육세 납세의무와 유가증권평가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단순 할인·재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가 아니지만 금전대부업을 겸영하면 이에 해당한다. 국내은행지점은 납세의무가 있고 국내증권지점은 없으며, 당기손익 평가익은 과세수익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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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업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고 있을 경우에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됨
기타-2003.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할 때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인지 물었다. 기존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법인22601-3665와 부가46015-1172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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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 중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ㆍ보험업자의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3.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금융·보험업자에게도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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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나?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ㆍ보험업자중 종합 금융회사가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교육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수익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3.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법정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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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교육세 납세의무를 지는 금융・보험업자중 종합금융회사가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가 취소되고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 되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3.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종합금융회사에 수익금액이 생기면 교육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업인가 취소와 파산선고 후에도 수익금액이 있으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별표 제7호의 종합금융회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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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수입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200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 결론 없이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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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등록한 대부업자의 교육세는 어떻게 되나?대부업자가 교육세 과세기간 중에 시・도지사에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2003.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전후 수익금액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등록 이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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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하면 교육세를 내나?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등록이후의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200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기간 중 대부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 전 수익금액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만 등록 후 수익금액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등록대상 대부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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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대여 주업 법인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사가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기타교육세법 시행령2002.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대여 이자수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교육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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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자산수익도 교육세 표준에 포함되나?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합병한 후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기타-2001.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비납세 사업자를 합병해 승계한 자산의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승계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합병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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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배당 준비금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계산과 관련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책임준비금”의 범위에는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포함되는 것임.
기타교육세법200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계약자배당 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업법상 계약자배당 준비금은 책임준비금에 포함된다.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교육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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