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외국법인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은 누가 환급받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세를 착오로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환급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관해 착오로 원천징수해 납부한 국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환급신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환급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외국법인 원천징수 과오납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착오로 법인세 원천징수납부함으로써 과오납부된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법인에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00.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를 누구에게 환급하는지 물었다. 과오납금은 외국법인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동면허를 종전 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의 제조장 소재지에 공동면허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는 것임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0.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공동면허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로 환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제조장에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면허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환원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사업실시계획 등의 고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200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여부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 등을 열람·확인하여 판단한다.
55
조건부면세 택시를 양도하면 특소세가 징수되나?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기타 - 2000.01.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영업용택시를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 용도의 면세를 받으려면 재반출 때 조건부면세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판매자·반출자·수입신고인에게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6
탁주 제조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주류(탁주)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를 제조하려면 어떤 신청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를 물었다. 시설기준과 기타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기납부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지를 물었다.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58
누가 어떤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가? 주류를 통신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민속주, 농민ㆍ생산자 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음
기타 - 199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한 면허자와 대상 주류 및 중개업자 간 거래 가능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민속주 등 제조업면허자는 자신이 제조한 주류만 통신판매할 수 있다. 동일 주류중개업면허자 사이에는 주류를 공급하거나 구매할 수 없다.
59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면 승인이 필요한가? 주류의 통신판매는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량(1인 1회 판매수량 5병)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기타 - 1999.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의 승인과 판매 방법 및 허가장소 소매의 의미를 물었다. 주류제조면허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우체국을 통해 일정량만 판매할 수 있다. 허가장소에서의 소매는 면허장소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것을 뜻하며 판매면허는 신청에 따라 발급된다.
60
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임.
기타 - 1999.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납세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1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는가?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9.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한다. 환급 전에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62
판매기록부 대상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는? 대형할인매장이라 함은 대형점의 형태를 취한 점포로서 면적이 1,000㎡이상인 점포를 말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는 대형할인매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형점 형태를 취한 면적 1,000㎡ 이상 점포를 말한다. 체인점포는 1,000㎡ 미만이어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대형할인매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3
주류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무엇을 뜻하나?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에 의한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조건부면허에서 제조시설 공사착수의 의미와 신고 절차를 묻는다. 공사착수는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후 1년 내 착수하고 3년 내 완공하며 착수와 완공 때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농민 주류 제조자가 제조장을 옮기려면? 농민ㆍ생산자단체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제조장변경 추천을 받은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생산자단체가 주류 제조장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물었다. 농림부장관의 제조장변경 추천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전신고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수리는 면허조건과 시설기준 등에 따라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65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는 누가 판단하나?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 - 1998.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제조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가정형은 통상 가정에서 쓰는 기기와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호텔·음식점 등의 기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6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장에게 위임 징수할 수 있는가?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 재산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으나 그 위임에 관하여는 채권관리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
기타 국유재산법 1998.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의 징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징수할 수 있다. 위임하려면 채권관리 사무를 위임하려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특수용도 주정을 직접 수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주정을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려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수입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8.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용도 등의 제조에 사용할 주정을 직접 수입하는 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류수입업 면허가 필요하지만 실수요자는 증명을 받아 수입할 수 있다. 특수용도 제조용이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주류 판매가격 변경 시 신고해야 하는가? 맥주, 소주류 및 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판매가격 변경 일로부터 2일전까지 주류거래 판매가격 변경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함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8.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맥주·소주류·위스키류의 판매가격을 변경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판매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가격 변경일 2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아이스크림제조기의 가정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인지의 여부는 국내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물품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개별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8.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스크림제조기가 가정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주체를 물었다. 국내 제조 물품은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은 관할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판단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0
과세물품 환입 사실은 언제까지 신고하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된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서는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서에 의하여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
기타 - 1998.04.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같은 제조장으로 환입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확인받아야 한다. 환입물품의 보관기간과 방법은 세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1
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 납부세액은 환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8.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72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도퇴직자가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때에는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누락한 예정신고 환급세액도 환급되나? 예정신고시 발생된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동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8.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환급한다.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누락해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장애인 승용차 면세서류는 언제 내나? 장애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자가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면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기타 - 1998.0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적용 절차를 물었다. 제조자는 신고서류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고 구입자는 등록증 사본을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한다. 구입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5
무실적 사업자의 예정고지세액은 환급되나?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음에도 당해 과세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기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실적 없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실제로 공급실적이 없었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수출물품 미납세반출은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미납세반출은 반출할 때에 승인을 받거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에 반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기타 - 1997.06.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미납세반출 신청과 승인 절차를 물었다. 반출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거나 사후 신고할 수 있다. 사후 신고는 다음달 말일까지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
장기 휴업하면 주류판매면허가 취소되나? 주류판매업자가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휴업유무에 관계없이 주류 판매면허가 취소됨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7.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업체의 장기 휴업에 따라 판매면허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2주조연도 이상 계속 판매하지 않으면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먼저 지급하면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에게 연말정산 결과 환급하여야 할 세액을 직접 환급하여 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환급하여 주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경우의 환급 관할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신청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할 세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
피합병법인의 환급세액은 어느 세무서가 환급하는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환급세액은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함
기타 - 1996.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환급세액을 어느 세무서장이 환급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이 대상이다.
80
비과세 거래를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6.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착오 신고·납부 사실을 확인하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해 환급할 수 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탁주제조업자에게 공동제조면허를 할 수 있나?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에 대하여는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1996.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제조업자의 공동제조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주세보존상 필요하다고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면 관할세무서장이 공동 면허를 할 수 있다. 공동 면허 여부는 주세보존상 필요성에 대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인정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2
수출 승용차의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한 날로부터 유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기타 - 1995.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 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개월 이내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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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쇄점 본부 이전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퍼ㆍ연쇄점 본부를 이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예정일 30일전까지 이전신고서에 현면허증,사업계획서,총회회의록,판매장 평면도,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또는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퍼·연쇄점 본부를 이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이전예정일 30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전신고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현면허증, 사업계획서, 총회회의록, 판매장 평면도와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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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군으로 주류판매장을 옮기려면?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ㆍ군의 행정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 밖으로 이전할 때 신청과 허가 방법을 물었다. 면허요건을 갖춰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부적당한 장소 등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직매장은 면허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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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업 상속 시 면허는 어떻게 갱신하는가?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기타 주세법 199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주류제조업을 승계할 때 제조면허 갱신 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지체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고한 상속인은 제조업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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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 법인 합병 때 새 면허가 필요한가? 피합병법인의 주류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명의로 합병전의 장소에 합병전의 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기타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 도매업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면허를 받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주류도매업의 합병면허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받아야 한다. 피합병법인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존속·신설법인 명의로 종전 장소와 종목을 면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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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 직원은 어디에 근로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나? 기관폐지로 인하여 타 기관으로 전출된 직원이 환급받아야 할 근로소득세 환급세액은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받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 폐지로 전출된 직원이 근로소득세 환급을 어느 기관에 신청하는지 물었다. 현 소속기관에서 조정환급하지 않고 폐지기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기관 폐지로 타 기관에 전출된 직원의 환급세액이라는 조건에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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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4.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외의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영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영업도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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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라 함은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삼년간 유휴토
기타 - 1994.07.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류장 시설 지정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고시 후 취득한 질의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유휴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취득 후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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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고유목적에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기타 - 1994.04.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제외 사업이 아니고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원불교 소유 임야의 직접 사용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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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기타 - 1994.03.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대도시 밖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만 부속토지로 보되, 그 면적이 661㎡ 이하면 661㎡를 적용한다. 주택별 경계가 없으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경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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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에 사전승인이 필요한가? 종합주류도매업체의 임원 변경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임원을 변경할 때 사전승인이 필요한지 묻는다. 임원 변경 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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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자가 다른 영업도 할 수 있나?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도매업 이외의 타 영업은 제한되고 있으나,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
기타 주세법 1994.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도매업 이외의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영업은 제한되지만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다. 주세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승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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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임야는 언제 과세에서 제외되나? 토지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
기타 - 1993.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지와 영농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서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상속임야 해당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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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토지와 상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주택으로 사실상 사용시 그 부속토지는 초과소유부
기타 - 1993.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상속 시 취득일 적용을 물었다. 사용 불가능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기준면적 초과 주택 부속토지는 과세된다. 제한기간 중 상속한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적용하며 상속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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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3.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사업 관련 인가·허가·면허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매매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며 연불조건부 판매에는 별도의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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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농지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기타 - 1993.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잡종지·임야이나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농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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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과세에서 제외되나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는 당초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까지는 과세제외됨
기타 - 1993.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물납 관련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물납 허용 여부는 수납가격과 관리·처분 적정성을 살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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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판매장의 특별소비세는 어디에 내나? 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의 납세지를 물었다.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임시사업장이 판매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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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자가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의 용입제조장을 따로 설치가 가능함
기타 - 1993.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용입제조장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