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516회신일 1999.10.15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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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5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과세물품을 수출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해당 특별소비세액은 환급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 납세자와 연명으로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이다.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예정이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당해 특별소비세액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수출사유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신청서 및 동 증명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20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16 (<time datetime="1999-10-15">1999.10.15</time> 회신), "과세물품 수출 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145)
원 제목: 과세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액의 환급이 가능 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