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함께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청산금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52
재개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하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453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이상 보유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4
재개발 아파트 부수토지는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고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
양도소득세 - 1997.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 소유자가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비과세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 전에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455
무허가주택 조합원의 신축 아파트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무허가주택인 건물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등 로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건물만 소유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기준이다.
456
재개발 분양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
양도소득세 - 1997.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재개발지구 내 1주택만 소유했다면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청산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해야 한다.
457
대지 소유권 취득 전 양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등을 소유권 취득 전에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58
재개발 이주로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3년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기간에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주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재개발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459
재개발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3년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재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60
재개발로 아파트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동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종전의 토지 및 건물 대신에 재개발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 또는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
양도소득세 - 1997.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종전 부동산 대신 아파트나 청산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다른 토지나 건물로 바꾸어 받는 것은 환지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전으로 청산받는 부분은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61
재개발 증평분 토지는 몇 년 보유해야 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개발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가 있는 경우 그 취득
양도소득세 - 1996.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재개발공사·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 초과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한다.
462
청산금으로 늘어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사업계획서상의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증평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 1996.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건물 및 부수토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재건축공사·신축아파트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으로 취득한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463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 한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의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 분양은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그 부분이 1세대1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464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2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를 분양취득한 뒤에는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5
재개발 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재개발지구 내의 1주택을 소유 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을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종전 1주택 소유자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지만 토지만 취득한 자는 완성일부터 계산한다. 토지만 취득한 경우 완성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66
관리처분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으로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토지만 취득한 뒤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완성일이다. 완성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거나 해당 아파트를 완성일부터 3년간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7
인가 후 산 지분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후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지분권은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동 권리에 따라 분양 취득한 재개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지분권으로 분양받은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해당일이다. 그 취득시기부터 1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468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은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해 거주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제시된 취득·양도 시기와 이주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한다. 재개발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9
등기 불가능한 재개발아파트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개발사업시행 완료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처분받은 재개발아파트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면 1세대
양도소득세 - 1996.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미등기인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470
재건축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며, 환지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이 부담시 세액상당액은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
양도소득세 - 1996.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받은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는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조합이 대신 부담한 세액은 해당 부분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71
재개발주택 철거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주택의 세금을 자진납부했다면 입증서류를 갖춰 세무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72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이전하게 되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해 거주한 다른 주택을 3년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개발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3
재개발주택 철거 후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개발지구 주택의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를 주택이 아닌 대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근거다.
474
재개발 주택 철거 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도시재개발법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이 철거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 전에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주택 철거 후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75
재개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개발사업지구안의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아파트를 분양받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와 하나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초과하는 나머지 가액은 청산금으로 받는 경우, 청산금을 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6.0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대신 또는 초과가액으로 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을 받는 부분과 다른 주택 보유 세대원이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다. 공공사업을 수반하고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의 100분의 30~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76
계획 인가 전 철거주택 토지만 팔면 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철거된 후 동법(1995.12.29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토지만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철거 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477
재건축 조합원이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 건물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 1996.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재건축조합에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는 환지로 본다. 따라서 재건축아파트 토지·건물에는 종전 토지·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78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479
재개발 아파트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주택과 합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480
재개발 분양시설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며, 해당 사례는 1세대2주택으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이어야 한다.
481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중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 개념과 재개발 중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소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이며, 제시된 재개발 사유로 3년미만 거주 후 양도해도 비과세한다.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2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1995.10.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483
재개발로 철거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재개발사업으로 동 주택이 철거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개발대상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 고시 후 철거된 후 분양처분 고시일 전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과 자산 구분을 물었다. 철거된 종전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인가 고시 후 철거일부터 분양처분 고시일 전까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본다.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484
재개발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인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해 양도부동산 대가로 청산금을 지급받은 부분은 양도로 봄
양도소득세 - 1995.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은 환지로 보지만 청산금 수령분은 양도로 본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대가로 청산금을 받은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85
재건축 중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이 재건축 대상인 경우 구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멸실된 때 요건을 갖춘 구 주택을 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며, 일반 특례는 1년 내 이전과 양도를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486
재개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에 포함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종전주택에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라면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종전부터 재개발지구 내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여야 한다.
487
재건축 현물출자 후 아파트 분양은 양도인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88
실제 거주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인가? 주택해당 여부의 판정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도 실제 주거에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거에 사용한 무허가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재개발 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무허가 건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재개발로 분양받은 새 주택은 종전 주택에 해당한다.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89
재건축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취득하는 재건축 주택은 종전의 주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이 재건축 완료 전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하면 2주택으로 과세되지만 완료 전에 일정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으로 보며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거래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특별분양 아파트에 종전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도시 재개발사업지구에 주택이 편입되어 보상받은 후 이주대책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양도한 경우는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1995.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보상 후 이주대책으로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경우와 달리 다른 지역의 특별분양 아파트에는 종전 보유기간을 통산하지 않는다. 새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91
재개발 권리는 언제부터 부동산 취득권리로 과세되는가? 재개발지구 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전에 당해 토지의 양도는 대지양도로 보며 그 이후 분양처분 고시일 사이에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임
양도소득세 - 1995.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대상 구분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 양도는 대지 양도이고, 그 후 분양처분고시일까지의 권리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다. 주택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의 성격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92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인가? 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93
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도 당초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와 건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도 그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4
재건축 후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뒤 취득한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환지에 해당한다. 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승계한다.
495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취득하는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환지에 해당하는 것이므
양도소득세 - 1995.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새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된다.
496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전 토지 양도는 과세되나?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일 이전에 당해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구의 주택 철거 후 토지나 관리처분계획상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인가·고시 전 토지만 양도하면 대지 양도로, 이후 분양처분 고시 전 권리를 양도하면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과세한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양도 대상의 성격을 구분하며 권리 양도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97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는 나대지 양도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재개발지역 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까지의 기간 동안 양도한 경우에는 나대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간에 양도한 경우 나대지 양도로 본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건물 철거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498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대지는 환지인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대지 등의 환지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대지나 건축시설은 환지로 보며 당초 자산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 아파트 양도는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관리처분계획상 권리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재개발법 제4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도시재개발법 제48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499
환지청산금 수령분의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 ・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의 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 1995.06.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후 아파트와 환지청산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아파트 분양분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이 출자토지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면적에 곱하고 다수 필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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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기간도 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 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시행에 의한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다른 주택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