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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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50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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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미분양주택 멸실 후 재건축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에 재건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하여 그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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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종합휴양업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휴양업의 서비스업용 토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해당 조문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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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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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토지 위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뒤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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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취득자 책임 없이 신탁회사가 바뀌면 특례가 유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계약 후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됐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의 공급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 계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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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는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2010년 2월 1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 계약한 때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기한은 법률을, 주택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개정·시행될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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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종중도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인지를 물었다. 종중은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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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주택신축판매업자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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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공부상 소매점인 건물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매점인 미분양 건물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을 말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이나 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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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정해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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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남동공단 안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간 이전도 중소기업의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해당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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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취득해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취득해 공급한 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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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계약금 일부를 기한 뒤 내면 주택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여야 한다. 법률상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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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완납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해당 기한까지 계약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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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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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입주했던 임대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미분양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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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5년 내 사업승인을 못 받으면 종부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요건과 추징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이 특례는 2009.1.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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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비상근임원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상 종업원 등의 범위에 비상근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사회 구성원인 비상근임원은 해당 법인의 종업원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개정 전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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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대체주택 취득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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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계약금 일부를 기한 후 내면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을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을 모두 마쳐야 한다. | |||||
224 계약금을 기한 뒤 완납하면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년 2월 12일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해당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전액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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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미분양주택 특례는 언제까지 계약금을 완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 적용된다. 기한 내 계약금 납부는 일부 납부가 아니라 완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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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임대 후 분양전환한 주택도 지방 미분양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에 지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는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후 분양전환한 주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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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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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적립식 고수익고위험신탁의 특례 기준금액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립식으로 가입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물었다. 해당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취득한 가액인 투자금액에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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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도시개발 인가 토지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토지가 주택건설용 토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되지만 등록시기와 5년 내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토지 취득 전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취득일부터 5년 내 승인을 못 받으면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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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확인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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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승계한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해 취득한 주택의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서 승계한 분양권의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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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20호 미만 분양주택도 미분양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호 미만을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취득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기간과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복합된 경우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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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환지사업 시행사에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토지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집단환지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당 건설회사에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5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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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탁계약과 확인·제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공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이고 관할 관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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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여러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둘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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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비영리법인의 자산 양도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자경 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상 과세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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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삭제된 과세특례는 2007년 양도에도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제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2007년 이후 양도분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7.1.1. 양도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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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나 가족에게서 매매·증여로 승계받은 주택 또는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은 승계 취득한 분양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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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나지에 지은 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신축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같은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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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공장을 임차해 운영한 기간도 10년에 포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10년 이상 사업기간에 임차공장 운영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장 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1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인지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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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감면액은 시행령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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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착공된 토지를 사서 완성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에 착공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완성한 경우와 달리 이미 착공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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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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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자가건설 주택의 착공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착공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착공일은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날이며,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해진 기간 중 실제 착공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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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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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완성한 주택도 특례가 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된 토지를 취득하여 완성한 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중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의 착공 기간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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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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