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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후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꾸면 거주요건이 필요한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합의에 따라 계약해제와 매수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거주요건 필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6.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을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매수인이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 이후 합의해제와 매수인 변경을 거쳐 새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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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분양권 완성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유주택세대가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써 분양권에 기한 주택의 완성 당시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이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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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매도계약 주택도 보유주택인가?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보유하고 있던 기
양도소득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의 매도 잔금 수령 전 신규주택 계약금을 지급하면 무주택 세대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잔금 수령 전이면 신규주택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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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일시 지급하면 장기할부조건인가요?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에서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할 때 장기할부조건인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계약서에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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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경과규정은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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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다른 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4.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했다면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요건 배제는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당시 무주택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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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거주요건은?조특법§99의2①에 따른 주택은 소득법§89①(3)적용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4.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에 특례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 부칙의 무주택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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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사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
양도소득세-2024.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 세대라면 완공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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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분양계약은 거주해야 하나?’17.8.2.이전 체결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으며 소득령§156의3② 적용 시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하는
양도소득세-2024.07.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세대가 계약금을 지급해 부칙 요건을 충족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정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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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선체결 시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나?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목록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상세 화면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를 반환하여 이 문서의 질의·회답 원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2024.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회답 원문이 제공되지 않아 결론은 확인할 수 없다. 공식 목록의 안건명과 안건번호, 해석일자만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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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두 번째 비과세가 되나?’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4.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ㆍ감면주택ㆍ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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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19.2.1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이 완공된 뒤 양도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과 해당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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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산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주택법2023.08.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완공된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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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 분양권에도 종전규정이 적용되나?‘19.2.12. 전에 거주주택의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시 생애 1회 제한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2.12.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할 때 종전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 및 계약금 지급 조건이 확인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2019.2.12.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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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해당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여부 판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로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3.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이전 주택 매매계약 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 세대인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주택 세대로 보지 않는다.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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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가 취득한 입주권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17.8.2. 이전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후 세대분리하여도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조합원입주권 관련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을 기준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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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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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가 공고 전 산 입주권에도 거주요건이 있나요?1세대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금 지급일 현
양도소득세-2023.0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입주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은 공고일 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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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경매개시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나?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167의10①(11)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202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경매가 개시되고 공고 후 매각허가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이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중과배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은 공고 전이지만 매각허가결정은 공고 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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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승계한 조합원 권리에 거주요건이 있나?사업계획승인받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주택법2022.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승계한 지역주택조합원 권리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세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원의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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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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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도 주택 취득계약인가?’19.2.12. 전에 C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양도소득세-202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주택 취득을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부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9.2.12. 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 20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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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22.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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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양도소득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해제 전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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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간에 계약한 토지를 이후 취득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2022.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토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치고 이후 취득한 자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체결일뿐 아니라 자산의 취득이 특례 적용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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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2022.10.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타인에게서 산 분양권 완공 주택의 거주요건을 묻는다. 각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해당 분양권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있었고 취득 당시 무주택 1세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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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산 분양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2022.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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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청산금 계약은 중과배제 대상인가?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청산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시 청산금 양도소득은 중과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있는 재건축 조합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3주택을 보유했다면 시행령상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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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가압류는 중과배제 계약에 해당하는가?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가압류가 있은 후, 공고일 후 매각결정허가가 있는 경우는 소득령§167의10➀(11)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민사집행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가압류 후 공고 뒤 매각허가결정이 난 주택의 중과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수령이 확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압류 결정과 매각허가결정은 시행령이 요구하는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 사실과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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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분양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택(B)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에 다른 주택(A)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분양권(B) 일부 지분을 증여한 경우 해당 완공된 주
양도소득세-2022.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후 다른 주택 취득과 배우자 지분 증여가 있을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완공된 분양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이고 공고 전에 분양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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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2.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공고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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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가?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2.12. 전에 입주권(B)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2.12. 이후 장기
양도소득세-2022.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입주권의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에 이어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없었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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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주택 지분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로서, 일방 당사자가 혼인 후 부부쌍방의 노력으로 취득한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2022.03.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공동명의 주택의 상대방 지분을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거주요건을 물었다. 제시된 계약 및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인지 이혼 위자료인지 여부는 판결문과 이혼 경위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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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2017년 8월 3일 이후 완납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2022.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하고 일부 계약금만 지급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계약금 완납일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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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미지급 임대주택도 감면되며 특례 중복이 가능한가?○ 조특법§97의2 감면 특례 대상 민특법상 매입임대주택
- 1999.8.20. ~ 2001.12.31. 매매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
○ 조특법§98과 조특법§97의4 중복 적용 여부
- 조특법§12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2.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매입임대주택의 감면 여부와 두 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까지 지급하지 않은 주택은 제97조의2 감면 대상이 아니다. 제97조의4와 제98조가 동시에 적용되면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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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
양도소득세-202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계약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명의 변경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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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1세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 특례에서 무주택 1세대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해당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뜻한다.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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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에 잔금을 함께 내도 장기할부조건인가?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동시에 지급한 잔금은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칙§78③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21.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체결일에 계약금과 할부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인지 물었다. 계약금을 뺀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지급하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환기일이 기준일부터 1년 이상이면 계약일부터 1년 내 조기 상환이 가능해도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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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가입계약도 신규주택 매매계약인가?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신규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조합가입계약과 계약금 납부만으로는 해당 매매계약으로 보지 않는다. 조합가입계약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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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 계약한 분양권도 거주주택 특례를 다시 받나?’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과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재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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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2021.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기준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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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소득세법 시행령(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제154조제5항에 따라 1주택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여 1주택이 되고, 그 양도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
양도소득세-2021.03.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현재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계약과 양도기한 등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의 쟁점3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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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전 계약한 분양권은 종전 비과세 대상인가?’19.2.12. 전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2021.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주택분양권에 종전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분양권은 부칙에 따른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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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전 신규주택 계약이면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요?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신규주택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지키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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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0.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령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지 않은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 지위 양도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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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전 계약 주택의 거주요건 경과규정은?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경과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범위를 물었다. 20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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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일 전 분양권은 거주요건이 있나?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은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0.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오피스텔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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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만 미리 내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양도소득세-202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 관련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날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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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3일 전 분양권의 보유 허용기간은?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2018.9.13. 이전에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종전의 3년으로 적용해야 하는
양도소득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보유 허용기간은 3년이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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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3년이 유지되나?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B분양권의 지
양도소득세-202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분양권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묻는다. 제시된 계약일·증여일과 동일세대 조건에서는 보유 허용기간으로 3년을 적용한다. 2018년 9월 13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2019년 12월 17일 이후 70% 지분 증여가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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