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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건조 중 선박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국내사업자인 갑법인이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외에서 인도하는 해당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갑법인은 을법인에게
법인세-2026.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양도할 때 증빙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양도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이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국내사업자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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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없는 거래의 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5.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 임대법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의 매각계약 금액에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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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공급 재화도 국내지점이 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계산서
법인세-2024.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한 재화에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사업장이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재화 공급대가가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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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에 따라 늦게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내국법인이 보험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하였으나 공급시기 이후 거래상대방의 요구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24.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용역 공급 후 거래상대방의 요청으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는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어 영수증을 교부했고 이후 요청을 받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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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실보전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
법인세-2023.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국가에서 받은 손실보전금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시설운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다. 운영비 지원금이 해당 손실보전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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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비를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해당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임
법인세-2023.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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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결제 재화의 계산서는 누가 받나?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BR/><BR/><BR/><BR/>
법인세법인세법2022.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결제하고 지점이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계산서는 본점이나 지점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본지점 간 자금이체에는 발급하지 않는다.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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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해지 지급금에 계산서를 발급하나?경전철 운행은 부가가치세 면제 거래로 협약 해지로 인한 시설운영권 반납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계산서 발급대상임<BR/><BR/>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22.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량전철 사업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계산서를 발급한다. 내국법인이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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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양권을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의 작성 ․ 발급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법인이 토지분양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없다. 법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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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이 사업비를 분담하면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2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위탁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할 때 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민간 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의 계산서를 지자체에 발급한다. 민간의 직접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용역 제공 상대방이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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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비영리법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 받는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계산서를
법인세-2021.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위탁사업비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물은 귀속시키며 잔액과 이자를 전액 반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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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1.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용역에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물었다. 착오하거나 알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공급한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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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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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2020.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면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학교가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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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자재 무환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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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위탁가공품 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2020.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의 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공급자는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완제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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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가?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법인세법인세법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실제 공급받는 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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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법인세법인세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비 계산서를 수취해 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리비가 수익사업과 관련 없으면 증명서류·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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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계산서를 지연발급하면 가산세가 붙나?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으며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①항에 따른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공급에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지연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 법인에게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④항에 따른 토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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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 토지를 양도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골프장 토지의 양도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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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면서 고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고객으로부터 입금 받은 구독료 전액에 대해 해당 내국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법인세법인세법2020.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출판물 판매를 대행하며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고객에 대한 공급 없이 구독료 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 자신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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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20.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동종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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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내국법인이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거래금액보다 공급가액이 과다한 계산서를 제출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면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제75조의8이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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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리스 계산서 공급가액은 누가 기준인가?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법인세-2019.12.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리스가 당사자별로 다르게 분류될 때 계산서 공급가액의 산정 기준을 묻는다.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하며, 리스이용자 기준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렌탈거래는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로 처리해도 세법상 금융리스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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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장기를 이식받은 자에게 교차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수혜병원에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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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18.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HLA 교차검사 관리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친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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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주나?내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2018.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차검사 용역의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료에 관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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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의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 대상인가?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 · 발주 · 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국외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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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후 전자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대상인가?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 이전에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에 제9항 제4호 가목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이후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결론은 계산서에 전자계산서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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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기관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나?｢법인세법｣ 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2017.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실제 공급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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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KOC 거래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온실가스 감축량(‘KOC’)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제18항을 준용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인 KOC를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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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도 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국외 공장인도조건 거래에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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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공급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2016.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와 계약의 유효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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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물품을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다른 내국법인이 지정하는 외국항에 있는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임
법인세-2016.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물품을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인 내국법인은 계약 상대방인 다른 내국법인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상대방이 지정한 외국항의 외항선박에 인도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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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판매하고 지점이 공급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면세사업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법인세-2015.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은 판매활동을 하고 지점은 상품 생산과 공급을 할 때 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자로 발급하되 지점이 이미 본점에 발급했다면 본점이 거래처에 발급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두 사업장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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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권 양도 시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는가?□□□공사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후「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33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행자에게 발급하여
법인세기업도시개발 특별법2015.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권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주체를 물었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공사가 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행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매립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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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 영수증도 안 내면 계산서 가산세가 붙나?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산서 미발급에 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이를 공급받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가맹수수료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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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간 국외거래도 지출증빙 특례 대상인가?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2013.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국외 재화·용역 거래에 계산서 발급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외에서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받는 경우에는 국외 공급에 관한 지출증빙 특례에 해당한다. 원양어선업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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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21조 및 동법 제76조 제9항의 적용에 관한 기존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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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간 국외 공급도 증빙 특례인가?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13.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끼리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계산서 의무와 지출증빙 수취특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원양어선업 법인의 국외 공급거래에는 지출증빙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가 시행규칙상 국외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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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명의 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나?의료원이 구치소가 부담한 수감자 및 경비교도의 진료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 후 수감자 및 경비교도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원이 구치소 부담 진료비에 계산서를 발급한 뒤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를 구치소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치소 의뢰로 수감자나 경비교도에게 진료하고 대가를 구치소에서 직접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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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교도소 단체가 부담한 진료비에 대하여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및 발급을 해야 한다면 재소자 개인부담금이 아닌 국가지원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2013.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명의 계산서를 발급한 단체부담금은 미발급할 수 있으나 개인부담금은 재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가 예치하고 교도소가 재소자를 대신해 병원에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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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위탁판매에 따른 계산서발행은「법인세법」제121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수탁자는 비고란에 부기)로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2.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위탁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어떤 방식으로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 명칭은 비고란에 덧붙인다. 「법인세법」제121조 단서와 「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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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수탁대행자가 계약한 리스료 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는가?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하여 리스회사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리스료에 대해서는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함
법인세-2012.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무수탁대행자가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료 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사무수탁대행자가 리스이용자를 대표해 계약했더라도 처리 방법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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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법인세법」제121조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법인세법인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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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면세물품 B/L 양도 시 계산서 금액은?내국법인이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이 「법인세법」제121조제3항에 따라 교
법인세법인세법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 전 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을 물었다.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세관장 계산서 가액을 뺀 금액 또는 선하증권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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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상 연구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하나?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이며 면세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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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임
법인세소득세법201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인도된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자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B가 국외사업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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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교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2011.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 재화 등을 위탁매입하거나 대리 매입하면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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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은 사업자에게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은 자가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경우에도 영수증 교부가능 <br />
법인세법인세법2011.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의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또는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소비자나 사업자인 경우 모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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