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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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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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다세대주택 건설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허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규모를 초과하거나 면허·허가·등록 없이 공급하면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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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주택 규모에 따라 건설용역의 부가세가 달라지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제되고 초과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면제분은 계산서, 과세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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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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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환매조건부 시설 공급의 세무처리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환매조건부 계약으로 시설을 공급받고 되파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면세사업용 시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대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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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응애천적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충방제곤충인 응애천적을 사육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응애천적의 사육ㆍ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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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공동도급 인력비 초과분도 면세 대가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국민주택 공사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인력비 초과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사업자들이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한쪽 고용인력이 지분을 넘는 노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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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와 자기 책임으로 판매한 복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사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과세사업자가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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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사업 무관 자산의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소득세과에서 별도로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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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공사잔재물 처리대가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공사잔재물 처리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리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 대가 지급으로 간주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급금액에서 차감·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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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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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금전등록기 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설치 사업자가 발급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전에 설치한 일반과세자의 확인 계산서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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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존 설계계약의 일부를 하도급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2.31.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의 일부를 이후 하도급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설계용역은 면제되고 하도급업자의 하도급용역은 과세된다. 발주자와의 계약 및 용역 제공이 1998.12.31. 이전에 개시되고 하도급은 1999.1.1. 이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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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 등에게 산 생닭을 양념하거나 열처리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으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농민이 직접 생산하거나 사육한 농산물·축산물을 팔 때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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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배합사료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운송하고 사료제조회사에서 받은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운송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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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기존 설계용역 일부를 하도급 주면 누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설계용역 일부를 1999년 이후 하도급 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면세되고 하도급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원사업자는 계산서를, 하도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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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사료대금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에 공급한 사료대금의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산식 이내 금액은 제외하고,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부분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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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비식용 국내산 농·임산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산 비식용 농산물 또는 임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증빙 교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위장거래 여부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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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998년 이전 개시한 소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소송용역의 면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 공급분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용역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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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금전등록기 감사테이프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의 감사테이프 보존기한을 물었다. 발행한 계산서 전부의 감사테이프를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영수증 교부대상사업자와 과세특례자가 금전등록기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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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면세사업 계산서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교부한 계산서에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계산서에는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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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농민이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계산서나 법정 영수증을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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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는 수입이나 공급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재화를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 수입 또는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로 반출하지 않으면 재화의 수입이 아니지만 판매 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때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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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면세 굴껍데기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회질 비료 원재료인 굴껍데기를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 공급분은 계산서를 받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자 공급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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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공동사업체에 제공한 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모 초과분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요건을 갖춘 규모 이하분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교부한다. 건설업자가 공동사업체의 구성원이면서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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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면세사업용 자산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각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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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면세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의 후속 절차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고 계산서를 추가 교부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다. 잘못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공급대가와 세금 포함 여부에 관한 약정 등 거래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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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공동매입 계산서 교부분도 총공급가액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공동매입 관련 계산서 교부분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교부분은 총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총공급가액은 관련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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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번호부 광고용역에 대한 과세와 증빙 발급 시기를 물었다. 1996년 말까지는 면세로 계산서를, 1997년부터는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997년 이후 공급분의 선수금도 1996년 말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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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규정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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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공동주택 도시가스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명의자로 한 도시가스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행령에 따라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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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추가 사항을 적은 신고서식도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사항 외의 내용을 추가한 계산서를 통합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적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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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금전등록기 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를 다시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한 뒤 같은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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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본사·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이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소비하는 지점이 받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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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세액 구분이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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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면세용역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 교부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에는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적용되고, 면세 재화·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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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대납한 수도료도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수도료와 소독료의 납입만 대행할 때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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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골프회원권 매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매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 사용 재화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공통사용 재화는 안분하며 골프회원권이 어떤 사업에 사용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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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음식·숙박업자는 영수증으로 의제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숙박업자가 영수증만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음식·숙박업자는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업자가 농어민에게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와 거래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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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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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면세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잘못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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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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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면세 거래에 잘못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나 용역에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와 추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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