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57회신일 1999.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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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0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변경으로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증빙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용역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후 1999년 1월 1일 이후 역무를 추가한 계약변경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추가 역무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해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동시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99.1.1이후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계약변경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과세와 면제되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99.1.1이후 추가적인 역무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변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과 면제되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감리용역과 면세되는 감리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7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과세·면세 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어떻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65)
원 제목: 과세와 비과세 감리용역의 동시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