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2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무주택자가 당첨일에 조정대상지역이고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비조정대상지역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실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3.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동상속 소수지분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가 적용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
양도소득세 - 2023.02.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일시적2주택 특례와 공제·중과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되고 다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소유 간주자의 거주기간과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계산한다.
54
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C주택의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
양도소득세 - 202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통산할 수 없다.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56
국유지 불하 토지에도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주택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
양도소득세 - 2022.12.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불하받은 주택부수토지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국유지 불하를 통해 유상취득한 토지이기 때문이다.
57
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별로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58
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해제 전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이다.
59
세대전원 미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60
증여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라면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61
렌트홈 등록 신청만으로 거주요건이 배제되는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로서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해당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
양도소득세 - 202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12월 16일 전 렌트홈으로 임대등록을 신청한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모두 2019년 12월 16일 이전 신청한 경우이다.
62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2.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등록 신청 요건을 갖추고 해당 규정에 따라 말소됐다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나, 배우자로부터 경매로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있어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더라도 종전주택의 재개발사업등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한 신규주택을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대체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65
일시 퇴거 기간도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산정 시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 중인 기간을 소득세법§95②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일시 퇴거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자가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주택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임의재건축 전 거주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때,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임의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그 멸실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산정 시 임의재건축 전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노후 등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임의로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 거주기간도 통산한다.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인 甲의 거주기간과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령§155➂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자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 상속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과 장기보유특별공제용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최다지분자의 거주기간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최대지분자가 2명 이상이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해외파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표2’에 따른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71
상속 입주권의 신축주택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17.8.2. 이전에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기해 ’17.8.3. 이후 취득한 신축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신축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다.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고 관련 상속 특례에 해당하면 중과세율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대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2.5.10. 이후 4주택(A,B,C,D) 보유세대가 2채(C,D)를 양도(과세)하여 일시적 2주택(A,B)이 된 상태에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대상인 A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남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건설임대주택 특례로 양도한 뒤 신규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등 제시된 사실관계와 요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의 이월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주택 취득일부터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입주권 취득 3년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양도소득세 - 2022.05.2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통산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75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1세대1주택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 후 5년 내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며,증여받은 배우자의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05.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례가 적용되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 202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고 세대분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증여 후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했고 해당 주택은 같은 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7
세대원 모두 거주해야 거주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세대가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에 세대원 전원의 거주가 필요한지 묻는다. 1세대가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근무상 미거주 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공제상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거주 기간은 표2의 공제대상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퇴거기간 역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서 제외된다.
79
재개발 대체주택의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의 특례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특례의 각 요건을 갖춘 B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B주택에는 같은 규정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이전하고 청산금을 납부하여 새로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로서 해당 부수토지 면적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 거주요건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가분에는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임대주택만 남긴 뒤 양도하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2.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않은 퇴거기간을 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에 따른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83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하고, 1세대가 1주택(일시적2주택 포함)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소득법§95②[표1]에 따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거주기간 2년 미만 주택의 공제율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근무상 퇴거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거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 판단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5
1주택과 분양권 보유 시 표2를 적용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3 제2항에 따른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 양도 시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기존 주택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2개의 입주권의 공동소유자간 각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경우,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거주기간은 신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의 공유지분 정리와 신규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단순 지분정리는 과세되지 않지만 시가차액 정산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원 조합원분은 종전·신규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유상취득분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8
근무상 주택 양도에 보유기간 기산 규정이 적용되나?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요건을 갖춘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제154조제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제15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상속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나? 피상속인(모)이 2017.8.2. 이전에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속인(갑)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2017.8.3. 이후에 모와 갑의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이후 합가하여 상속 개시 당시 갑
양도소득세 - 2021.09.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조정지역 주택의 양도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 취득한 뒤 세대가 분리되었다가 합가하여 상속 당시 동일세대원인 경우이다.
90
증여받은 입주권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입주권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부부가 1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배우자에게 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동일세대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1주택(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소득법§95② 표2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2021.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었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소득법상 표2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92
인가 후 실제 거주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더하는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기존주택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기존주택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다른 1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93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공공주택 특별법 202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부담부증여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양도로 보는 채무승계액 부분의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부터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부분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증여로 보는 부분은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뒤늦게 합가한 상속인은 거주요건을 받나?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3일 이후 피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상속인의 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먼저 취득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상속인과 세대를 합친 경우이다.
96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요건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21.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기준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 현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했다면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97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은 거주해야 하나?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
양도소득세 - 202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2017년 8월 2일 전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경우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상속받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원이고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한 경우이다.
98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해당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1.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는 각각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을 적용한다.
99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없나?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에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제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한다면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고가 주택 취득일에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고가주택 장기보유공제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1.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제9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