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고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행 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감면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부칙에 열거된 특별부가세 감면이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이월 공제할 때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해당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지방이전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대도시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기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맞게 이전·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할구역 변경 법률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전까지 종전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군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의 양도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자투리땅 양도소득의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15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15년의 기간계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부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자동차정비공장이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1급 또는 2급 자동차정비공장은 해당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정비공장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로로 수용된 토지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고시일이 1994.11.14이면 부칙상 면제는 안 되지만 제63조에 따른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본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5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 5호 이상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부수토지는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독립된 여러 공장 중 하나만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장을 규정에 맞게 이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소재지가 다른 독립된 2개 이상의 공장을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오래 보유한 수용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종합한도를 물었다. 1994.01.01 현재 15년 이전 취득한 요건 충족 토지를 1995.12.31까지 양도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른다. 감면은 부칙 제16조제8항에 따라 종전 제57조 및 제88조의3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 또는 장기임대주택의 세액감면신청서를 신고기한 후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정해진 추가기한 내 제출하면 감면되지만 장기임대주택은 신고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는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 제출이 조건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매입 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에 감면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해도 시행령의 단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매입 이전부터 주택건설이 불가능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경과규정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경과규정이 적용된 감면만 비과세 대상이다. 1994년 1월 1일 현재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감면을 전제로 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먼저 분할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최초 분할양도일부터 정해진 준공ㆍ취득기간 안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하고 최종 양도일이 1995.12.31. 이전이어야 감면된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한 거주자에게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주택조합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 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81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1994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조항과 부칙에 따른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는 협의매매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4사업연도에 다른 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4사업연도에 본문 감면 대신 같은 항 단서 각호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을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주택 부수토지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 이용에 제공하려고 신고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감면되지 않는다. 임대주택 부수토지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가 경과조치에 따라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질의다. 해당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다.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는 적용받을 수 없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 국내 주소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 이전 후 여러 제품 중 하나의 생산을 폐지한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생산을 폐지한 부분의 공장대지와 건물 양도소득에는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밖에는 정해진 기간에 종전 법령에 맞게 이전·사업개시 또는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과 추징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양도와 부칙상 토지 등의 1994년 이후 양도에는 각각 원문이 정한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를 먼저 취득한 뒤 2년 이내 종전 공장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명세서와 양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구 법인세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989년 4월 토지를 취득하고 1990년 12월 종전 공장을 양도한 사안이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부칙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적용을 받는 특별부가세 감면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와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경과조치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때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과조치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농어촌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른 결론이다.

• 특별세법시행령 제4조제7항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의 기산연도가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은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면 현행 제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양도차익의 법인세 등 면제에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와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감면 종합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수정신고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과세표준 신고 때 면제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에만 수정신고할 수 있다. 1994년 1월 1일 이전 시행 규정에 따른 감면은 별도 감면신청이 필요한 사항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복지회관으로 사용할 대지를 구청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협의 절차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세액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45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특례법 시행규칙 제5의6조 (자동 해소 실패)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도시재개발구역의 토지·건물을 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 생긴 소득은 규정에 따라 감면된다. 주택건설촉진법상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의 토지나 건물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과세기관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받은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감면된다.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과 시행지역 내 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0.01.01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이 배제되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하면 감면된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상 제외 기간 중 양도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과세기간별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액 3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에 철거·멸실등기를 마치고 등록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토지가 아니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액을 계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를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 회답 본문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재무부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시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면 감면이 배제된다.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양도했다면 신축목적 취득토지로 보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79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법상 대상 토지 등을 199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양도시기가 1990년인 유휴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과 요건을 충족한 이전 또는 양도에는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사업하던 내국인이 1995.12.31까지 이전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3년 수용으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때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에는 종합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종합한도는 1991년 12월 27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등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양도의 범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이 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 양도에만 적용된다. 사업인정은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재일01254-1144, 1992.05.1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면제와 증자소득공제가 함께 적용될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를 물었다. 최저한세 적용 후 두 계산의 법인세액에 차이가 없다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상당액만 적립한다.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에 따른 법인세액 차이가 없어 결과적으로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만 적용된 경우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에 쓰던 자산을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하고 지방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은 자산 양도와 지방 이전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공동사업 구성원 한 명에게 양도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