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토지를 확정 후 2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나?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중 양도한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1.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1990.01.01 이후 취득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2. 구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2호) 제2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환지받은 토지를 환지확정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회답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라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이 배제됩니다.

2. 구 토지초과 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에 따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 중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5 (<time datetime="1994-07-01">1994.07.01</time> 회신), "환지토지를 확정 후 2년 내 양도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