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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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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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9.11.2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불공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사용 시 계산액을 공제하고 확정신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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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폐업 전 파쇄한 감가상각자산도 잔존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에 파쇄하거나 멸실한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잔존재화인지를 묻는다. 실제로 폐업 전에 파쇄 또는 멸실했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쇄 또는 멸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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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세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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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한 감가상각자산을 다시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업용 임대로 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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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재화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를 산정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사업자의 폐업 시 잔존 감가상각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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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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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공제하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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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대용역 과세전환 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05.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 후 종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경과 과세기간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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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개업 후 감가상각자산은 다시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2.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존재화로 이미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재개업 후 처분하거나 재폐업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개업 중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이지만, 매각하지 않고 재폐업하면 일정 자산은 자기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폐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자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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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날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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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면세용 자산을 나중에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9.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폐지 후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뒤 일정 기간 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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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의 개시 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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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폐업 후 담보권 경매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후 담보권 실행 경매로 인도·양도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6.02.09 이후의 해당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2006.12.30. 이전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면 종전 법률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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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면세용 자산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8.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종전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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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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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07년 전 과세 전환 자산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01.01. 전에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사안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가상각자산 공제는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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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용으로 바꾸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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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 또는 과세전용한 뒤 면세공급 비율이 변동한 경우의 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시행령상 과세전용·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비율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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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가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과세사업용 건물을 매각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매각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자산의 취득ㆍ유지ㆍ수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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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다시 쓸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해석은 폐업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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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기할부 감가상각자산의 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 사용 감가상각자산을 장기할부로 취득할 때 매입세액과 세액 재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재계산 규정에 따른다. 이때 취득일은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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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감가상각자산의 납부·환급세액은 어떻게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했다면 증감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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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거나 폐업하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매각한 뒤 폐업하거나 감가상각자산이 폐업 시 남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매각 후 폐업하면 건물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된다.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재화의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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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체인점가맹비는 재고매입세액 공제 대상 자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7.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점가맹비가 재고매입세액 공제에서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체인점가맹비의 포함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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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재고품도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6.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에 한정된다.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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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오피스텔 면세전용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전용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가상각자산을 공급으로 보는 경우 정해진 산식의 금액을 시가로 보며, 취득가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다. 대상 재화가 건물 또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해당 산식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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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겸영사업자 폐업 시 잔존자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폐업할 때 잔존 감가상각자산의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먼저 시가를 산정한 뒤 해당 시가를 안분계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시가 산정 및 안분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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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계 매각 후 임차하면 재화·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9.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기계를 미등록 법인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한 거래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계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고 상대 법인의 기계 임대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거래의 자산 귀속은 구체적 정황과 실질에 따르되 자금의 우회대여이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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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은 재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 차이가 75%로 100분의 5 이상이므로 재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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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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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5.0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전환 때 재고 관련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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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은 언제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요건을 물었다. 면세공급 또는 면세사용 비율과 취득 당시 적용 비율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 매입세액이 공제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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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0.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3.02.18. 이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해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령의 계산에 따르며 취득일은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에 사용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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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신설사업장 자산의 재계산은 어디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에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의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이 받은 경우 재계산 방법을 묻는다. 안분계산·정산·재계산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기존사업장에서 한다. 계산에는 자산을 실제 사용하는 신설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 또는 면세사업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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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질의별로 제시된 부가46015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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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순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 공제의 우선순위를 묻는다.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할 때 우선순위는 없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재고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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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재계산 시 취득기간의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시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묻는다.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질의의 경우 0%이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적용했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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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전액 공제 후 재계산할 면세비율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재계산 시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에 적용한 비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의 비율이므로 면세비율은 0％이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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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통신장비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구내통신장비의 소유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 공급하면 공급 시점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감가상각자산이면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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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전액 공제 후 면세비율 증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 공제받은 감가상각자산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증가한 경우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을 0%로 보고 증가분을 계산한다. 취득 시 비율이 5% 미만이고 다음 기간과의 차이가 5% 이상이면 질의 사례는 10%-0%=1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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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3.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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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원상회복할 임차건물 인테리어는 어떤 자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원상회복 조건으로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실내인테리어와 내장공사물품 등은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한다. 사업목적에 맞게 건물을 개수하고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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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양수한 유선방송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3.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 전환 전에 포괄 양수한 유선방송용 자산에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감가상각자산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를 적용할 수 없다.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유선방송 사업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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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교육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03.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개시일과 자가공급 판단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 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감가상각자산은 요건 충족 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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