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회신일 2006.05.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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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5.09

재계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기와 취득일 의미를 묻는다. 재계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취득일의 구체적 의미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서 취득일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납부세액 또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함에 있어 취득일의 의미 및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및 납부세액 또 환급세액의 재계산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38, 1998.10.15.)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시기와 취득일의 의미.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에 따릅니다.

취득일의 의미와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예정인 경우의 정산 및 재계산은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338, 1998.10.15.) 외 1건】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38 등록 기술사의 소방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5 (2006.05.09 회신), "감가상각자산 재계산에서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95)
원 제목: 공통사용 감가상각자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