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부동산임대업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66건
'부동산임대업'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76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시설물 대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용료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면제되고, 계속적 시설물 대여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했는지는 계약내용과 실제 운영현황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공연이 없는 때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빌려주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면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계속적 임대의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대여는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일시적으로 대여하면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공연장등록 여부는 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사용은 과세되지만 직접 운영 중 빈 시간대의 일시적 대여는 면제된다. 일시적 대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
의료업 확장용 증축 매입세액을 후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A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가 공제할 수 없다. 증축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 구성이 변경됐다.
임대 중인 토지·건물·기계설비의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가 될 수 있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건물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지분이 변경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일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433
- 지자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964
-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14
- 부동산펀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579
- 부동산펀드의 자문·신탁비용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016.1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53
-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016.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732
- 기부채납 공사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2014.04.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76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97
-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2013.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9
- 양수 후 업종을 바꾸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012.1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60
-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2012.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61
- 매매용 건물의 일시 임대 후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12.02.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6
-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2011.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8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국가의 부동산 임대는 언제부터 과세되는가?2011.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59
-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2011.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6
- 개업 전 등록 후 사업하지 않으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2011.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520
- 이전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1.04.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17
- 미수 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를 해야 하나?2011.02.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4
- 지자체 임대업도 매입·대손세액을 공제하나요?2010.12.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02
- 임대·숙박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010.09.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87
- 위·수탁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2009.11.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55
- 못 받은 임대료도 신고·납부해야 하나?2008.07.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80
- 음식점 인수 후 임대업으로 바꿔도 사업양도인가?2008.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9
- 임대계약과 담보권 승계도 사업양도인가?2008.03.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 일부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2007.05.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91
- 공동사업 출자지분 증여에 부가세가 과세되나?2007.0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7
- 임대 부동산을 다른 사업장이 쓰면 과세되나?2004.12.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515
- 공동사업 해지와 지분 반환은 어떻게 과세하나?2004.1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
- 지번분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3.06.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94
-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03.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51
- 사업용 부동산 증여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2.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486
-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2002.06.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84
- 임대하던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2002.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83
- 미등기 지점 등록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2001.12.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04
- 임대업 폐업 뒤 부동산 양도도 과세되나?2001.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45
- 양수 후 일부를 사무실로 쓰면 사업양도인가?2001.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57
- 임대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2001.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247
-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나?2000.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68
- 통신 접속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00.08.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05
- 여관과 임대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2000.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64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1999.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79
- 과세특례자의 매출세액과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1999.01.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2
- 인접한 여러 상가는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1998.1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87
-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 취득은 과세되나?1997.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4
- 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5
-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1997.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9
-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1996.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19
-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1996.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4
- 임대면적 200평 초과 시 과세특례가 배제되나?1996.0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
- 리조트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1996.01.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6
- 임대업 포괄양도는 사업 양도인가?1995.09.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