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부동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28건

부동산 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하고 보증금을 받을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대보증금에서 임차 시 지급한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면적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차보증금에서 제외한다.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으며, 해당 사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해도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매수자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 공급대금의 계약금과 잔금에 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취소 방법을 물었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는 적법하지만 사실과 다른 잔금 세금계산서는 매수자를 바꾸어 수정할 수 없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부동산 시행업자는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동산 시행업자가 부동산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여부와 사용·수익 시점 등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교부하되 공급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교부하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도 교부인가?

공급자가 발행했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교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했더라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청산과 입주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자녀에게 사업 전체를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녀에게 사업장 건물과 상품 등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와 개인사업체 시가를 묻는다. 포괄승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포괄승계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만 증여하면 과세된다. 자녀에게 양도하는 개인사업체의 시가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영업권을 가산해 계산한다.

공유 부동산 임대업은 공동명의로 등록하나?

부부 공유 부동산의 임대사업 등록과 배우자 공제 등 질의별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세 임대사업의 등록은 부부공동명의로 하며 다른 질의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을 공제하며 다른 열거 소득도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독립 임대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다. 지분별 사용수익 약정 아래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각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