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와 부속토지만 있어도 주택분 종부세인가요?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건물 중 상가 지분 일부와 부속토지 지분 일부만을 소유하더라도 종부법제7조에 따라 해당 부속토지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하것임
기타지방세법2022.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상가 일부와 부속토지 일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속토지는 보유 주택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소유자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
상속주택 재개발 후에도 종부세 특례가 되나?재개발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종부세법§8④(3) 적용대상임
기타-2022.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신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완성된 신축주택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재개발 사업에 따라 상속주택이 멸실된 후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여야 한다.
|
3
공사도급 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수탁자), 위탁자 및 시공사 간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형 토지신탁에 따른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작성한 새로운 문서이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위탁자와 신탁회사 등의 계약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 데 따른 문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4
면제받은 인지세도 증액 시 기납부세액으로 빼나?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2.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액 증액으로 인지세를 다시 계산할 때 면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할 수 없다. 증액 전후 금액의 합계에 대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에 관해 실제 납부한 세액만 뺀다. 근거 법령·조문
|
5
자동말소 임대주택 증여 시 합산배제되나?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조정대상지역 소재)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됨
기타-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기존 합산배제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 후 증여된 경우이다.
|
6
지방 저가주택과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1주택자인가?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1인이 함께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것임
기타-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다. 지방 저가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7
주택과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가 다르면 특례가 되는가?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례 대상 주택을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할 때 종부세 특례를 물었다. 두 주택을 세대원 한 명이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자로 본다. 세대원 두 명이 각각 소유하면 각자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8
주식교환의 증권거래세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주식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간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하고, 그 합의된 거래가액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경우에는 증권법§7①(2)가목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6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교환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합의가액이면 매매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합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9
인적분할로 이전한 주식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해당 주권의 양도가 증권법§3(1)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가목에 따른 가액이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7①(2)나목
기타증권거래세법2022.12.0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보유 주식을 신설법인에 이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가액을 알 수 있으면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알 수 없으면 나목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지는 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
신규 판매장 면허에 기존 공급실적을 인정하나?신규 물류센터에 대한 주류 판매업 면허 신청 시 신규 물류센터 설치 전 기존 물류센터의 해당 지역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함
기타-202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자가 신규 물류센터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신청할 때 기존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물류센터의 상품공급실적을 인정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신규 센터 설치 전 해당 지역 가맹점과 직영점에 대한 기존 센터의 공급실적이 대상이다.
|
11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따로 소유해도 1주택자인가?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4항제4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할 때 종부세상 1세대 1주택자인지 물었다.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두 주택을 함께 소유해야 11억원 공제 방식이 적용되고, 각각 소유하면 각자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기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2.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받은 이자가 교육세 과세표준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과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의 주택 수 제외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14
상속주택은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기타-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상속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수 제외와 1세대1주택자 판단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세율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1인이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5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 경우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기타지방세법2022.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와 사실상 소유자 신고가 없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된 상속자가 해당 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다른 공동상속자는 상속지분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6
온투업 연계계약 중 인지세 과세문서는 무엇인가?온투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로서 인지령 §2의2에 따른 금융·보험기관이 온투업자로 등록하고 연계투자를 하거나 차입자로서 연계대출을 받는 경우 연계대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2.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 관련 연계대출·투자계약서와 원리금수취권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연계대출계약서와 온라인 연계투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원리금수취권증서와 그 권리의 양도·양수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7
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이 용역 수량만 적힌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도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18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 되었을 때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대주택이 종부세법§8②(1)에 의하여 합산배제 되지 않음
기타-2022.10.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뒤 남은 임대차계약 기간에 합산배제가 되는지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에 따라 말소된 경우이다.
|
19
배우자 증여로 단독명의가 되면 합산배제되나?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임대등록을 단독명의로 변경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함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승계하면 전체 주택분에 대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명의로 합산배제를 받던 조정대상지역 주택 지분을 2018.9.14. 이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0
공유 상속주택의 20퍼센트 지분율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2022.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21
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 20%는 어떻게 계산하나?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2022.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기준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22
공유 상속주택의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피상속인이 공유하던 주택에 대해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계산할 때에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기타-2022.09.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하던 상속주택의 소유 지분율 20퍼센트 이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유 지분율은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해석은 본 건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23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하면 세대를 따로 보나?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것임
기타-2022.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1세대 판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간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와 합가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1세대를 구성해야 한다.
|
24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3주택 이상의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중과세율 등이 적용됨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 건물이 있는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등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부속토지 위에 3주택 이상이 있으면 해당 세율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납세의무자가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25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3①(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에 해당하
기타-2022.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가 부동산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 해당하면 과세문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이자 등기·등록 원인 서류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
26
백화점 광고 설치물은 고급가구에 해당하나?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된 설치물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윈도우 디스플레이에 설치하는 광고·홍보용 플라스틱 모형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 설치해 사용 후 폐기되는 해당 모형은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 물품은 형태·용도·성질과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
27
홍보용 대형 트리는 고급가구로 과세되나?○특정브랜드의 홍보를 위해 백화점 로비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2022.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로비에 설치한 브랜드 홍보용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특수 제작해 고정 전시한 후 철거하는 트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
28
통신판매 수단의 대가를 받으면 주류 중개행위에 해당하는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0960(2020.0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202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통신판매 수단의 사용대가를 받는 것이 주류 중개행위인지 물었다. 거래 수단만 제공하면 중개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실상 중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에 직접 개입하거나 판매 관련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이 판단 요소이다.
|
29
자동말소 후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요?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고, 종부령§3①(8)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같은 호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합
기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제3조제1항제8호가목 1)부터 3)까지를 충족하고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30
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도 합산배제되는가?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기타-2022.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임대한 부속토지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지 물었다.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한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을법인이 건설·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이어도 결론은 같다.
|
31
주류와 다른 상품을 한 차량에 섞어 배송할 수 있나?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2022.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그 밖의 상품을 한 차량에 혼합 적재해 운송할 수 있는지 묻는다.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사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외 상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2-소비-1721(2020.07.22.)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32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 대상인가?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건물 없이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라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부속토지도 과세대상이며, 공동소유자는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33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부세를 내나?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2022.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
34
주류와 다른 상품을 함께 적재해 배송할 수 있나?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기타-202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자가 여러 업체의 주류와 다른 상품을 함께 적재·운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한 사업자는 이를 혼합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다. 화물차량으로 여러 업체의 주류를 적재하고 주류 이외의 상품도 함께 배송할 수 있다.
|
35
스마트오더 주류를 다른 면허장소에서 인도할 수 있나?스마트오더 방식을 통한 주류판매시 판매영업장은 면허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기타-2022.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마트오더 주류 판매에서 판매영업장의 범위와 다른 장소 인도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매영업장은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이므로 타인의 면허장소에서 인도할 수 없다. 이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판매영업장 규정에 따른다.
|
36
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어려운 이웃이 소액을 내더라도 먹을 수 있는 자선사업 개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정기적인 후원금으로 식당 운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할 때 정기적인 후원금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BR/>
기타-202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당 운영비에 충당할 정기 후원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적인 후원금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것이다.
|
37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父)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부에게 증여받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증여받고 부와 별도 세대인 자녀가 이미 1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38
다가구 전환 시 종부세와 합산배제는 어떻게 되나?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가 불가함
기타-2022.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때 세율과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다세대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등록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
39
자가열병합용 수입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나?｢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기타-2022.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열병합 발전용으로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라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법령상 자가용전기설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40
주류면허가 없는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류를 건넬 수 있는가?면세점의 인도장은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장소가 아니므로 소비자에게 주류를 인도할 수 없음
기타-2022.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주문·결제한 주류를 면세점 인도장에서 소비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는 장소에서는 주류를 인도할 수 없다. 주류 판매는 주류소매업면허를 받은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
41
자녀에게 증여한 임대주택 지분은 합산배제되는가?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18.9.14. 이후 별도 세대를 이루는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아님
기타-2022.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지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9.14. 이후 1세대 1주택 이상 소유한 별도 세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
42
주류 경품의 제공 한도는 얼마인가?주류를 판매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의 1회 제공 가능금액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함
기타-2022.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 때 제공하는 소규모 경품의 범위와 가액 한도를 다룬다. 연간 한도는 직전년도 매출액의 1.5% 이내이고, 1회 금액은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이다. 가격할인 방식의 경제적 이익 제공은 금지되지만 소비자에게 할인권 등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
43
주택과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누가 가져야 특례되나?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봄
기타지방세법2022.07.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자 판정이 소유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지만,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면 개인별로 세액을 계산한다. 1인 소유 시 9억원 공제와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각자 소유 시 각 6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44
잔금 지급 때 환율이 달라지면 수정신고해야 하나?전체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양도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기타-2022.06.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주식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환율변동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양도일 환율로 전체 매매대금을 환산해 신고·납부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 환율이 양도일 현재 환율과 달라져도 결론은 같다.
|
45
다가구주택 각 구가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되나?법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종부령§4①(1)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함
기타-202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되는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다가구주택 일부를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고 각 구가 개별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46
다가구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제공하면 합산배제되나?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사원용 주택으로 제공시 다가구 주택 각 구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임
기타-202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다가구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 주택의 각 구가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요건이다.
|
47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은 각 구별로 판단하나?다가구 주택의 경우 종부령 §3①(8)에서 말하는 공시가격은 각 구의 공시가격으로 판단함
기타-202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상 공시가격을 전체 면적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시가격은 다가구주택의 각 구별 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도권 6억원, 그 밖의 지역 3억원 이하인지 본다.
|
48
등록일이 늦은 임대아파트도 합산배제되나?1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취득하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주택은 합산배제가 가능한 것이나 ’20.7.11.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신청한 아파트는
기타-202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계약금을 지급한 비아파트 주택은 가능하지만 ’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는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9
법인의 신규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2022.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년 6월 18일 이후 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는 변경신고도 사업자등록등의 신청에 포함된다.
|
50
대학교 기숙사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종합부동산세법202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기숙사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숙사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