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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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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③의 중첩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시기와 거주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양도하며 시행령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父와 子가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父와 子를 별도세대로 보아 父가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자녀가 주소는 같지만 생계를 달리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세대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이전에 취득한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과 2013.2.14.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경정등기로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제시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은 아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재협의 분할로 49% 지분이 50%가 되고 최연장자인 다수지분자가 된 경우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2분의 1)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동명의가 된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시 과세특례 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최초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 주택수 제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해당 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등과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한 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다.
○혼인으로 세대원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령§154①(1)의 거주기간은 혼인전에 거주한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 및 출생한 자녀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소득령§154①(1)에 해당하는 주택에 소득령§155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질의1) 유주택 1세대가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질의2)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거주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등록 요건의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이며,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하고, 이후 임대기간요건 미충족 시 2개월 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배우자(동일세대원)로부터 증여받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증여자의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입주권 특례 적용을 물었다. 배우자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정해진 입주권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며 각 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12.31.이전 소유하던 분양권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제 주택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에 대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소득령§155①)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말 이전 취득한 두 분양권으로 순차 취득한 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A주택 취득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양도일에 C주택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질의1) ’19.12.16. 이전 소득법상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의 일부 지분을 ’19.12.17. 이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과 자진말소 후의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배우자 지분은 물론 자진말소 후 일정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 포괄승계 취득하고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2년 내 양도하는 경우
- (비과세)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당시 납세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용도변경 때 선택한 1호만 비과세하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선택 주택에는 표2, 나머지에는 표1을 적용한다. 건물은 다세대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부수토지는 각 주택 형태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통산한다.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소득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인정과 두 비과세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소지 사업자등록도 인정되며,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과 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를 함께 적용한다. 분양권 취득·거주주택 양도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에 관한 각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의 중첩 및 상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서류를 기한 내 못 내도 계약 요건이 확인되면 특례가 가능하다. 장기임대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주택 및 직전·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 후 전 배우자의 등기 지연으로 신청인 명의에 남은 지분을 다른 주택 양도 시 포함하는지 물었다. D주택의 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한다. 이혼 재산분할 조정으로 D주택 지분이 전 배우자 소유로 성립된 경우를 전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고가주택의 주택부분 중 일부만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고가주택의 비과세부분의 과세 양도차익은 소득령§160①(1)의 산식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부분의 양도가액이 전체 주택 부분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고가 겸용주택 지분 중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지분의 과세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식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 지분의 양도가액 비율을 곱한다. 그 비율은 해당 지분 양도가액이 주택부분 전체와 부수토지 양도가액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