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244회신일 2005.08.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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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03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가공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관계와 거래의 실질내용 등이 불분명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법령과 기존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6, 1998.07.28.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46, 1998.07.28

※ 부가1265.2-14650, 1983.07.22

※ 부가1265.1-1393, 1981.06.01

※ 부가1265.1-1984, 1984.09.19

정제 정리

질의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계약관계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조세법령과 기존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6, 1998.07.28. 외 3건)의 내용을 참고.

붙임:

※ 부가46015-1746, 1998.07.28

※ 부가1265.2-14650, 1983.07.22

※ 부가1265.1-1393, 1981.06.01

※ 부가1265.1-1984, 1984.09.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46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가산세가 붙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244 (<time datetime="2005-08-03">2005.08.03</time> 회신),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16)
원 제목: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