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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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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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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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민을 대신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탁 매입한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농민의 계약대행 신청에 따른 구입이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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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 계약서 명칭이 달라도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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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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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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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각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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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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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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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티머니 충전권 판매와 충전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머니 충전권과 충전용역의 과세 여부 및 관련 수익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충전권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충전용역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서비스이용료와 미충전수익 등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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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임차인 영업정지 중에도 임대용역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에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용역이 계속되고 확정된 대가가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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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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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의무와 시설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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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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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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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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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임대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관리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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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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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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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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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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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수입 은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관세가 없는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해당 은화가 거래 가능한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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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으로 건설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했고 일부 요소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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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 동물병원의 토끼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토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끼를 포함한 애완동물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의 진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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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무상사용 임차인의 임대 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인이 기존 무상사용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포괄 승계했다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쓰이던 토지·건물을 양수하고 기존 임차관계를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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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용역 완료 후 대금을 2회 이상 나누고 완료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월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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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 면세 여객운송용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용역과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사업에 실지귀속되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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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국민주택과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이지만 오피스텔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하며 전용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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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한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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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유방절제 후 재건술은 면세 범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절제술 후 병행하는 유방재건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유방재건술은 유방확대·축소술의 범위에 포함된다. 유방 절제 수술 후 이와 병행하는 재건술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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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 학술·기술 연구용역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질의의 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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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임대하던 미분양 상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후 임대하던 미분양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지번의 부동산만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연접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개별등기하고 일부는 판매하며 나머지를 임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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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나누어 지급하고 약정된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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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임차인이 넘긴 건물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해 사용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하며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본다. 임대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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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숙박 형태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건축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 또는 숙식 제공 형태로 사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건물의 객관적 용도와 실제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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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착오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경정 내용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발급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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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본점 인근 신설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 인근에 신설한 공장이 별도 등록할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본점과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부품을 제조하고 본점이 제조·저장·판매와 대금수수 등을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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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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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역사 오수처리시설 개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해당 개량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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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진료용역의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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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이나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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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처별 명세를 합계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지만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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