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태양광 발전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되는가?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설비 투자에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2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 적용할 수 있나? (질의1)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복귀자)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복 적용 가능한 것임
(질의2) ’22년 7월 육아휴직 복귀자의 ’23년 지급된 인건비에 대한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4.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의 병행 및 2023년 인건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선택한 고용 관련 공제에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를 추가할 수 있고, 2022년 7월 복직자의 해당 인건비도 공제된다. 복귀자 요건을 충족하고 복직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 인건비여야 한다.
403
병역이행 여부가 불분명해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적용가능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의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묻는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병역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청년등상시근로자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4
같은 과세연도에 두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과세연도에 두 조세특례가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지원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과 제29조의7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5
3년 후 지주회사 제외 시 익금에 산입하는가? ’07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질의법인이 ’24년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후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24.04.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이후 지주회사에서 제외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 취득일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제외신고하면 과세이연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3년 이내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장부가액과 현물출자일 현재 시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06
계약 갱신 때 보증금 인상 시 세액공제가 배제되나요? 갱신에 따른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를 받던 자가 계약을 갱신한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이 종전 금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공제세액을 추징한다. 비교 기준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
지급어음은 투자금액에 언제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7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말하는 것이며, 지급어음은 해당 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 투자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현금지급분만을 뜻하며 지급어음은 발행 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어음이 결제되어 실제 현금으로 지급된 때 투자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
중도상환하면 벤처신탁 공제세액이 추징되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투자자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조세특례 - 2024.04.0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금지형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중도상환이 소득공제 세액 추징사유인지 묻는다. 투자일부터 3년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하면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 상당 세액이 추징된다. 원본 상환이 수익증권 환매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409
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산 지분을 합산할 수 있나?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과 특정 지배주주가 아닌 주주로부터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 세액공제 요건 충족함
조세특례 - 2024.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지분비율 판단 시 서로 다른 주주에게서 인수한 지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두 지분을 합산해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면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410
PFV의 한시적 임대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가?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 - 2024.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신축물을 지점으로 등록해 한시적으로 임대하면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적·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이나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면 본점 외 영업소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의 내용과 현황,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411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도 특례인가? 1세대가 일반주택을 보유하다가 ’22.12.31. 이전 기준시가가 2억원 초과, 3억원 미만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3.1.1. 이후 일반주택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9의4 적용 가능
조세특례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농어촌주택에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기존 주택을 202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적용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412
기업 전환 후 내일채움공제 감면율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납입금을 납입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 비율은 같은 항 제1호가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제금의 소득세 감면 기준을 물었다. 감면 비율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6제1항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다. 중소기업 근로자로 가입해 납입하던 중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3
인적용역 소득자가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있던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 대상 창업인지 물었다. 그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인 경우이다.
414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함
조세특례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등과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계산에 각각 한도를 두는지 물었다. 각 구분에서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으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415
갱신으로 계약기간이 1년이면 언제 상시근로자인가? 최초 근로계약 이후 재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근로계약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재계약일이 속하는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해당함
조세특례 - 2024.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시점을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갱신일이 속하는 월부터 포함한다.
416
같은 세분류 업종 추가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유사업종 개시나 등록 정정이 창업 제외 사유인지는 개시 경위와 경영관계 및 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7
국외 위탁생산 수출기업도 가업승계 대상인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해 직접 수출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자기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18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경우 조특령§23⑬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며, 다만 승계한 직원 중 임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3.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자회사에 승계한 근로자와 임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을 물었다. 승계시킨 법인은 직전 인원에서 승계 인원을 빼고, 승계한 자회사는 직전 인원에 더한다. 승계 후 임원이 된 자는 승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
419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차감하는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서 공사부담금을 제외하는지 여부 ➠ 공사부담금을 제외함이 타당
조세특례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공사부담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부담금을 받아 투자에 지출한 금액은 투자금액에서 차감한다. 2022 과세연도 이후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산정 방법이다.
420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도 자경감면되나? 20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취득해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421
사실상 이혼 상태여도 근로장려금상 배우자인가?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조세특례 - 2024.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신청 후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에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이다.
422
가입 후 중견기업에서 제외돼도 공제금 감면되나?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하여 공제금을 적립하던 중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가입시점에 요건을 충족하여 만기까지 납입한 후 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동법동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일채움공제 가입 후 소속 기업이 중견기업에서 제외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가입 시 요건을 충족하고 만기까지 납입한 뒤 공제금을 받으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가입한 시점에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3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에 전체 증가분 한도를 두나?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조세특례 - 202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에 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각 유형의 증가 인원은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을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규정 취지 등을 고려한 결론이다.
424
고용증가 인원은 각각 한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청년등 상시근로자 및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계산시,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조세특례 - 202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유형별 증가 인원을 각각 한도로 삼는지 물었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각각의 한도로 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청년등 상시근로자와 그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425
개인사업자 자산을 사서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인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의 토지·건물 등 사업용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매입해 같은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사업과 별개로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동일 장소에서 기존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26
임대용 사업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되나요?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임대용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1】의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4.03.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용 사업자산도 대상이지만 공구,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다. 건설용 가설재 등의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는 자산 범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7
감면기간 중 결손연도만큼 기간이 연장되는가? 최초로 감면소득이 발생하여 감면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사업연도 결손발생으로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면이 종료되는 시점은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 이후 4년이 종료되는 시점임
조세특례 - 2024.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면 종료 시점이 연장되는지 물었다. 결손 등으로 감면받지 못한 과세연도도 감면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으며 기간도 연장하지 않는다. 감면기간은 최초 해당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이후 정해진 범위의 과세연도까지이다.
428
유예 배제사유가 생기면 공제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단계적 인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편입 통지(유예기간 배제사유)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율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일반 공제율(중견 8
조세특례 - 2024.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인하 공제율 적용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경우 연구개발비 공제율을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도 단계적 인하 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나목 2)의 비율을 곱한다.
429
국립 박물관 취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기관과 박물관 운영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박물관 운영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0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31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군의 동업기업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계산한다. 집합투자기구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2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로 주주 과세이연이 중단되나?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발생한 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지주회사 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의 적격인적분할이 현물출자 주주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인지 물었다. 적격분할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인적분할은 과세이연 중단사유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는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양도차익에 관해 과세이연을 받은 상태여야 한다.
433
기존 사업과 무관한 업종 개시는 창업인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신규 개시는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한다. 업종은 세분류로 판단하되 창업 제외 사유는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34
사업 중 추가한 업종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추가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 중 새로 추가한 업종의 소득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가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435
폐업 후 다른 업종을 새로 하면 창업인가? 기존 폐업한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다른 장소에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여 독립적으로 경영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4.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다른 장소에서 새로 시작할 때 창업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경영하면 창업에 해당하지만, 법정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판단하고 사업 경위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436
국외 위탁생산 기업은 가업승계 대상인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자회사에 위탁생산하는 기업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해당 기업의 업종을 도매업으로 분류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외 현지 자회사에 제조를 의뢰한 뒤 직접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37
합병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조세특례 - 2024.02.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상시근로자 수는 질의1의 제4안, 1차·2차·3차연도분 공제는 각 제1안이 타당하다. 양 법인의 근로자를 합병법인 근로자로 간주하며 피합병법인은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438
창업기획자 등록 후 취득한 주식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등록 이후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적용한다.
439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 구매대금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함
조세특례 - 2024.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로 지급한 금액이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현금예치기반 상생결제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라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생결제를 통해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관한 회신이다.
440
국내복귀 인력의 국외 5년 거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는박사학위 취득 이후에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복귀 우수 인력 감면요건인 학위 취득 후 국외 5년 이상 거주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5년 이상 연구개발 등을 하면서 거주한 기간을 뜻한다. 기간 계산은 박사학위 취득 이후의 연구개발 등과 국외 거주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1
공동사업 탈퇴 후 같은 업종 개업은 창업인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2
개인사업과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도 창업인가? 개인사업자와의 업종 동일성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별도 법인 설립 시 창업으로 봄
다만, 질의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202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같은 업종의 별도 법인을 세운 경우 창업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을 승계하거나 인수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면 같은 업종이어도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 경위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443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대토하면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하다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70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후 대토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입 농지를 취득해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공공용지로 수용되어 대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4
공장이전 중단 시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기업 내부의 사정으로 인해 공장이전 계획이 중단되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규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이전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조세특례 - 2024.01.3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공장이전 계획 중단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사업연도를 묻는다. 계획 중단을 결정한 사업연도에 당초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에 추가하며, 원칙적으로 양도일부터 3년 내 신규공장을 취득·개시해야 한다.
445
포괄양수로 바뀐 임차인도 임대료 인하 요건을 갖추나? 2021년 6월 30일 후 해당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관계도 위 포괄양도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해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4.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로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료 인하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포괄양도 시 임대차관계를 승계한 새로운 임차인은 해당 요건을 갖춘 자가 아니다. 기존 임차인이 2021년 6월 30일 후 사업을 포괄양도하면서 임대차관계도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도 주식취득요건에 포함되는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의 주식취득요건(50% 초과취득) 적용 시,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에 유상증자 신주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는 세액공제 대상 주식 등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등의 취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47
반복 사용하는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건설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H형강은 조특법§24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24.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초공사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H형강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H형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9, 2024.1.18.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448
퇴직연도 급여가 3천700만원 이상이면 영농기간인가? 조특법§71에 따른 영농자녀의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특법§71②)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 충족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퇴직한 사업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일 때 영농종사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했더라도 그 과세기간 전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영농자녀의 종사요건과 사후관리상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을 판정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9
합병 승계 감면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는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업종이 동일하여 구분경리가 불가능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서 합병 전 합병법인과 피합병법
조세특례 - 202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업종 법인의 합병으로 구분경리가 불가능할 때 승계한 감면사업 소득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감면대상소득은 총 소득금액에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 비율을 적용해 안분할 수 있다. 그 비율은 합병 전 두 법인의 투자금액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의 감면대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450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보유요건을 충족하나?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최대주주등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4.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여부와 최대주주 구성 변경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주식 보유요건을 물었다. 주식 양수도 등으로 최대주주등의 구성이 바뀌어도 증여자의 주식 보유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