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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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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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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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와 신고 의무가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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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사업장 시설까지 포괄양도해야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별 권리·의무와 시설의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모든 권리·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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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부동산 매각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과 소송 등을 통한 자금회수용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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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면세사업 전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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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지방공사 대행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과세사업을 대행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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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토지와 건물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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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실내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공사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내건축공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범위 내의 실내건축공사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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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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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보조금 재원 위탁사업비와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비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사례를 안내하며, 사례상 위탁사업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용 공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은 제외되고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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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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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담보부채를 먼저 갚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담보부채를 양도 전에 변제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사업 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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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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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소득 있는 관리단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관리단 등에 소득이 있으면 어떤 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고유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용역이나 부설 주차장 운영으로 대가 또는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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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토지임대 대가로 취득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건물 신축·명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한 토지 제공은 과세되는 임대이다. 건물 시가를 임대기간 월수로 나눠 기간별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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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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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거래실적 장려금은 매출할인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할인인지 묻는다. 현금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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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관련 공급은 요건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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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명의를 물었다. 대표자나 구성원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는 실제 공동사업 영위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4,324 모바일쿠폰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모바일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물품 교환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해당 사례와 같은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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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항공권 카드전표 발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자가 항공권 판매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의 공급시기가 적용된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여객운송업자가 승객에게 항공권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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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세관 매각도 공급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지난 재화를 세관장이 경매 등으로 매각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세관장이 해당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외국사업자의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양수한 뒤 국내사업자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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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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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법원은 감정평가용역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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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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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담보대출을 빼고 임대업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임대사업 자산 등을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및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 담보 금융기관 부채만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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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사업 무관 자산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포괄 양수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는 포괄적으로 넘기고 제외한 것은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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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아파트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광고물 부착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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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분양 전 고시원 임대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재화 공급 여부와 신축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사업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 때까지 잠정 임대하면 재화 공급이 아니며 과세 주택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및 실제 주거·숙박 형태는 객관적 용도와 이용실태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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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 여부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의 승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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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전력 송수전 상계거래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자와 전력을 주고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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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오피스텔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면 과세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면제된다.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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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옥상 중계기 사용료에 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등록과 세금계산서 문제를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고유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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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온라인 판매 파일은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크리스트와 사업정보를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 판매할 때 도서 면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면세되지만 질의 대상 파일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자출판물이어야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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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대물변제받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가로 넘겨받은 다른 거래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은 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다른 거래처 폐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수불능 금액이 공급받은 자가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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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종업원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업양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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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행 시 일정량 외에 추가로 든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추가 연료비는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 부담 주체와 약정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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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접대용 골프회원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접대에 사용하려고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이면 공제할 수 있으나 거래처 접대 목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권의 사용실태를 고려하며 접대 목적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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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에 쓰려고 신축하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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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버섯균을 배양한 동충하초쌀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에 버섯균을 접종·배양한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재소비-69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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