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1
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
부가가치세 - 201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관련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건물·주유기 반환 후 임대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4,052
폐촉매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4항에 따라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을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금속가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수입 폐촉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과 열거된 관세·내국세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폐촉매에서 추출되는 귀금속가액의 일정금액을 해외 업체에 송금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53
소급적용된 연구기관도 감면대상인가? 1995.9.15. 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의해 1999.1.29.부터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7.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이 수입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연구개발용 수입물품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054
임대계약을 승계한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제조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과 용역업체와의 건물관리계약을 모두 승계시키고, 제조업은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의 지위에서 계속 영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 - 2012.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임대업에 쓰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인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4,055
기술노하우 대가로 받은 추가이익은 과세되나? 기술노하우 제공으로 납품업체에 발생한 추가이익 등의 일부를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12.07.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노하우 제공에 따른 추가이익 분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추가이익 중 지급받은 금액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원자재 투입 감소분을 거래처에 지급하면 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4,056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위탁사업은 부가세 면제인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정부 등의 위탁사업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열거된 사업 외의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7
AEO 컨설팅용역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컨설팅기관이 지원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 전체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획득 지원 컨설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전체 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공급가액이다. 지원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8
풍수지리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하는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소지에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갖추어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9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은 면세인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길고양이 포획, 운반, 재방사 등의 용역의 공급은 같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중성화 수술과 사후처치는 면세지만 포획·운반·재방사 용역은 과세한다.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0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대리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과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다른 보험대리점의 조직운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조직운영·영업 관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대리는 면세되지만 다른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관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텔레마케터 운영관리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1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설치와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처리용 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므로 시설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분뇨 수집·운반·처리는 면세되고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2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는 면세인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규약에 따라 동 공제회가 사용자와 퇴직연금급여제도가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협약 체결 후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63
해임된 조합장 대신 업무대행자로 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조합장이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임되어 조합의 다른 임원이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조합장 업무 대행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부가가치세 - 201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업무대행자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대표자가 변경됐다면 증빙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실제 대표자 변경 여부를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정정발급한다.
4,064
공동 직원자치회의 구내식당은 과세되나?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속 직원이 이용하고 비용을 공동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65
외국 전시관 장비 임대·운영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상·음향 장비를 임대하고 운영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비를 임대하면서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66
친환경농산물 인증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각종 검사비, 기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제공하는 인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증기관이 인증신청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신청비·출장비·심사관리비·검사비 등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67
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68
회생절차 중 부도어음도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 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부가가치세 - 2012.06.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부도 확인된 어음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과세기간에 회생절차 결정과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현금 회수되거나 출자전환되는 채권은 제외된다.
4,069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거래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제1항 제1호를,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과 선발급 세금계산서에 관한 각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시행규칙의 공급시기 규정과 법률의 거래시기 규정이 각각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4,070
중국 위탁가공품을 외국에 바로 양도하면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자 A가 외국 소재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국내 무역업자 B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사업자 A가 원자재를 중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 무역
부가가치세 - 201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중국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국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무역업자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가 지정한 외국 소재 사업자에게 재화를 양도하는 방식이 전제다.
4,071
복지시설 지원금과 이용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받는 지원금과 이용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자의 이용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2
장기 부동산 임대료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4항 규정에 의거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 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를 월수로 나눈 각 과세 대상기간 합계액이 과세표준이고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함께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73
본점 지원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본점과의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되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당해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 201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지원용역을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에서 대가를 받는 용역과 관련해 정당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서비스지원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074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대상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075
외국기업의 박람회 전시시설 부가세는 환급되는가? 외국기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참가국의 박람회 전시시설의 제작・설치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동 외국기업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 제작·설치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는 외국기업의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76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장내 외국 참가자의 전시시설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외국참가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외국 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 참가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9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7
출장 케이터링 회의장도 사업장인가? 호텔업자가 회의장 등을 운영하는 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고 회의장 이용자 등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해당 호텔에서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의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출장 케이터링을 제공하는 회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호텔에서 계약·결제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장에는 출장한다면 사업장이 아니다. 회의장 운영자와 케이터링 서비스 영업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78
기부채납 발전시설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이며, 사업시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부가가치세 물품관리법 2012.06.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시설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수익권 교환 시 과세표준, 매입세액 및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기부채납 가액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토지 관련분은 제외한다. 임대용역은 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나 임대료 대가의 세금계산서 발급 때로 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4,079
채권·채무를 제외한 사업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고용계약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지점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포함하여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6.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넘기면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재고자산·고용계약을 승계했더라도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사 관리 상표권과 사업장이 아닌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4,080
국외 가공 후 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
부가가치세 관세법 201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를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뒤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령의 요건에도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원문은 관세법 조문이 제33조의2에서 제101조로 변경되었다고 명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1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4,082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징수하나?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거래징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3
농민에게 사료를 무상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농민에게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84
임대하던 모텔을 숙박업자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모텔을 직영하다가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모텔 숙박업을 영위할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 후 임대로 전환한 모텔을 숙박업 예정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양수자는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5
면세·과세 겸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과세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전체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사업과 임대업을 별도 등록해 영위하다 건물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6
담배 관련 세금과 부담금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에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4,087
물적시설 없는 개인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이 없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8
물적시설 없는 건축감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12.06.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건축감독 등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해 독립된 자격의 용역과 대가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89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콘도미니엄의 개발·운영 사업권을 취득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양수가액에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 공사비가 포함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90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언제 현금 지급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는 것이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동 경감세액 전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
부가가치세 - 201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과 지급방법을 묻는다.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경감하며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4,091
다음 과세기간에 재발급하면 미발급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와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음 과세기간에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회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 발급 후 신고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에 다시 발급한 경우 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발급됐다면 그 세금계산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발급 및 회수·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2
민간법인의 소포 방문접수·배달은 면세인가? 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규정된 면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법인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해 배달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093
공익단체의 실비 안전점검 수수료는 면세되는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회원에게 안전점검을 하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안전점검 수수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4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둘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해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95
조기환급신고의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세액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ㆍ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해당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시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사업장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조기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영세율 공급분·시설투자·국내공급분 관련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96
패소해 상대방 변호사비를 부담하면 세금계산서를 받나? 사업자가 물품대금소송사건의 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소송 패소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상대방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097
종량제 봉투 판매수수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가 면세되더라도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봉투 판매의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4,098
직접 수입해 가공한 원자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주문자 생산 방식의 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 등을 자기의 명의로 직접 대가를 지급하고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입된 원자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부가가치세 - 2012.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자 생산 방식에서 직접 수입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대가로 수입한 뒤 가공한 제품을 공급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가 해당 거래에 속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4,099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 제공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2.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기타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용역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100
철도 개량사업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개량사업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관련 가산세 등을 물었다. 잠정 공급가액으로 발급한 뒤 확정 시 증감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세율 첨부서류 차이를 소명해야 하며 미제출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