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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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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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이 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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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와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승계한다. 증여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은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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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1세대 1주택의 절반 지분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2분의 1 지분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 주택을 두 주택으로 분할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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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사람을 주택 소유자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각각 소유하면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판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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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노유자시설로 바꾼 연립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연립주택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는 구조·기능과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 주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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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일에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없을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이 없으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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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대구시 안의 이사도 부득이한 주거 이전인가?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치료를 위해 대구광역시 안에서 이사할 때 공공임대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구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 간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주거 이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별도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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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자경·대토 농지와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농지대토 감면과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제시된 농어촌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경은 8년, 대토는 4년의 거주·직접경작 요건 등이 필요하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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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주택 일부 수용 후 잔존 부분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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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종전 보유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변경한 부분을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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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특례 미분양아파트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아파트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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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특례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그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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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자 상태에서 요건을 충족해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보유기간은 거주자가 된 때부터 기산하되 일정한 계속 보유·거주 조건이면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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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하다 입주권 전환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재건축 청산금은 양도일 현재 다른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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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공동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공동상속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가진 세대가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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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농어촌주택 신축·증축 시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멸실 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보유기간과 면적·가액 등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면적·가액은 신축 또는 증축된 상태를 반영해 계산한다.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신축·증축 지출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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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선순위 공동상속주택도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에게 선순위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이면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공동상속주택을 해당 거주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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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동일세대원 증여 후 다른 주택을 팔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뒤 배우자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부부는 세대가 달라도 한 세대로 보며 동일세대원 증여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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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일시적 특례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3년의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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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동거봉양 합가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세대와 1주택 세대가 동거봉양 합가한 뒤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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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주택의 비과세, 고가주택 세액 계산, 농어촌특별세 및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감면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 뒤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지만 비과세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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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고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주소·183일 이상 거소·직업·가족·자산상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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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사적 지정 대지 위 주택도 문화재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적으로 지정된 대지 위의 미지정 주택을 문화재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의 양도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자체가 지정문화재나 등록문화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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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잔존토지에 시설을 지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용 후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주택과 잔존토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대상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잔존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특례는 수용 후 양도하는 잔존토지와 잔존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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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가진 이혼 부부가 재혼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재혼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재산분할 취득 주택은 상대방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계산하되 사실상 이혼이 아니면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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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이거나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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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면적기준을 어느 부분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면적은 주택부분으로 판단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부수토지가 복합된 건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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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불하받은 시유지가 재개발주택 보유기간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로 쓰던 시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 판정을 물었다. 시유지 취득분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구주택 보유기간, 공사기간 및 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 3년 이내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해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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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거주주택이 있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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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며, 신청인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으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일반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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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한다. 감면세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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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미분양주택 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양도주택이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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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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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보다 작은 상가 부분을 증축한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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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준공공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특례의 장기임대주택에 준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매입임대주택에는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과 관련 임대사업자등록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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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밖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지역·기간·계약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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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해외 근무자는 비거주자로 보며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183일 이상 국외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이면 비거주자로 보며, 비거주자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종 거주자 여부는 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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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거주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되, 제시된 A주택 양도에는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실제 거주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은 등록일 이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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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임대주택 외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 사람에게서 취득하거나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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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증여 후 반환받은 주택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취득시기·취득가액을 물었다. 9억원 이하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월과세에 따라 직계존속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주택을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고 2년 뒤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이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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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승계한 입주권의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취득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이며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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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사업상 형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 배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정해진 취학·근무·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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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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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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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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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봉양 합가한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봉양 합가한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실제 상속받은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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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를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주택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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